북한정부와 중국정부의 정치제도 중심으로 행정체제를 비교

소개글

북한정부와 중국정부의 정치제도 중심으로 행정체제를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국정부와 북한정부
- 정부조직 비교 -
1. 중국 (China, 中國)
1) 중국의 정부조직
(1)행정구역
(2)정치제도
➀ 공산당
공산당 중앙위원회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➁ 전국인민대표대회
➂ 국무원
➃ 사법부

2. 북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北韓)
1) 북한의 정부조직
(1) 행정구역
(2) 정치제도
➀ 조선노동당
➁ 최고인민회의
➂ 행정기관(내각)
➃ 사법기관

본문내용

행을 위하여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두고 있다. 전원회의는 내각 성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관리 사업에 관해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한편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 및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 성원들로 구성되며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내각은 ① 국가정책의 집행대책 수립과 국가관리관련 규정의 제정수정, 보충 ②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 경제기관, 기업소의 신설폐지 및 사업지도, 국가관리기구 개선대책 수립 ③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작성, 실행 및 국가예산의 편성집행 ④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교육과학문화보건체육노동행정환경보호관광과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에 관한 조직집행 ⑤ 화폐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수립 ⑥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 사업 ⑦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⑧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대외사업 수행 ⑨ 내각의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기관의 결정지시 폐지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현재 북한의 내각은 1위원회, 26성, 1원, 1은행, 2국 등 31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또한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법기관
북한에서도 재판은 검사가 공소를 하고, 변호사가 범죄자를 변호하며, 판사가 이에 대해 판결을 하는 등 외형상 한국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나, 그 내용은 우리와 판이하게 다르다. 북한에서는 재판소와 검찰소 등 사법기관이 노동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력한 무기’로 기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어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 북한의 재판 제도는 헌법과 재판소 구성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중앙재판소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소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판사
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헌법 제91조, 제110조), 북한의 최고재판기관으로서 모든
재판소들의 재판사업을 감독하고 사법행정사업을 지도감독한다.
인민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최하급재판기관으로 시(구역)군인민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된 판사와 인민
참심원으로 구성되며, 수개의 시군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다.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
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 및 법령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노동이혼사건 포함)을 심리하는 재판 활동을 하며, 그 외에 중재법령
해설자료 폭로법률 상담 등 군중정치사업도 한다. 인민재판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판사인 재판장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제1심 재판을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재판한다
[참고자료]
CIA FACT BOOK (http://www.ciaworldfactbook.us)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
북한정부론 - 심익섭 백산자료원 2002
현대북한의 이해 - 이종석 역사비평사 1995

키워드

북한,   중국,   정치제도,   행정체제,   공산당,   노동당,   사법기관,   행정기관,   전국인민대표자회의,   북한&중국 정부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