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사건 (동베를린 사건)

목차

<동백림 사건의 발생 및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
<동백림 사건의 실체 (진실위의 조사 결과 주요 발표 내용)>

본문내용

방첩 기관으로부터 집중견제, 해외교민사회내 반정부인사 양산 등 전반적인 해외 정보력의 위축을 초래했고 또 유럽 거주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연행 작전의 성공은 김대중 납치사건, 김형욱 실종사건 등 중앙정보부의 1970년대의 불법적인 해외공작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교포 사회와 관련해 사건 이후 중정 주도로 공관관계, 교민관계, 유학생관계, 보안관계 등의 대책이 수립, 시행됨으로써 본국으로부터의 지원과 통제가 동시에 강화됐고, 동백림 사건 이후 유럽 등 해외 교포사회가 동백림 사건과 한국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친정부 및 반정부인사 등으로 갈려 분열과 반목이 첨예화되었고, 해외 거주 일부 지식인들의 반정부 활동이 증가하였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동백림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 길들이기에 들어가는 바, 1971년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으로 야기된 판사들의 집단 사표 제출이라는 사법부 파동이 하나의 단적인 예이며, 이후 유신과 함께 법관 재임용제 도입 등을 통해 사법부는 그 독립성을 상당히 상실하게 된다. 이점에서 동백림 사건의 최대 피해자 중의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동백림 사건 판결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여준 사법부라고 할 수 있다.
사건 관련자들이 실정법을 어겼고 당시의 남북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위반행위를 중앙정보부가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해외거주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연행,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간첩죄의 무리한 적용과 사건 외연 및 범죄사실의 확대과장, 동백림 사건의 민비연에 대한 확대 적용 등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자에게 포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 현재의 국가정보원은 문제가 된 불법연행, 가혹행위, 사건의 확대 조작 등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탈피했지만 유사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야 한다. 나아가 동백림 사건은 이 사건처럼 상당히 ‘실체’가 있는 사건도 이를 특정정권이나 공안기관이(이례적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수사경과를 발표하고 거의 관련 없는 민비연이라는 학생조직을 연관시키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경우 오히려 그 진정성이 훼손되고 사건의 실체 등에 대해서까지도 오해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 어느 정권이나 공안기관도 사건 처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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