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보호체계

목차

1.아동보호체계의 개념

2.아동보호체계의 현황
　1.아동보호체계의 연혁
　2.아동보호체계의 특성

3.아동보호체계의 쟁점
　1.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
　2.아동보호체계의 발전방향

4.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제안

본문내용

아동의 보호체계








1. 아동보호체계의 개념
━━━━━━━━━━────────


　• Child Protection System, CPS
　• 학대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체계
　• 가정내에서 80% 이상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아동안전망(Safety Net for Children)


〓〓〓〓〓〓〓〓〓〓〓〓〓〓〓〓〓〓〓〓〓〓〓〓〓〓〓〓〓〓〓〓〓〓〓〓〓〓〓〓

1. 미국에서는 아동보호체계(CPS)를 학대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체계로 간주하고 있어 협의의 아동보호를 수용하고 있음.
2. UN과 UNICEF의 입장에서 보면,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은 학대아동 보호를 포함하여 각종 위기로부터 적절한 보호환경의 조성을
강조함.








2.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아동보호체계 연혁
━━━━━━━━━━────────


1.구호주의 단계: 1960년 이전
2.선별주의 단계: 1960～1970년대
3.보편주의 도입 단계: 1980～2000년
4.보편주의의 확대 단계: 2000년 이후








구호주의 단계
━━━━━━━━━━────────


　• 외국선교사나 일제에 의해서 새로이 서구식 또는 일본식으로 변형된 서구식 형태

　• 선교사에 의하여 보육원이 설립되면서 육아 및 구제사업의 형태로 시작

　• 해방 이후에는 한국전쟁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사회혼란, 전쟁, 빈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수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긴급구호형태의 서비스가 제공

　• 시설보호 이외에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입양사업


〓〓〓〓〓〓〓〓〓〓〓〓〓〓〓〓〓〓〓〓〓〓〓〓〓〓〓〓〓〓〓〓〓〓〓〓〓〓〓〓

1. 1885년에 천주보육원, 1906년 경성보육원이 운영을 시작하였고 1930년대 들어서 여러 보육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음
2. 해방 및 전쟁 이후 많은 고아와 기아, 미아 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외국원조에 의한 시설보호 중심의 구호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60년대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의 총 복지시설의 수는 472개소였는데, 이 가운데 80%가 아동복지시설이었으며 이
러한 시설 운영예산의 42% 정도가 외국의 민간구호단체의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3. 입양정책의 경우, 한국 전쟁 직후 미군 등 외국군의 주둔으로 인해 발생한 혼혈고아에 대한 대책으로서 처음 모색되었다. 아울러 1950년대 중반부터는 혼혈아 이외의 아동 해외입양이 시작되면서 홀트아동복지회, 십자군연맹, 한국봉사회 등의 민간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국외입양사업이 점차 확대되었다.








선별주의 단계
━━━━━━━━━━────────


　• 1960년대 초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의 제정

　• 입양 및 가정위탁보호, 탁아사업 장려, 시설아동에 대한 결연사업 시작

　•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

　•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하여 국외입양과 함께 국내입양도 동시에 권장해야 한다는 사회적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입양특례법으로 개정


〓〓〓〓〓〓〓〓〓〓〓〓〓〓〓〓〓〓〓〓〓〓〓〓〓〓〓〓〓〓〓〓〓〓〓〓〓〓〓〓

1.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원칙이 최초로 법제화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정부가 아동보호에 개입하기 시작

키워드

아동의보호체계,   아동보호체계의 개념,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아동보호체계의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