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거침없이 솟는 물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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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학, 거침없이 솟는 물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최근 물가 동향
○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 관련기사 < 한국금융신문, 6/13일자 기사, 정희윤 기자>

Ⅲ. 물가 상승 배경
① 수요 견인 측면
② 비용 인상 측면
★ 관련기사 < 국민일보, 5/1일자 기사, 고세욱 기자>
★ 관련기사 < 아시아 경제, 3/22일자 신문, 이윤재 기자>

Ⅳ. 시사점

Ⅴ. 結

본문내용

9%로 소비자물가를 상회함.
★ 관련기사 < 아시아 경제, 3/22일자 신문, 이윤재 기자>
"농산물·원자재 수입물가 상승의 70%, 물가상승 주범" <삼성硏>
▲식량자급률 51.4% ▲곡물자급률 26.7%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10.8% ▲철 자급률 14.2% ▲구리 자급률 6.1%. 우리나라 농산물과 원자재 자급률의 현주소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2일 농산물과 원자재가 수입물가 상승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수입물가 환경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상기후에 따른 곡물 생산량 감소와 곡물 수요 증가, 원자재 수요 급증에 따른 수급불안으로 대내외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흥국의 고성장과, 중국 등 주요 원자재 수입국들의 원자재 확보 경쟁,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달러화 약세로 인하 투기 수요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보고서는 “국제 농축산물과 원자재 가격 급등은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물가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4분기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올 2월에는 4.5%까지 급등한 것이 수입물가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으로 매우 낮고, 에너지 자급률도 2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71%보다 낮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정진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 해소를 위해 주요 농축산물과 원자재의 자급률 및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해외공급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간 상호 관세인하 등의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Ⅳ. 시사점
○ 수요견인, 원유 및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대 등 물가 상승 압력은 높은 가운데
GDP갭률의 플러스 지속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임.
- GDP갭률의 수치가 마이너스이면 경기 침체로 인한 물가 하락 압력이, 플러스인 경
우에는 경기 과열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함.
○ 경기 회복세 지속을 이루는 한편 물가 상승에 대비한 사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통화 안정적 관리 : 통화 공급이 물가 안정 기조를 해치지 않도록 안정적 통화 관리와
생산적 부문으로의 시중 자금 유도
· 기업인수합병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 개발을 통해 산업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이
이루어져 실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외 경기 동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인상해야 되며, 선제적 금리
인상이 스테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국제원자재 안정 확보 : 국내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및 에너지 사용 감소 방안 강구
· 장기공급계획에 근거한 원자재 구매 확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심리가 커지고 있어 국제원자재에 대한 헤지 필요함.
· 국제원자재를 미리 구입하여 재고 충당, 선물 거래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함.
- 서비스 물가 안정화 유도 : 생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독과점 품목 및 서비스
요금의 일시적 급등을 차단해야 함.
· 연초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편승하여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적인 단속과 정부의 지도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는 최대한 낮추도록 해야 함.
- 유통 구조 효율화 : 부문별 물가 상승률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해하고 국내
유통산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유통 마진의 축소와 경쟁촉진을 통한
물가안정에 노력해야 함.
· 경기 회복과 더불어 수요 증가로 인해 교육비 및 외식비 등의 개인서비스 요금이 상승
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서비스물가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서비스요금
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있음.
Ⅴ. 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비자물가는 올 들어 5개월 연속 4%를 넘는 고공비행을 거듭해오
고 있다. 언뜻 살펴봐도 안 오른 것이 없다. 돼지고기는 전년에 비해 30% 가까이 올라 쇠고
기 값보다 비싸졌다고 한다. 정부가 총력전을 펴며 협박까지 해서 내리겠다던 휘발유도 올
랐다. 이제는 공공요금 차례다. 도시가스요금이 이미 오른 데 이어 기차요금, 상수도요금 등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다. 우려하는 경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끊임없이 울렸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심상치 않게 움직인 데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과잉이 맞물려 물가폭발이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대책은 물가안
정과는 엇박자였다고 본다. 말로는 물가안정을 뇌이면서 행동으로는 성장우선 정책을 그대
로 밀어붙였다. 겨우 한다는 것이 대기업 팔 비틀기와 협박이었다. 그나마도 곧 한계가 드러
났다. 인플레 파이터라는 한국은행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 눈치 보느라 번번이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버렸다. 물가안정을 걱정하고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경기둔화를 우려한
뒤에 금리를 인상하는, 그것도 물가가 위험수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금리를 올림으로서 통
화정책의 신뢰만 깎아먹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정부는 "물가상승을 가장 현명하게 극복하
는 길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기는 하나 ‘적반하장도 유분수’ 라는 느
낌이 든다. 정부 정책으로 통하지 않으니 소비자가 나서달라는 뜻으로, 정책실패를 소비자에
게 전가하려는 말로 들린다.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더 졸라맬 허리띠조차 없다. 더 이상 우
물쭈물할 시간이 없어 보인다.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물가처방을 기대하면서 본지를 마
치려 한다.
참고문헌>
임희정 외 1명,「연초 물가 상승 배경과 대책」,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e-나라지표)
관련기사 ① < 한국금융신문, 6/13일자 기사, 정희윤 기자>
관련기사 ② < 국민일보, 5/01일자 기사, 고세욱 기자>
관련기사 ③ < 아시아 경제, 3/22일자 신문,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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