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해결방안] 인터넷 성매매인 조건만남의 원인, 특징, 조건만남의 문제점 및 조건만남의 해결방안과 전망

목차

Ⅰ. 서론
- 개요

Ⅱ. 본론
1. 조건만남이란?
2. 인터넷 조건만남의 원인
3. 인터넷 조건만남의 실태
4. 조건만남의 유형 및 규모
5. 인터넷 조건만남의 문제점
6. 인터넷 조건만남을 단속이 어려운 이유
7. 인터넷 조건만남를 규제하는 현재 법
8. 제도적 모색 방법
9. 인터넷 조건만남 대안책
10. 인터넷 조건만남 사기

Ⅲ. 결론

본문내용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4월7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으로 조건만남을 제시한 뒤 C(31)씨를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 2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A군 등은 지난 4월 7∼30일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8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 등은 "가출한 뒤 현금이 필요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 300명 속인 20대男”, 뉴시스, 2011, 05, 31
'인터넷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 300명 속인 20대男
서울 금천경찰서는 31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성이라고 속여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윤모(29)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아내와 처형의 명의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가입하고 여성으로 위장한 뒤 성매매를 빙자해 남성들에게 접근해 340여명으로부터 6400여만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남성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잡혀 있는 빚을 대신 갚아 주면 같이 살아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를 입은 남성들은 340여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경찰에 신고 접수된 건은 단 6건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 흥미로 뽑아 본 미국 조건 만남 예방 사례
조준용, “미, 인터넷 성범죄 '뿌리뽑기' 나서”, 한계레, 2000, 02, 06
미, 인터넷 성범죄 '뿌리뽑기' 나서
“물론 미성년자와 인터넷 대화방에서 대화할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었을 경우에는 단지 만나는 것만으로도 범죄행위가 됩니다.”
지난달 27일 미국 의 토크쇼인 `샐리'에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한 한 여성 경찰관은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경고했다. 끝까지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그는 자신이 14살 소녀인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대화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암시하는 남성과 채팅을 한 뒤 전화로 그를 약속장소로 유인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이 약속장소에서 미리 대기중이던 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은 전국에 방영됐다. 붙잡힌 남성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약속장소에 나타난 순간 그는 이미 성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연령층을 초월한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미국 당국의 대처방안도 갈수록 적극성을 띠고 있다.
경찰은 직접 인터넷 대화방으로 뛰어들었고 법원 역시 경찰의 이런 노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경찰이 제시한 성범죄 용의자의 인터넷 채팅 내용을 지난달 워싱턴주의 한 법원이 증거물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타운젠드(26)라는 남성이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를 섹스 파트너로 찾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한 형사를 13살 소녀인 것처럼 가장시켜 인터넷 대화방에서 범인과 채팅을 하도록 한 뒤 약속장소에서 범인을 체포했다. 그리고 범인이 보낸 86건의 채팅 및 이메일 메시지를 증거물로 법원에 제시했다. 피고쪽에서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적인 전화통화나 전신 및 기타 장치의 내용을 녹음할 수 없다는 주법을 들어 증거물 채택을 저지하려 했다. 그러나 판사는 “컴퓨터 통신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다”며 피고쪽의 주장을 일축했다.
Ⅲ. 결론
우리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는 인터넷이 익명성과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편의성을 기반으로 오히려 사기, 도박, 성매매 등이 이용되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수 많은 범죄 유형 중에서 조건만남은 메신저와 게시판을 이용하여 가장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거 같습니다. 따로 사이트를 개설할 필요도 없이 기존의 게시판과 메신저를 통해서 쉽게 접촉을 시도할 수 있어서 확산을 막고 처벌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갈수록 스마트폰, 태블릿 pc등으로 인해 인터넷에 더 접속하기 쉽고 편리해져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국가에서 인터넷을 통제해서도 안되고 통제하기도 힘듭니다. 인터넷의 다양하고 방대함을 경찰의 수사력으로 단속하기도 힘들고 더욱이 새로운 프로그램과 사이트가 수도없이 쏟아지는 현실에서 막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남 녀 모두 성에 대한 바람직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끔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때부터 학교에서 성교육을 강화하고 성인들에게는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이 들게끔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역사에 기반해 보면 성매매는 완전히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회구성원들이 좀 더 바람직한 성의식과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생각을 가지면 인터넷성매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까 생각해봅니다.
- 출 처 -
1. 엄호성, 청소년 성매매 실태 보고서 :미성년자 즉흥적 성매매를 조장하 는 조건만남, 그 실태와 대책은? ,엄호성 의원실, 2003,
2. 통계청 2008년~2008년
3. 최은서, “에이즈 감염 불구 20여명과 조건 만남”, 일요서울, 2010, 11, 02
4. 권상국, “10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 성매매 알선”, 부산일보, 2011, 05, 05
5. “인터넷 '조건 만남 성매매 변질 만연”, 전북일보, 2009, 08, 20.
6. 최우영, “'청소년에 성매매 강요한 청소년들' 중형 선고”, 머니투데이, 2011,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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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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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수현, 인터넷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법학논고 제25집, 경북대학 교 법학연구원, 2006
11.네이버 지식인
12. 함상환, “조건만남 유인 폭행 후 금품 빼앗은 10대 5명 입건”, 뉴시 스, 2011, 06, 10
13. '인터넷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 300명 속인 20대男”, 뉴시스, 2011, 05, 31
14. 조준용, “미, 인터넷 성범죄 '뿌리뽑기' 나서”, 한계레, 2000,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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