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발생 요인과 현황 및 예방을 위한 인프라

소개글

노인학대의 발생 요인과 현황 및 예방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인학대의 정의
2. 노인학대의 유형
3. 법적근거

III. 노인학대 분석
1. 노인학대의 발생요인
2. 노인학대 문제 특성
3. 노인학대 현황

IV.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1. 노인학대를 대처하기 위한 체계
2. 노인학대의 문제
3. 노인학대의 문제점 대안

V.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족
노인학대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인데, 이 가해자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이므로 부양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서비스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가족에 접근해서 지원책을 모색하는 가족복지서비스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대의 원인에 있어서 노인에 대한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가 적지 않은 원인으로 나타났듯이 노인학대는 가족이 노인에 대한 부양을 가족에게만 전담시 시킬 것이 아니라 그 부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족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학대의 가해는 한 사람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가족들에 의해서 행해지기도 하므로 가족의 특정 구성원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인식하고 가족 전체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노인학대의 문제점 대안
1)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 노인학대에 대한 방안으로는 가장 먼저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 이상 노인학대문제가 가정 내에서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아동학대나 아내학대에 비해 노인학대는 비교적 늦게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노인학대가 일정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반전을 전제로 어느 정도의 부양수준을 획들학였을 때에 성립한다는 것이다. 인구 사회학적으로 고령인구가 일정수준을 넘어섰다는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그들을 지원해야 하는 가족의 부양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학대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2) 노인학대 관련 교육 및 홍보제공
-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나 아내학대와 같이 사회적 문제로서 인식된 가정폭력의 한 형태이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노인학대에 대한 정보나 교육은 예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중매체의 홍보나 지역사회 단체들의 학대에 대한 홍보, 세미나 혹은 상담을 통해 노인이나 가족구성원들에게 정보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대 예방에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 미국에서 1978년에서 1982년 사이에 전국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발견된 가정폭력 사건의 거의 절반 이상이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두려움, 제도에 대한 불신, 수치심 그리고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6개월 이내에 다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41%인 반면에, 신고를 했던 가정에서는 동일한 기간 중에 15%만이 다시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노인학대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경찰은 노인학대 현장에서 노인학대 관련 기관과 원활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경찰이 출동 단계에서도 서로간의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과 관내 노인학대 관련 기관과 전문 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노인학대 사건의 신고접수에서부터 현장조사, 응급처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내의 노인학대예방센터나 의료기관이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유사시 즉각적이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은 시민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며 지역과의 효율적인 의사송토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경찰서 내에 지역에서 가까운 가정폭력 및 노인학대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대한 연락처 등을 비치하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5) 노인학대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통합교육 및 훈련실시
- 노인학대의 경찰개입은 학대의 정의에 대한 명확성 또는 합의점이 부재와 노인의 선택의 권리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다. 폭력의 증거가 분명한 사례, 성적 학대의 증거 혹은 사망 등의 신체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에 대한 경찰개입은 당연한 수단이라고 생각되지만 사회단체들은 경찰력을 이용하는 것에 다소 주저함이 있으며, 경찰자체도 그러한 사례에 연루되는 것을 기피하기도 한다. 그러한 이유는 때때로 분명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거나 사후 대책이 없는 가해자의 구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복의 두려움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학대 받는 노인을 위한 사회단체들은 경찰과 검찰의 조시를 위한 증거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개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함과 동시에 서비스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6) 노인학대 관련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 가정폭력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 중의 하나는 가정폭력 관련기관들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가정폭력 및 노인학대 관련 상담소와 쉼터, 경찰, 검찰,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간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간 또는 지역의 관련기관간의 협의회와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V.결론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소자녀핵가족화 문제 등등으로 노인의 부양의무는 축소되지만 노인인구는 증대되어 가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2020년까지 13.2%(약 690만명)의 인구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25년보다 더 빠른 속도이다. 그러므로 현 사회는 단순히 노인문제에 예방을 하거나 대처하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인구비율이 올바른 방향성과 순환성을 이루어 노령화사회를 벗어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 김형수 외 / 현대 노인복지론 / 학지사 / 2009
- 박재학 외 / 노인상담론 / 파워북 / 2010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노년신문(http://www.nnnews.co.kr)
- 2009년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 정경희 외 7 / 정책 보고서

키워드

노인,   학대,   노인학대,   노인학대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