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제도

목차

<서 론>
(1) 경영평가제도 설명
(2)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본 론>
(3)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의의와 역할
- 경영평가제도의 역할과 기능
- 제도적 장치로의 효과
(4) 경영평가 제도의 활용
(5) 경영평가 제도의 원리
- 지도원리
(6)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정책과제, 발전방향
- 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통합·분리 문제
- 2.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의 통합·분리 문제
- 3. 기관(평가) 유형 분류 문제
- 4. 평가지표체계의 특성화와 표준화 문제
- 5. 평가지표 수의 간소화와 세분화 문제
- 6. 계량지표 대 비계량지표의 비중 문제
- 7. 평가(등급부여) 기준 설정 문제
- 8. 기본점수 부여 문제
- 9. 평가결과 발표 방법의 문제
- 10. 인센티브 상여금의 차별화 수준 및 지급방식의 문제
<결 론>
(7) 결론 및 요약

본문내용

하다. 또한 각 지표별로 목표수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 계량요소별 측정 기준 또는 범주별 변수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활용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둘째,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실적 : 평가보고서 작성시 개선요구사항, 문제점 진단결과가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지적사항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년도 대비 개선도 : 경영평가편람을 통해 지표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목표달성 수준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실적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계량요소별 측정 기준 또는 범주별 변수 등을 사전에 성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8. 기본점수 부여 문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도입 당시에는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의 기본점수를 75점으로 부여하고 나머지 25점을 대상으로 평가등급에 따라 평점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기본점수 부여방식이 1997년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러다가 1998년부터 기관 간 평가결과의 차별화 확대 및 상여금 차등 지급 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점수 부여제도를 폐지하였다. 그 결과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공히 0점부터 100점까지의 점수 구간을 활용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평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998년에 기본점수제를 폐지한 것은 경쟁성 재고를 위한 것이고, 과거에 기본점수를 부여했던 것은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도 제고를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점수제 폐지 이후 계량지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0점을 득점하는 지표가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불만이 높아져 왔다. 논리적으로 볼 때 과거 실적 대비 평가 대상연도의 경영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0점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계량지표에 대해서는 기본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9. 평가결과 발표 방법의 문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도 평가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보해야 할 경쟁성의 원리, 공정성과 공평성의 원리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동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점수제 방식에 따라 공개하는 과정에서 기관별 순위가 언론기관을 통해 보도되고, 실질적인 경영실적 점수 차이는 미미함에도 순위에 따른 기관 간 우열 문제가 과도하게 부각되는 데 따른 문제점이 많았다. 따라서 2008년 MB 모델을 도입하면서 등급제 방식을 도입하여 에는 등급별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등급제에 의한 평가결과 발표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과도한 경쟁압력에 기관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미한 점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순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6단계 평가등급에 따라 평가점수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었다. 특히, 상당한 정도의 종합점수 차이가 존재하는 기관들이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받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미미한 점수 차이에 따라 평가등급이 달라져 성과급 수준에 큰 격차가 발생함으로써 수평적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성과급 지급률을 산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점수제 방식에 따라 적용하고,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현재의 등급제 방식을 적용하는 절충형 모델을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10. 인센티브 상여금의 차별화 수준 및 지급방식의 문제
우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여금의 실체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현재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인센티브 상여금 중에서 최소한 300%는 원래 직원들에게 지급하야 할 기본보수에서 할당된 재원으로 조정된 것이고, 나머지 200%만이 성과상여금의 취지에 따라 확보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센티브 상여금 재원이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이러한 기본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 폭을 확대하는 데에는 본질적인 제약조건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약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경쟁성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 지급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성과급 지급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성과급 지급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성과급 지급 결정의 투명성 보장 및 성과급 산정 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성과급 산정방식을 사전에 결정하여 이를 경영평가편람에 공식적으로 수록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성과급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성과급 지급 결정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성과급 지급산식을 미리 확정하여 평가편람에 명시하는 방안은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확보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영여건이나 경제상황의 변화,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감안한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는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결 론>
(7) 결론 및 요약
공공기관의 국민경제적인 성과와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상 핵심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는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안정성과 신뢰성이 약화, 경쟁성과 투명성의 결여, 지나친 비용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6)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정책과제, 발전방향에서 언급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통합·분리 문제,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의 통합·분리 문제, 기관 유형 분류 문제, 평가지표체계의 특성화와 표준화 문제, 평가지표 수의 간소화와 세분화 문제, 계량지표 대 비계량지표의 비중 문제, 평가(등급부여) 기준 설정 문제, 기본점수 부여 문제, 평가결과 발표 방법의 문제, 인센티브 상여금의 차별화 수준 및 지급방식의 문제를 중점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경영평가제도의 초기달성 목표인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경영,   평가,   제도,   경영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