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의 득과 실

소개글

한일FTA의 득과 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일 FTA의 전개
1. 한․일 FTA의 의의
2. 한․일 FTA의 전개과정
3. 한․일 FTA의 주요 논의 내용


Ⅲ. 한․일 FTA의 효과
1. 장기적 긍정적 영향
2. 대일 무역역조 현상 해결
3. 동북아 경제 공동체 구축


Ⅳ. 한․일 FTA의 손실
1. 단기적 부정적 영향
2. 산업기반에 가해질 타격


Ⅴ. 결론

본문내용

세율은 무세에 가까우며 특기할만한 비관세장벽도 존재하지 않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된다 하더라도 수출증가의 유인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일반기계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7~8%로 비교적 높아 대일 수입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 자동차
자동차 산업에 있어 한국의 생산량은 2003년 기준 세계 6위로 일본은 물론 중국과 비교해도 저조하며 경기악화에 따른 내수부진과 더불어 점차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년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해제된 이후 일본차의 수입규모는 2000년 1693대, 2001년 3526대, 2002년 5879대로 증가하면서 FTA 체결이후에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제한적인 시장공략에 나섰던 고급차는 물론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한일간 기술격차가 큰 완성차 부문이 국내시장에 파고들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은 잠식당할 우려마저 존재하는 상황이다.
3) 가전산업
수출주력분야인 컬러 TV와 전자렌지 VCR, 에어컨, 냉장고 및 오디오 등 가전산업의 경우에도 일본의 관세율은 무세에 가까워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의 증대효과는 일본측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4) 철강제품
철강제품에 있어 한국의 평균관세는 6%(반제품 4%, 열연제품 4~8%, 냉연도금조강류 8%), 일본의 평균관세는 1.2%(반제품 0%, 열연냉연도금 1.6~1.8%, 조강류 1.6%)이지만 WTO협정에 의거, 철강제품에 대한 무관세가 예정돼 있어서 FTA에 따른 관세철폐의 대일수출효과는 전반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일본의 관세율이 높은 조강류와 냉연 및 일반 후판 등에서 극후 후판과 특수강 등 특수용도 제품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Ⅴ. 결론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ㆍ일 FTA에 대한 이득과 손실이 공존하기에 기대뿐 아니라 우려 또한 크다. 기대하는 여론에서는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한ㆍ일 두 나라가 새로운 경협을 통해 침체된 성장동력을 서로 조달해야하는 만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이고, 우려하는 여론에서는 우리는 아직 일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급작스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견해이다. 즉, 단시일내에 한ㆍ일 FTA를 체결하려 한다면 우리 시장이 일본 자본에 잠식될것은 뻔한 사실이라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두 나라가 서로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두 나라 모두 손해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극심한 불황으로 인해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경제 동맹을 통해 그들의 투자를 끌어내고 그들의 투자를 통해 그들의 기술과 자본을 얻어서 조금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WIN-WIN 효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점진적인 타결을 하도록 노력 하고 단계적으로 체결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사항들은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보완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 -
1. 한일FTA논의현황과 주요이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2
2.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2004.4.9
3. 서상목.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매일경제신문사. 2003.12.30
4. 라이터스 편집부. 세계경제 화두로 부상한 ‘FTA'. 라이터스. 2006.2.7
5. 안충영외. 동북아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박영사. 2001.4.20
6. 박번순, 전영재, 김현진, 이수희, 최세균.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10.25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kiep/go.kr
8.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키워드

한일 FTA,   관세철폐,   비관세조치,   한일 FTA 주요내용,   한일 FTA 전개과정,   FTA,   FTA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