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물가와 실업

목차

제 1 절 서론

제 2 절 물가이론
1. 물가지수
(1) 물가지수의 개념
(2) 물가지수의 종류
2. 인플레이션 이론
(1) 인플레이션의 개념
(2) 인플레이션의 원인

제 3 절 한국의 실업과 고용
1. 기초개념
(1) 실업의 개념
(2) 경제활동인구
2. 실업의 종류와 학파별 대책
(1) 실업의 종류
① 자발적 실업
② 비자발적 실업
3.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와 실업대책
(1) 청년실업의 문제
① 연령별 실업률 추이
② 학력별 실업률 추이
③ 한국의 심각한 청년실업의 실태
(2) 한국의 실업대책과 문제점

본문내용

김농주 취업담당관은 1997년 말 IMF 때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학생 중 상당수가 장기실업 상태로 빠져들었다고 한다.
장기 실업은 근로의욕의 상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길모(33 서울 동작구)씨는 IMF 당시'구조조정'당한 이후 1998년부터 지금까지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 명문 S대 출신인 그는 퇴사 초기엔 영어학원도 다니며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지만 2년이 넘어서면서 거의 포기한 상태다. 그는 요즘 하루 8시간 이상 인터넷 채팅을 하고 그것도 시들해지면 컴퓨터 게임으로 시간을 보낸다. 길씨는 한번 이 생활에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하고 뭘 하겠다는 의지도 사라지는 것 같다고 한숨지었다.
전문가들은 청년실업 문제가 경기 탓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1990년 47.2%에 불과하던 일반계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이 10년 만에 83.9%로 폭등하면서 고학력 청년실업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우후죽순처럼 생긴 사립대학들이 투자비가 거의 안 드는 인문사회계열 학과를 중점적으로 설립했다며 사회적 수요를 생각하지 않은 대학 학사정책이 실력없는 청년들을 대량으로 사회에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교육의 황폐화와 3D업종 기피 현상과 맞물린 능력없이 눈만 높은 대졸자 등 고질적 실업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둘째, 부모의 부(富)를 등에 업고 하루 하루를 소비와 유흥에 몰두하는 유한계급형 '귀족백수'들도 늘고 있다. 이들은 힘든 생활을 이어가는 또래 직장인들에 대해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라며 좋은 가정에 태어나 부모 돈으로 놀고 먹는 것이 뭐가 나쁘냐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는 경제력을 갖춘 부모가 부족할 것 없이 돌봐주는 상황에서 자식들이 굳이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라며 경제 사회적으로 독립된 성인이 되기를 미루는 일종의 심리적'모라토리엄(moratorium)'상태에 빠진 계층이라고 한다.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 동향분석실장은 급증하고 있는 젊은 유한계층은 우리 사회에 과소비 불로소득 사회적 위화감 조성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지금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20-30대 젊은 기생인구 100만명 시대에 살고 있다. 부유층부터 빈곤층까지 만연해 있는 속칭'청년백수'들은 일할 능력도 의지도 거의 없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있는'백수 문화'는 구직을 위해 몸부림치는 숱한 젊은이들의 의욕마저 꺾어놓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 지적된다.
독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들로부터 용돈을 받아쓰며 집에서 빈둥대는 20-30대 기생 인구는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지난 2001년 4월 노동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청년층 유휴인력은 105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취업 의사 없이 그냥 놀고 있는 청년이 72만 여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 청년 100명 중 12명은 집에서 놀고 있는 셈이다. 또 LG경제연구원은 2001년 3월 우리나라 잠재적'기생 독신자(Parasite Single)'수가 대략 467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기생 독신자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에게 얹혀 살며 어른 노릇을 못하는 20-34세 연령층의'어른 아닌 어른'을 일컫는 말이다.
'젊은 백수'들이 양산되는 데는 부모들 책임도 크다. 연간 매출액 1,000억 원대의 중소기업체 이모(63) 사장은 둘째 아들(28)만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 벌써 몇 년 째"집에 돈 버는 사람 많은데 굳이 나까지 돈을 벌 필요가 있느냐"며'백수'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 사장은"어릴 때 별 부족함 없이 키운 게 자식을 망쳤다"고 뒤늦게 후회하면서도, 아직도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서울대 이순형(49) 교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당연히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서양과는 달리, 우리나라 청년들은 대학졸업 후 직장도 없이 부모에게 얹혀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며 이런 20-30대'기생 백수'들을 방치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청년층의'기생 인구화'현상이 심각한 나라로 꼽힌다. 성년이 된 자식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별로 흠이 되지 않고, 자식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마치 부모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문화적 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20 30대'기생 독신자(Parasite Single)'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기생 독신자는 부모와 동거하면서 집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공짜로 사용하고 자기가 번 돈은 유흥비 등에 쓰는 젊은 미혼자들을 가리킨다. 도쿄학예대학 야마다 마사히로(44) 교수는 일본의 기생 독신자 수가 1,0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의 장기 불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조선일보>
(2) 한국의 실업대책과 문제점
① 실업대책의 구체적 내용
노동력 수급에 영향을 주는 방안 : 우리나라의 실업을 줄이는 정책은 노동력의 지역적 이동을 지원하거나 노동자의 직업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직업훈련 또는 사설직업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특정 집단에 대한 노동수요의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지원에 의한 간접적인 고용증가를 유도하여야 한다.
균형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 : 정부는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조세의 감면, 숙련인력의 공급확대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 소득정책과 노조의 임금인상 자제 유도 등을 통해 균형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실업률을 줄이기 완전고용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년 6% 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여야 한다.
② 단기적인 실업률인하 정책의 문제점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고용정책은 여러 가지를 도입하였으나 비생산적인 정책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고용정책이 국민경제, 또는 노동시장의 전체적 환경이 감안된 정책이 아니라 실업률 감소에만 관심을 둔 미시적 대증요법식(對症療法式) 정책이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 효과를 중시한 정책들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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