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의 효과적인 인터넷 투표를 향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존의 투표방식과 전자투표의 비교
1) 특징
2) 장단점
2. 인터넷 투표제(전자선거)에 대한 개념
1) 전자 선거
2) 전자 투표
3) 터치스크린 투표
4) 인터넷 투표
5) 유비쿼터스 보팅(Ubiquitous Voting)
3. 인터넷 투표제와 스크린터치 투표제의 비교
1) 특징
2) 장단점
4. 인터넷 투표의 활용에 대한 문제점

Ⅲ. 결론
1.전자선거에 대한 전망
2.해결방안
1).사전 방안
2).사후방안

Ⅳ. 출 처

본문내용

자 등 선거업무를 담당할 관련공무원 및 협의 기구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4) 정당의 역할
전자투표가 실시되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및 행위가 변화되어 기존투표제도와는 다른 양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의 정치인들이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전자투표의 확산과 발전에 따른 필요한 정당 차원의 대응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사후위기관리방안
전자투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후위기와 갈등의 내용은 주로 기술적인 문제일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특히 사용자 오류와 관련된 돌발적이며, 우연적인 측면을 갖는 문제점까지를 포함한다면, 충분히 이로 인해 발생할 갈등의 폭은 증폭될 것이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기기의 일회성문제이다. 만약 이 기기들이 일회성으로 치게 되었을 때, 재정적 자원낭비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다. 초기 전자투표기기는 기술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추가 비용에 대한 문제 역시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전자투표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자투표의 도입에 있어서 소비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전자투표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효과가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더 많은 효과가 발생한다면 사회적으로 이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점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비용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술상의 문제와 비용 낭비 및 부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사회정치적인 비판이 전자투표가 실시된 이후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유출이나 유권자의 참정권, 특히 비밀투표에의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 등에 대한 법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단순히 법적인 보상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여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건욱, 이동훈 「인터넷 전자선거에서의 정보보호 기술동향」: 전자공학회(제32권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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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정 「전자투표 도입의 정치사회적 쟁점과 발전방안」: 한국정당학회보(제4권 제2호)
홍종욱 외 3명 「인터넷선거 정보보호기술 동향 연구」: 정보보호학술지(제15권 제5호)
http://www.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u-voting.com/ 전자선거 투표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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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주주의,   인터넷,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