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정의와 구성요건,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유형과 현황,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처벌법규,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대응책과 대응 방안 분석

소개글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정의와 구성요건,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유형과 현황,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처벌법규,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대응책과 대응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정의

Ⅲ.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구성요건
1. 온라인상에서
2. 상대방에게
3. 일방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전달
4. 불쾌감, 위압감 등의 피해를 유발

Ⅳ.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유형

Ⅴ.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현황

Ⅵ.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처벌법규
1. 1회적 사이버성폭력
2. 사이버스토킹
1)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스토킹죄
2)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3. 사이버청소년매매춘

Ⅶ.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대응책
1. 기술적 대응
2. 법적/제도적 대응

Ⅷ. 사이버 성폭력(인터넷 성폭력)의 대응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다 간단치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익명성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가지 이유로 미국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음을 지적한 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모색이 거의 예외 없이 같은 이유로 좌절에 부딪치고 있다.
좌절을 낳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문제가 안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의 난점이다. 가장 근본적인 기술적 난점은 오늘날 사이버스페이스의 대표격인 인터넷의 핵심적 기술인 TCP/IP프로토콜 자체에 있다. TCP/IP 프로토콜은 설계 당시부터 출발지의 IP주소와 포트번호와 목적지의 IP주소와 포트번호만으로 데이타를 전송하는 원리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동적 IP(수시로 IP가 변동하는 서비스)와 가상 IP(인터넷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이용하는 서비스)주소까지 활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통신환경에서는 원천적으로 출발지의 추적이 불가능하다. 또한 오늘날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익명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문제의 행위자에 대한 추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서비스제공업체가 조금만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경을 쓰면 사이버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추적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 역시 다른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남는 한 가지 가능성은 자율규제의 방안이다. 물론 자율규제의 방안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사이버성폭력의 직접적 피해자와 가해자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모색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한 모색은 그 나름대로 필요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여 법적 규제가 가능한 범위까지는 추구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응은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성의 통신공간에의 평등한 참여’라는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문화운동 혹은 의식개혁운동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일차적으로 여성들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폭력상황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여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 혹은 축출 내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위협, 폭력을 극복하고 양성평등의 통신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여성운동체들의 연대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정보통신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에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네티켓(Netiquette)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여성들의 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통신문화를 바꾸어 가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인터넷과 다른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급증 추세만큼이나 사이버 공간이용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쟁점 중의 하나는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불리는 \"성\"과 관련한 일탈행위이다.
사이버 성폭력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로, 사이버 성폭력은 비록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자아\'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는 폭력행위라는 점이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은 우울증, 분노, 보이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실제 성폭력을 당하는 듯한 모욕감 등에 시달리지만,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문제인식은 매우 낮고, 피해자가 통신사업자의 고객지원센터에 신고를 하더라도 전문 인력부족과 처리절차 및 법규의 미비 등으로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를 추적해서 찾는 경우에도, 실명확인이 되지 않거나 ID도용에 의한 경우가 많아 처벌하기가 쉽지 않고, ID사용정지와 같은 제재를 가하더라도 통신업체간에 불량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통신업체에 가입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다.
둘째, 사이버 성폭력으로 인한 주된 피해자가 주로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특정인이 입는 피해 외에도 사이버성폭력이 공공연하게 통신공간에서 횡행할 때, 여성의 심리적 위축 등으로 인하여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참여와 활동성은 직간접으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조차 여성이 소수화되는 불평등한 현실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 즉 사이버 성폭력은 통신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정보화로부터 여성을 소외시키고,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성별 정보불평등이 아직도 채 극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이버 마쵸테러(cyber-macho terror)의 등장은 남성중심적인 성문화를 현실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재현양산시킴으로써, 결국 성간의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사이버 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해방적 잠재력을 남성지배적 권력과 결탁하여 사라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책방안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정작 \"사이버 성폭력\"개념에 대한 합의조차 도달하고 있지 못하여, 각종 통계자료나 정책주장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자율적 통신활동의 참여를 방해하는 사이버 성폭력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사이버 성폭력 개념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적절한 대응책 마련과 피해구제의 어려움이 있다.
참고문헌
- 김수정, 청소년의 정보통신윤리의식과 사이버 비행과의 관계 연구, 서울특별시 과학교육원, 2003
- 김유정, 인터넷 : 확장의 시대에서 통제의 시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의식 확상을 위한 세미나 주제발표, 1999
- 대구광역시, 청소년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실제세계와 사이버세계, 2001
- 정영태, 온라인 성폭력,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 황상민·한규석, 사이버 공간의 심리, 서울 : 박영사, 1999
- 황상민, 사이버 공간에 또다른 내가 있다, 서울 : 김영사, 2000

키워드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 성폭력,   성폭력,   성문화,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