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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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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도급의 의의

Ⅲ. 도급의 전환과정
1. 철저한 법률에 준한 업무파악
2. 도급, 위탁의 범위 결정
3. 각 직원별 담당업무 파악
4. 도급액 결정
5. 계약서 작성
6. 위탁 주임 선임
7. 면접실시
8. 입사교육
9. 시설물 임대 계약
10. 위탁사원 교육
11. 사용업체 담당자 위탁 확인서 작성
12. 위탁사원 평가표 작성
13. 근태기록표 작성
14. 기타

Ⅳ. 도급과 위탁의 비교
1. 도급
2. 위탁

Ⅴ. 하도급거래의 특성
1. 판매시장에서의 특성
2. 생산과정에서의 특성
3. 하도급기업의 거래선전략

Ⅵ. 하도급거래의 대금직접지급제도
1. 추진배경
2. 개선방안
3. 기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객이 보유한 자원과 기술을 이용하는 데에는 불리하다. 그러나 특정 고객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낮으므로 전속화 위험은 그만큼 적고 자립성이 유지된다.
Ⅵ. 하도급거래의 대금직접지급제도
1. 추진배경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결제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하도급거래 관행이 만연하다.
ㅇ 그 결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희생위에 금융이익을 얻게 되고
ㅇ 수급사업자는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날 경우,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 현행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도는 하도급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을 선투입하여 실제 시공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보장되지 못함에도
- 다시 2회분이상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동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킨다.
ㅇ 이미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거나 원사업자가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미흡하다.
□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중소하도급자의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ㅇ 현행 하도급법상의 제한적인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개선방안
□ 현행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는 지급보증제도와 직접지급제도가 있는바
ㅇ 이를 서로 연계하여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직접지급의무를 확대하다.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법상 의무사항이다.
□ 한편, 원사업자에 비해 발주자의 기성주기가 장기인 경우(예 : 도급기성 3개월, 하도급기성 1개월)가 있을 수 있고
ㅇ 현행 하도급법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와는 달리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아
ㅇ 오히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 청구여부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수급사업자의 시공분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기 위하여는 원사업자의 협조가 필요, 즉, 수급사업자의 시공분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기성검사 확인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ㅇ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기성확인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고의적인 기성청구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에 필요한 협조를 의무화한다.
3. 기대효과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확대되어 수급사업자의 자금난 완화 및 연쇄도산을 방지한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연계시킴으로써 원사업자로 하여금 지급보증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기피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ㅇ 발주자로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발생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참고문헌
김주훈·조관행(1991) - 개방화와 하도급 체제의 개편, 한국개발연구원
노동부 고시 - 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 구별기준, 제 98-32호
산업연구원(1996) - 한국 자동차산업의 도급관계와 경쟁력 강화방안, KIET 세미나자료
이창균·서정섭(2000) -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헌식(1991) - 한국제조업의 하도급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한국건설기술정보원 - 공정거래하도급실무지침, 제3권 : 불공정하도급거래 심결사례, 건설공사

키워드

도급,   위탁,   하도급거래,   하도급,   대금직접지급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