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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현황과 대책 및 사례(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의 종류,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의 현황, 사이버범죄협약,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 사례, 인터넷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공간의 특징

Ⅲ.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의 종류
1. 인터넷시스템 대상범죄
1) 전산망 침해행위(해킹)
2) 바이러스 유포행위
3) 메일폭탄 등 업무방해
4) 암호해독
2. 인터넷을 이용한 일반범죄
1) 음란물배포
2) 명예훼손
3) 통신사기

Ⅳ.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의 현황
1. 컴퓨터 범죄의 정도
1) 미국
2) 일본
3) 유럽 공동시장 국가
4) 우리나라
2. 피해액 규모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우리나라

Ⅴ. 사이버범죄협약
1. 제정 경과
2. 제정 목적 및 구성
3. 주요 내용

Ⅵ.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 사례
1. 음란 사이트 개설 및 음란물 제작 판매
2. 명예훼손 등(사이버 성폭력)
3. 주가 조작
4. 인터넷 머드게임 관련
5. 사이버 도박
6. 소프트웨어 오류 이용
7.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8. 회사 영업비밀 유출
9. 개인정보유출
10. ID 도용
11. 도메인네임 해킹
12. 인터넷을 통한 선거관련
13. 기타

Ⅶ. 향후 과제 및 대책
1. 컴퓨터 보안
2. 제도적 개선
3. 정보 윤리의 확립

Ⅷ.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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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컴퓨터 범죄를 개선 보안시켜나갈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컴퓨터 범죄에 본격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범죄수사센터를 검찰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다. 그렇지만 발생한 사건에 대한 해결에 중심을 둔 운영이 아닌 가능하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하며, 다른 여타의 조직이나 기관과 동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면에서 컴퓨터 범죄의 대처방안의 강구를 들 수 있다. 그렇지만 형법적인 측면에서의 적용은 컴퓨터 시스템 보안의 필요성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하여도 컴퓨터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 처벌범위 등이 명백하게 정의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형사법의 적용을 위하여 성급하게 입법을 하거나 지나치게 현행 형사법을 확대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 이유는 새로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법규문제는 앞으로 첨단 과학기술문명의 발달과 함께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요청될 것이지만 이들 컴퓨터 시스템 등이 보호되어야할 가치의 인식과 보호범위의 타당성이 범국민적으로 장기간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법규적용의 실효성을 갖게될 것이며, 아울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실현될 수 있기때문이다.
3. 정보 윤리의 확립
정보 윤리란 윤리의 문제를 정보통신 또는 정보사회의 관점에서 조명한 것으로서, 자료 또는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 개인이나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이나 규범체계로서 그들이 행동이나 태도를 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하게 해주는 기준이다. 그렇지만 정보사회의 가장큰 특징중의 하나가 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커뮤니케이션화라고 할 수 있다.
정보 윤리의 확립은 정보사회의 정보복지화를 구축하기위한 전재로서 그렇기위해서는 법적인 문제에 따른 판단이전에 스스로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의 확립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그렇기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윤리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그리고 컴퓨터의 실제적인 사용과 이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학원식 기술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에 여러가지의 교육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첫째, 가정에서의 정보 윤리 교육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컴퓨터의 사용을 폐쇄된 공간이 아닌 가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국민학교때부터의 지속적인 정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중 고등학교때는 인간의 인지적 사고능력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과정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학창시절의 정보 윤리 교육을 받지 못한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과 교양필수 과정으로 이수시키는 방안도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과정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시민 교양강좌의 형식을 빌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외에도 신문이나 TV등 각종의 언론 매체들이 올바른 정보 윤리의 확산에 노력을 하여야 할것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의식화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면, 사회는 주로 감시운동과 조직적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95년 6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선포된 정보 통신 윤리강령은 정보 윤리에 대한 강조를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육방안의 제시가 있더라도 개개인들이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윤리의식의 확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할 것이다.
Ⅷ. 결론
컴퓨터를 이용한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된다. 특히나 통신기술의 발전은 공간적인 거리개념을 단일화시켰고, 보다 신속한 정보의 전달과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은 비단 전산 전문가만의 공유물이 아닌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이나 사회구성체적 성격을 띄고있다고 본다. 이러한 구성체들의 바탕은 통신기술이지만 그 통신망으로 유통되는 정보와 재원들은 다른 어떤 사회의 그것보다 대규모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재화가 유통되는 곳에는 언제나 범죄가 있기마련이라고 본다. 정보사회에서도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문제시 되었던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이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보사회의 특징에서 여러부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고, 컴퓨터범죄의 개념, 유형 및 현재의 상황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회자되는 해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그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하는 배려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컴퓨터 범죄의 발생동기는 어떤 범죄를 위한 목적도 있으며,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장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는 사회전반의 위험에서 부터 각개 기업체의 영업비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다양하며, 그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리만큼 대규모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범죄자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컴퓨터의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더욱 더 정교하고 과감한 범죄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이상 컴퓨터범죄의 완전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가능한한 컴퓨터 범죄를 방지하고 개선시켜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할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작업들이 비단 컴퓨터 전문가만이 행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시스템을 운영하고있는 운영자의 각성과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 그리고 이용자의 윤리등이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보안의식의 확립이 필요하며, 보안기술을 통한 암호화로 정보의 유출이나 시스템에의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항상 유지하거나 보안 대책을 수립해나갈 정보시스템감사사의 자격제도를 수립해서 보다 근본적인 방안도 또한 강구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다른 어떠한 보안이나 방지기법이 개발되더라도, 일반범죄가 어떤한 사회적인 법률이나 제도하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범죄도 또한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를 유추시킬 수 있다. 결국은 스스로의 윤리의식이 정보사회의 민주화 복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사이버범죄,   인터넷범죄,   해킹,   인터넷,   개인정보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