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발전에 대한 고찰

목차

1. 일본경제발전과정

2. 경제 발전의 요인

3. 최근경제동향

4. 주요 이슈 및 리스크

5. 한국과의 무역관계

6. 일본경제전망

본문내용

적인 교육 수준도 세계적이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자능력 및 계산능력이 뛰어나 노동력 공급 면에서도 경제성장으로 향하는 좋은 조건이 돼 있었다.
이들 요인에 더하여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에는 본래 천연의 좋은 항구가 많고 메이지시대 이래 일부 천연항과 직결되는 지역에 공업지역을 형성해 온 것이 역시 이점으로 작용했다. 물적 원재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규모 확대도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좋은 항구와 직결된 임해공단의 존재는 절호의 조건 중의 하나였다. 지리적 조건에서 국토에 산악지방이 많아 거주 가능한 면적이 적었다는 점도 경제발전확대에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특정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고 그곳에 집중된 구매력을 가진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도 시장동향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그곳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었다. 소련이나 중국처럼 광활한 영토에 인구가 드문드문 분산되어 있는 국가와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 경제를 좋은 상태로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는, 의욕에 넘치는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고, 기업이 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흡수 활용해 나아감에 있어 장해가 될 만한 두드러진 요인은 없었다. 그런 기반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 운영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그만큼 힘이 덜 들었다. 국민들이 열심히만 일해 주면 고도성장을 실현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보효과, 조세감축, 저금리 정책으로 그 여세를 몰아 경제대국으로 향하는 풍토를 조성하면,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투자를 추진하고, 농촌에도 구매력을 키워주는 등의 지언위주로 잠재적인 경제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정비해 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했다.
또한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진행에 있어서의 문제도 살펴보자
점령군 정책하에서 점령군의 지령에 의해 일본정부가 달러당 360엔의 단일공정환율을 설정한 것은 1949년 4월의 일이다. 이 환율이 이후 약 22년6개월에 걸쳐 일본경제와 국제경제와의 상호관계를 연결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단일환율이 결정되기 이전의 전후무역은 복수환율에 의존했다.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저율을,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을 적용하는 이중환율이다. 따라서, 단일환율적용 후에는 수출면에서는 수출산업의 채산이 힘들어 졌고 수입 면에서는 주요 기초물자의 가격인상등 국내물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단일환율 설정에 앞서 점령군은 [경제안정9원칙]을 정부에 지령했는데, 그것은 각종 보조금 삭감을 기초로 한 재정균형 유지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즉 단일환율 설정은 이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일본의 물가체계를 국제경제사회에 적응가능토록 조속히 재편성할 것을 엄하게 요구한 것이었다. 국제 수준에 비해 코스트가 현저하게 비쌌던 중화학공업 등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출혈수출, 적자수출을 한탄하는 기업이 늘어났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까지는 ‘수출은 약간 적자가 나더라도 많든 적든 가동률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계속적인 수주만 있어주면 그것으로 감지덕지’라는 사고방식도 있었고, 많은 기업들은 그럭저럭 잘 버텨 나갔다. 그러던 중 일시적으로 한국전쟁으로 인한 특수수요가 터져 일본경제가 한숨을 돌렸던 것이다.
IMF와 세계은행 가입이 실현 된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로 일본이 독립을 회복(1952년 4월)하고 나서 4개월 남짓 후의 일이었다. 전후 처음으로 국제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것이다. 이것이 또 일본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세계은행으로부터는 전원(電源)개발 및 고속도로건설 자금등 9억 달러에 가까운 차관을 얻어낼 수 있었다. IMF로부터는, 가입한 다음해 터진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국제수지가 부조에 빠졌을 때나 진무경기에 의한 수입팽창으로 국제수지가 적자가 되었을 때, 일본경제가 힘겨워할 때나 외화자금조달이 곤란할 때면 언제나 차관을 제공해주어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다. 무역입국을 달성하는 것 이외에 살아남을 길이 없는 일본은 1955년 9월 드디어 GATT가입이 이루어졌다.
GATT가입은 실현되었지만 규약 제35조를 채용하여 무역상의 대일 차별대우 철폐를 거부하는 나라들이 많았다. 일본이 GATT가입을 염원한 이유는 차별대우의 조기철폐를 원했기 때문인데, 상황은 예상외로 심각했다. GATT가 대일 차별대우를 철폐키로 한 것은 1963년의 일이었다. 8년이란 세월동안 불공정무역국이란 오명을 쓴 일본은 눈물겨운 노력과 함께 각오를 새로이 하고,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을 지향했다.
영연방 국가들을 비롯한 GATT회원국들이 GATT제 35조의 대일 원용을 철폐한 것은 1953년의 일로서 IMF협정 8조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토록 권고하는 결의가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일본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다음해인 1964년 4월 1일을 기하여 8조국으로 이행했다. 8조국이 되면 국제수지 균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수입제한은 할 수 없게 된다.
수입제한을 통핸 국내 시장에서 수입상품의 공세로부터 국내산업을 지키는 보호정책도 따라서 당연히 실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일본의 수입자유화는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었고, 1961년도부터 시작된 고성장정책의 물결을 타고 기업의 대외경쟁력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었다. 8조국으로의 이행으로 일본의 엔도 국제통화로서의 자격조건을 최소한 갖추게 되었다. 그 후 1960년대 중반 이후로부터 일본의 자본 자유화가 급진전되어 무역 면에서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삭감 혹은 제거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본경제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동시에 국제통화로서의 엔 지워도 상승했다. 그리고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극복한 이후 엔에 대한 해외평가는 안정되어간 반면, 달러에 대한 국제경제 사회의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때문에 달러에 마르크를 더한 복합통화제도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주장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경제를 개방해야 한다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대해 일본의 정책당국은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을 끌어왔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어느 정도 힘을 길렀다고 인정한 단계에서 해외경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일본 산업을 대담하게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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