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개념, 인터넷상의 공유와 저작권, 공유와 저작권의 갈등배경, 음반시장환경, 디지털음반유통 시장현황, 소리바다가 한국 대중음악산업에 미친 영향, 한국 대중음악의 문제점, 음반시장 진단 및 전망 분석

소개글

저작권의 개념, 인터넷상의 공유와 저작권, 공유와 저작권의 갈등배경, 음반시장환경, 디지털음반유통 시장현황, 소리바다가 한국 대중음악산업에 미친 영향, 한국 대중음악의 문제점, 음반시장 진단 및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개념
1. 좁은 의미의 저작권
2. 넓은 의미의 저작권
3. 가장 넓은 의미의 저작권

Ⅲ. 인터넷상의 공유와 저작권

Ⅳ. 공유와 저작권의 갈등 배경

Ⅴ. 음반시장의 환경
1. 음반시장 수익구조 분석
2. 국내 음반업체 현황

Ⅵ. 디지털 음반 유통의 시장현황
1. 온라인 음반주문판매 현황
2. 디지털 음반 유통의 시장현황과 전망
3. 세계 음반업계의 입장과 동향
1) 매디슨 프로젝트
2) 대규모 ISP의 포탈사이트 서비스
3) SDMI 계획

Ⅶ. 소리바다가 한국 대중 음악 산업에 미친 영향

Ⅷ. 한국 대중음악의 문제점
1. 음반시장의 투명성과 합리성
2. 음반 산업의 제도정비
3. 음악콘텐츠의 다양성
4. 라이브 공연환경의 인프라 구축

Ⅸ. 국내 음반시장 진단 및 전망
1. 유통면
2. 음악 장르면
3. 인터넷 음반시장 측면
4. 나아가야 할 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가령 비주류소수음악의 음반제작에 대한 사전제작지원, 음반을 음악 팬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공동판매망의 형성, 정기적인, 혹은 다양한 비주류음악페스티벌의 지원, 라이브클럽들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획기적인 지원정책이 제시되어 비주류음악의 다양성이 공존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4. 라이브 공연환경의 인프라 구축
대중의 수요에 비해 공연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에 있다. 세계적으로 내세울만한 대중음악전문공연장도 없고, 정부소유의 공공문화시설이나, 체육관, 지방의 문화예술회관, 대학의 문화공간들은 있지만, 공연을 제대로 할만한 여건을 갖춘 곳은 극히 빈약하다. 대중음악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대안으로 라이브공연 활성화는 시장의 투명성과 합리성 구축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전문공연장건립, 공연세제혜택, 지방공연환경개선, 공연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공연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게 될 경우 한국의 대중음악은 라이브공연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Ⅸ. 국내 음반시장 진단 및 전망
1. 유통면
국내 음반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통구조적 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국내 음반 도매, 소매상들은 아직까지 대부분이 영세점으로서 규모가 작고 비효율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음반판매량 산출이 어렵고, 불법음반의 폐단이 갈수록 커져왔다. 앞으로 정부의 여러 가지 지지정책과 더불어 도·소매상들의 유통체계 일관적 통폐합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국내 음반시장은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MP3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존의 유통시장이 상당부문 잠식될 것으로 보이나, 소장가치나 음질면에서 기존의 CD에 비해 열세를 갖고있는 MP3가 단기간에 기존 유통망을 장악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급격한 MP3로의 이전보다는 유통구조면에 있어서 단계적인 통폐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음악 장르면
지금까지 국내 음악장르의 측면을 보면 단순하고 제한적이며, 유행 편승적,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장르와 특정 가수에만 지나치게 편중하여 다양한 음악의 향유가 힘든 것이 국내 음반시장의 현실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향에서 탈피하여 외국문화개방과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음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시청자 및 음반 관계자 모두가 배려해야만 하고 그 기능은 인터넷과 MP3를 통해 가능하게 될 것이다.
3. 인터넷 음반시장 측면
MP3를 활성화시켜 각 기업과 관련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 기술의 진보를 법적인 제한이 가로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냅스터는 13만5000 곡의 접속을 차단해야 했지만 차단 정도는 아직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음악접속을 막고 있지만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인 수준이다. 또한 저작권 문제가 있는 음악 가운데 철자가 약간 바뀐 형태로 입력돼 있는 곡들은 여전히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마돈나를 Madonna로 입력할 경우, MP3파일을 찾을 수 없으나 Madona로 입력하면 해당 음악을 접속할 수 있다. 즉 사용자들은 MP3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법원이 제시한 데드라인 이후 냅스터의 접속빈도는 눈에 띠게 줄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웹노이즈에 따르면 공유 MP3파일 수는 1인당 172 개에서 71개로 뚝 떨어졌다. 사용자 당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규모가 50% 이상 급감한 것이다. 접속차단을 시작하면서 사용자들의 항의도 빗발치고 있다. 냅스터의 게시판은 냅스터를 사용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부터 냅스터는 장사를 계속 하려는 거냐\"까지 사용불편을 호소하는 글로 가득했다. 불만이 높아지면서 제2의 냅스터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파일 공유네트워크인 그누텔라의 경우, 접속자가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픽 모니터링 회사인 클립2에 따르면 냅스터의 저작권 분쟁이 있기 전에 그누텔라의 소프트웨어 하루 이용자는 1만~2만 명에 그쳤으나 25만 명에 달하고 있다.
4. 나아가야 할 방향
MP3파일공유는 전세계적 추세로서 지금 당장의 법정공방으로는 도저히 거스를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장기적 측면에서 MP3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MP3가 불법인가 아닌가를 논하기보다는 MP3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장점을 살려 사업에 긍정적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 음반관계자와 법조인, 그리고 사용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인 것이다. 디지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중심 경영에 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MP3는 고객이 만족할 만한 제반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다. 하물며 이미 수십만명이 이용해보고 높은 만족도를 얻었던 냅스터에 대해 법원이 서비스 금지 명령을 내린다면 그것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요, 고객만족 경영에도 위배되는 것임을 음반 관계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Ⅹ. 결론
미국에서 미국레코드 협회(RIAA)의 케일리 샤만 상임 부사장은 <디지털 시대의 음악 권리 보호: 미국의 경험>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음악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기술과 대립하는 것 보다는 기술과의 협력에 의해 음악이 지켜져야 음악의 권리자와 기술이 양자가 모두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은 대립에서 대화와 협력으로의 길을 모색할 때이다. 우선적으로 대화에 앞서 소리바다의 경우, 음반 제작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에 일단 저작권법상의 권리가 해결되지 않은 생태에서 일단 Site를 접고 권리자와 조소한 협상과 타결자세를 갖고 네티즌의 보호에도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석(2001) - 디지털미디어와 사회, 서울: 나남출판사
유승호(1999) - 디지털 유통의 음반산업에의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이본영(2003) - 소리바다 이용자 50명 음반협회서 고소, 한겨레
주철민(2000) - 인터넷은 자유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디지털은 자유다: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의 충돌, 서울: 도서출판 이후

키워드

저작권,   소리바다,   음반산업,   음반시장,   디지털음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