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의현황과발전방안

목차

서론....................................................3

본론.....................................................3
Ⅰ. 지역활성화 정책의 급증...............................4
1. 지역간 불균형 성장의 지속...............................4
2. 정부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정책들........................5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조정의 필요성................5

Ⅱ. 지역활성화 정책의 유형..................................6
1. 지역활성화 정책의 진화..................................6
2. 부처별 주요 정책의 추진현황.............................6
3. 지역활성화 정책의 유형화.............................7

Ⅲ.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8
1. 글로벌 특구 조성.......................................8
2. 지역산업 진흥.........................................10
3. 낙후지역 개발..........................................12
4. 농어촌 지원.......................................12

결론...................................................14
Ⅳ. 정책의 평가 및 방향..................................14
1. 정책의 평가............................................14
2. 정책의 방향 및 대안........................15

본문내용

창 복분자산업), 지역축제 활성화사례(함평 나비축제, 금산 인삼축제), 신산업의 창출사례(원주 의료기기산업) 등.
중앙정부는 박람회 등을 통하여 성공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있다. 2004년 11월 제1회 지역혁신박람회에는 지자체, 대학, 산업단지,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였다.
(2) 지역활성화 정책의 부처별 연계 미흡
90년대 후반 이후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지역활성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부처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간 중복이 발생하고 연계가 부족해진다. 근거법과 정책의 숫자만 늘어난다.
(3)지역안배 차원의 분산투자로 효율성 저하
특혜시비, 차별시비에 휘말려 대상지역이 자꾸 늘어난다.
산업집적, 인프라 등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고 효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대상지역은 계속 확대된다.
(4) 민간기업의 참여가 소극적
공공부문 위주의 추진으로 민간의 활력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는 사업타당성이 크지 않아도 정치적 이유로 사업을 시행하기도 한다. 민간은 외면하고 재원은 낭비된다.
(5) 비효율적인 예산운용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배분보다는 예산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예산에 맞추다보니 불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기도 한다.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상호 연계된 사업들이 부서간의 벽 때문에 별개의 예산으로 편성되거나 따로따로 집행된다.
단년도 예산편성 및 향후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 때문에 안정적 사업수행이 힘들다. 중장기 사업도 매년 예산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후평가를 통한 합리적 예산배분과 지자체사업시행자의 동기유발이 미흡하다.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지역활성화 정책의 사례
구 분
평 가 내 용
문화산업클러스터
04년 평가 실시하여 05년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벤처육성촉진지구
04년 제도마련(연도별 사업추진성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지원)
개발촉진지구
03년 평가제도 신설, 04년 평가 실시(부진공정 만회대책강구 96건, 사업계획타당성 전면 재검토 60건, 사업계획 폐지검토 61건)
신활력사업
매년말 연차별 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3년단위 사업이 종료하면 종합평가 실시하여 신규 사업에 반영
2. 정책의 방향 및 대안
(1) 글로벌 관점에서의 국가공간전략 수립
글로벌 경쟁환경을 유의해야 한다. 개방경제 하에서의 자본, 인력, 물자는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자유롭게 이동한다.
국가공간전략과 지역발전전략을 조화시켜야 한다. 지역간 대립구도에서 탈피해야 한다. 지역간 경쟁은 결국 zero-sum효과를 낼 뿐이다.
(2) 지방의 자생력 강화
가. 상향식 지역활성화 정책 추진체계 정착
상향식 지역활성화 정책 수립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자체의 정책기획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와 산학연이 ‘정책적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 공동의 니즈를 찾기 위한 학습 및 조직화 과정이 사업의 시행보다 중요하다.
글로벌 시대의 국가균형발전은 지방 스스로 입지경쟁력을 높여서 기업이나 산업을 끌어오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밀어내기(push)’ 방식이 아니라 ‘끌어오기(pull)’ 방식이어야 한다.
나. 지방의 인재발굴과 전문가 네트워킹
지역활성화의 관건은 해당지역 내에 열정을 가진 선도그룹이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 숨어 있는 인재들이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주적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3)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
가. 지역활성화 정책의 최우선 목적을 기업환경개선으로 설정
신공간정책의 핵심 목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업창업,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의 실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나. 지역활성화 경로의 다양화
산업화 측면에서 불리한 지역은 지역활성화의 방향을 어메니티, 관광 등으로 차별화해야 한다. 산업화 후발지역, 미개발 지역은 보존된 환경 그 자체가 지역활성화의 자원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역별 환경조건에 적합한 발전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메뉴를 제시해야 한다.
(4) 단계별 정책수행 프로세스 도입
가. 시범적 성공사례 창출 및 전국적 확산 유도
지역활성화 정책은 도입 초기에 소수의 시범적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
지역선정과정에서부터 당초 취지와 달리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역량이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
나. 지역성장과 연계된 사후평가체제 도입
계획수립단계부터 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창출된 일자리수, 실업률의 감소, 소득 증대, 지역파급효과 등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해당분야 통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사후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도 사전에 계획해야 한다.
목표중심 경영방식과 산출 위주 사업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로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부여하는 ‘Go or Stop'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개발촉진구사업 평가보고서], 2004
박용규 [입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삼성경제연구소, 2004
송미령, 박주영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오갑원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극제자유도시포럼 발표자료, 2004
이언오, 박재룡 [왜 경제특구가 필요한가?], 삼성경제연구소, 2003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도시 건설을 통한 투자활성화 방안], 2004
문화관광부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 현황점검과 발전방안], 2003
http://www.mocie.go.kr(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smba.go.kr(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mofe.go.kr(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pb.go.kr(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ct.go.kr(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balance.go.kr(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invil.org(정보화마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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