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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보육의 정의

Ⅲ. 보육의 변천

Ⅳ. 보육의 이념

Ⅴ. 보육의 내용
1. 보육계획 수립
1) 기본원칙
2) 보육계획 기본사항
3) 보육계획 내용
4) 보육기록
2. 영양관리
1) 급식
2) 영양사
3) 기타
3. 건강관리
1) 보육아동 건강관리
2) 종사자의 건강관리
3) 위생관리
4) 기타
4. 안전관리
1) 안전사고 예방 강화
2) 상해보험 가입
3) 화재보험 가입
4) 도난예방
5. 지역사회 복지 도모
1) 부모교육
2) 부모상담 및 부모참여
3) 교재지원

Ⅵ. 보육의 재정정책

Ⅶ. 외국의 보육 사례
1. 일본
2. 호주
3. 스웨덴
4. 미국
5. 프랑스

Ⅷ. 보육의 보육료지원 방안
1. 보육료의 차등 지원 대상 확대
2. 만 5세아 무상보육
3. 장애아동 보육의 확충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est를 통해 저소득층으로 선정됨으로써 발생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구도는 국가는 저소득층만 보호하겠다는 잔여적 복지에 입각한 것으로 보육의 공공성과는 상당한 이념적 차이가 있다. 보육서비스를 사회적 욕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비용부담의 적절성을 통해 보육서비스 접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계층간 형평성 있는 자원 재분배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조세지원제도 등 몇 가지 측면은 그 효과가 소득역진적으로 나타나 국가개입의 정당성, 분배 정의 등의 측면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사회계층간 형평성 있는 부담으로 분배 정의를 찾는 일 역시 보육서비스 접근의 형평성을 높이는 주요한 방법이 된다.
위의 세 가지 기본 방향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단편적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정부 예산의 지출은 보육시설 운영능력, 실무 행정 등과 연계되어 있어 기본 방향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계로 이 글에서는 기본적인 정책 제안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후속 연구로 남겨두어야 할 것 같다.
다음의 기본 제안들은 서비스 공급자의 시설 입장이 아닌 서비스 수급자인 아동과 그 가족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그것이 보육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Ⅶ. 외국의 보육 사례
1. 일본
보육이 결여된 영아 또는 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 보육시설을 정리하고 부모의 결손이나 노동으로 인한 부재 및 간병 등으로 인해 보육이 결여되어있을 경우, 화재, 풍수해, 지진 등의 재해로 인해 거택 복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시정촌에서 아동의 보육에 결함이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입소를 허락하고 있다.
2. 호주
취업과 관련하여 보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부모이외에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또는 연구,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3. 스웨덴
영유아 보호교육의 기본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나 사회적인 책임은 기업주, 사회, 그리고 국가가 공동부담해야 하고 국가가 주된 역할을 사회기관을 통해 하고 있다. 국회에서 취학 가능 연령을 6세로 낮추고 1-6세의 보육은 지방자치당국의 의무라고 결의하여 최근 자치단체는 방과 후 보육을 확충하고 보육관련 담당부서를 교육부로 변경하였다.
4. 미국
보육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원칙 하에 초등학교 부설로 운영되는 유치원과 빈곤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만이 공보육의 개념이고 나머지는 사보육의 개념으로 남아있다. 일반 아동의 보육에 대해서 연방정부는 사회보장법과 조세감면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고 주정부는 최저보육료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행정을 총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민영화, 국세 탈피를 장조하고 있어 보육에 관한 성격도 지역별 설립 주체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5. 프랑스
과거의 유모제도로부터 발달된 영유아 보호 교육제도는 18세기 문제아들의 보호차원의 보육개념에서 모자보호라는 복지시설의 성격을 가진 제도적 발전과정을 거쳐 자국내의 출산율 증대정책과 여성들의 고용정책과의 마찰 해소를 위한 영유아보호 교육제도의 확립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보건사회부 산하에 있는 지방 보건사회담당 부서장의 감독을 받고 있는 공사립 보육시설은 정부당국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나 등록을 필해야 하며 보육시설 수요와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을 모두 포함하여 지원된다.
Ⅷ. 보육의 보육료지원 방안
1. 보육료의 차등 지원 대상 확대
□ 전체 보육요구 아동에 대한 보육수요충족률 57.2%를 100.0% 달성하기 위하여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수준 및 지원대상 아동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 현행 법정저소득층, 기타 저소득층의 2층 체계에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6층 체계를 설정하여 전체 가구의 80% 이상 수준까지 단계별로 보육료 차등 지원을 확대한다.
□ 보육료 지원 금액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법정저소득층은 현행과 같이 전액면제로 하고, 제2층(기타 저소득층)은 보육료의 40%수준에서 100%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3층은 보육료의 60%수준, 제4층은 40%, 제5층은 30%를 지원한다.
2. 만 5세아 무상보육
□ 만 5세 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만 5세가 되는 모든 아동 중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무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100%를 달성하도록 한다.
－ 만 5세아 무상보육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법정저소득층과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 한정하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전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3. 장애아동 보육의 확충
□ 장애아동 무상보육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보육아동의 약 2%가 되도록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야 하고, 이울러 방과 후 아동에게도 장애아동 무상보육을 확대 적용한다.
Ⅸ. 결론
보육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양육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가족 지원이라는 공공의 성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재정 지원에 그치고 민간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불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은 지나치게 민간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정부지원 보육시설 규모와 정부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의 비율, 보육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비율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민간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뚜렷이 나타난다.
참고문헌
서영숙·김경혜 / 보육학개론, 양서원, 1996
이일주 / 유아교육체제의 발전과제,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제4권, 서울 :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2000
이영·박혜원 / 영아보육의 현황과 21세기 과제,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2000
이영석 외 / 어린이집에서의 장애아동 보육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욕구분석, 대구대학교
임유경 / 보육인력 보수교육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00
정경희·김유경 / 지역별 보육수요와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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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보육정책,   보육료,   유아보육,   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