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학대 관련 논문 요약 - 아동학대에 대한 일본의 아동 복지 현황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아동학대에 대한 일본 아동복지의 전개

Ⅲ. 아동학대에 대한 일본의 아동복지 관계법

Ⅳ. 아동학대에 대한 일본의 아동복지 관련기관

Ⅴ. 결론

본문내용

지역에 밀착한 정신보건복지활동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며, 보다 고도의 정신보건복지에 관한 전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요령에 명시된 사업내용은, 정신보건복지상단, 기술지도 및 기술원조, 교육연수, 조사연구, 홍보보급, 지역조직의 육성, 특정 상담지도사업(알코올, 사춘기) 등이다.
3)유아원 및 양호시설
아동복지법 제37조에서는 ‘유아원은 유아를 입원시켜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필요한 경우 유아가 만 2세에 이를 때까지 양육할 수가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 할 때 유아를 입소시켜 양육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은 2세 미만의 유아이다.
아동양호시설은 2세 미만의 유아를 제외한 보호자가 없는 아동, 학대된 아동, 환경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 시설이다(아동복지법 제41조). 유아원이 2세까지이므로 아동양호시설은 유아를 제외한 18세까지의 아이를 대상으로 한다. 아동양호시설에는 학대를 받고 있던 아동, 등교거부, 비행아동 등 처우가 어려운 아동의 입소가 증가하고 있다.
4) 가정재판소 및 경찰
가정재판소는 아동상담소와 부모사이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설입소조치 승인사건이나 친권상실 선고, 그 외 아동학대에 관련하는 사건의 조사 및 심리를 행하고 있다. 비공개가 원칙이다.
일본에서 경찰은 피해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학대르 받고 있는 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고 규정하여 신체.생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아동에 대해 상해죄 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신체적 학대를 하는 경우는 범죄사건으로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Ⅴ. 결론
일본은 이미 1930년대에 경제적 빈곤에 위한 아동학대 방지책인 ‘아동학대 방지법’이 입법화 되었으며, 아동보호적 측면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적 측면에서 아동문제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제29조 강제 출입조사를 비롯하여,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아동의 권리와 권익보호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에 대해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아동복지관련 사법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적인 아동복지 행정기관 및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아동복지관련법에서 신고의무에 대한 구체적 언급과 책임 강화를 명시 하여야 한다.

키워드

아동복지,   아동학대,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