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사회] 로컬머니와 생태사회 보고서

목차

1. 문제제기 1
1.1 지역화폐의 의의 1
1.2 지역화폐의 긍정적인 영향 1
1.3 지역화폐의 전반적인 문제 1

2. 이론적 논의 2
2.1 지역화폐의 시작 2
2.2 지역화폐의 문제점 3

3. 사례연구 4
3.1 국내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4
① 한밭레츠 4
② 과천품앗이 5
③ 송파품앗이 6
3.2 국외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7
① 일본의 에코머니 7
② 이타카 아워즈 7

4. 시사점과 과제 8
4.1 시장형성과 유통기반 확보의 문제 8
4.2 국내 지역화폐 사용의 한계 9
4.3 재화 및 서비스 가치 산정의 어려움 9
4.4 지역화폐 적용규모 및 참여문제 (한밭레츠 중심) 10
4.5 지역화폐 근간 서비스 구축문제 (한밭레츠 중심) 11

5. 향후전망 11
5.1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 11
5.2 지역화폐의 조기 교육화 12
5.3 지역화폐 변화 모색 12
5.4 지역화폐 발전을 저해할 위해요소 13

6. 결론 14

본문내용

육의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래에 경제활동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지역화폐 교육은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묘목이 오랜 시간에 걸쳐 좋은 나무가 되어 숲의 일부가 될 수 있듯 아이들에게 지역화폐로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하는 것은 지역화폐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튼튼한 뿌리가 될 것이다.
5.3 지역화폐의 변화 모색
① 신용카드 포인트처럼 쓰자
지역 화폐만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면 부족한 지역화폐를 모으는데 시간이 필요하기에 분명 불편한 점이 생길 것이다. 또한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불해야 하는 것 또한 정도의 차이지만 비슷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면야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람은 대부분 편한 것을 좋아하기에 다른 편한 수단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할 것이다. 만약 지역화폐를 신용카드의 포인트처럼 도입해본다면 어떨까? 일반 화폐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일정 비율이나 특정 수치로 지역화폐가 발행되어 모으게 된다. 물론 그렇게 모은 지역화폐는 그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규모별/지역별 지역화폐
지역화폐의 지역의 규모를 차등화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단위로 사용하는 지역화폐와 동/구 단위로 사용하는 지역화폐가 나뉘어져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속해있는 A 아파트 단지에서 구매할 수 없어 B아파트 단지에서 구매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다. 물론 B 아파트 단지의 지역화폐를 벌어 사용해도 되겠지만 소규모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운영할 때의 효율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보다는 A아파트 단지 지역화폐로 B아파트 단지 지역화폐 공동체에서 거래하는 방법이 그것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하다. 이런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A와 B화폐간의 환전이 필요한데, 이런 방식이라면 지역화폐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지역화폐별 환전에 대한 서로간의 약속과 규칙이 필요하기에 그 수는 지역화폐의 종류가 N가지라면 N^2 가지가 되어 복잡하다. 대신에 계층 관계를 도입하여 A, B, C 아파트 단지의 상위 등급인 ○○○동 지역화폐가 있다면 ○○○동 내에서의 지역화폐의 환전은 ○○○동 지역화폐와 A, B, C간의 약속과 규칙만 마련하면 되기에 더 간편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5.4 지역화폐 발전을 저해할 위험요소
지역화폐는 신용을 기본으로 하는 거래이기에 어느 정도 문제점은 잠재되어 있다. 마이너스 통장처럼 보유한 지역화폐가 없더라도 일단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나중에 지역화폐를 모아 갚을 수 있다. 물론 거래내역을 공개하여 제공한 것(벌어들인 지역화폐)에 비해 제공 받은 것(사용한 지역화폐)이 너무 많은 경우 불량 이용자로 판단하여 그 사람과 거래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피해의 규모를 줄이는 방법일 뿐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니다. 그렇다고 지역화폐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용을 보장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나 자격요건이 생긴다면 자발적인 공동체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 지역화폐 계정을 일정 수치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생기게 된다면 결국 사용자 입장에선 그냥 돈이 될 뿐이다.
현재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며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제도 하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활동도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또한 세금은 관련 법률을 근거로 부과되고 있어 법률적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측에서도 직업적인 거래에서 벌어들인 수입이나 한해에 200만 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통해 현금 수입으로 벌어들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다.
신용거래나 세금문제들을 포함하여 그 규모가 커지고 활성화가 된다면 현재 일반 통화제도 하에서도 나타나듯 각종 편법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들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걸음마 수준이기에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가 될 시기는 아니지만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존 화폐제도 하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려는 본래 목적을 유지하여 열심히 걷고, 뛸 수 있으려면 작은 문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6. 결론
지역화폐의 가치에는 지역화폐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공유자원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며 인간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기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일회용이 되지만 지역화폐제도 내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독특하고 창의적인 사람으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개념적 배경 하에 제도적으로 지자체의 도움을 통해 탄력을 받아 지역화폐 사용에 활성화를 일으키게 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역화폐의 활성화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면 우리나라의 특성상 다른 지역으로 유행처럼 번지게 되는 모습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지원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지역의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지역화폐 안에서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화폐 거래를 통해 지역 주민간의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지역화폐 제도의 근본목적을 공동체 의식 회복으로 본다면, 지역화폐를 중류계층의 여가선용 및 동호인 활동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다는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큰 비전을 그려져야 한다. 이웃에 사람이 누구인지 조차 알지 못하는 현대의 각박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지역화폐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또한, 지역화폐를 단지 지불수단으로서의 개념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공간, 사회시스템으로서 구성원과의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환경 친화적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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