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지배구조

목차

1. 서론
　1) 지배구조의 의의
　2) 내부지배구조의 내용
　3) 외부지배구조의 내용

2. 본론
　1)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징
　2) 공 · 사기업 지배구조의 접근 현상
　3)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변천 과정
　4) 공기업 지배구조 변천의 종합적 평가
　5)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혁신 배경
　6)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혁신 방안
　7) 공기업 지배구조 혁신 내용

3. 결론

본문내용

신설 검사
종전에는 공공기관 신설에 대한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었으나 공운법에서는 기관의 남설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신설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였다.
④ 경영공시
종전에는 기관별로 개별 공시를 하도록 하였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였는데 개편 후 모든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였고 이런 공시사항들을 일반 국민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내용을 표준화 하여 통합 제공하도록 하는 통합공시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기획예산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⑤ 경영평가
종전에는 평가 주체가 이원화 되어있어서 정부투자기관은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고 정부산하기관은 주무부처가 담당하였으나 평가주체가 공공기관운영위로 통합되었다.
ⅲ. 내부 견제 장치
① 이사회
공공기관의 자율적이며 책임적인 경영제도가 이뤄지기 위해 이사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종전에는 기관장 중심으로 한 체제로 공기업에는 15인이 산하기관에는 5인~47인까지 다양했으나 개편 후 통합되어 15인으로 정해졌고 이사회 의장도 기관장이 겸임하였으나 선임 비상임이사제도를 도입하여 비상임이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였으며 이사회 의장도 비상임이사중 기획처장관이 임명하였다. 기타기관은 기관장이 겸임한다. 이 후 이사회의 권한도 대폭 늘어났는데 이사회의 기관장 해임건의권, 기관장의 이사회 보고의무 신설 등이 있다. 비상임이사는 감사요청권, 자료요청권 신설, 직무실적평가제도 도입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되는 등 비상임이상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켰다.
② 감사
형식적인 감사 제도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감사는 기관 내부감사, 경영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기관경영 관련 리스크 관리 기능 등을 담당하게 되고,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형 공기업은 의무적으로 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무평가제를 신설 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개편하였다.
ⅳ. 임원 인사
① 공기업
공기업 상임이사 임명권을 주무장관에서 기관장이 가지도록 개편했다. 이는 주무장관 중심의 임원 인사권을 재배분하여 기관장의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함이다. 비상임이사 임면권과 감사 제청 역시 기획예산 처장관에서 공공기관운영위로 바뀌었다.
②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은 상임이사 임명권과 비상임이사 임명권, 감사 제청 모두를 주무장관이 가지고 있던 종전과 달리 상임이사 임명권은 운영위 심의 후 주무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비상임이사 임면권과 감사 제청을 공공기관운영위에서 하도록 하였다
③ 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모두 3년 이였으나 개편 후 차등적으로 기관장은 3년 기타임원(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임 여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장을 평가하고, 상임이사는 성과계약 이행 실적평가를 통해 연임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이외에 비상임이사와 감사 들 역시 직무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그리하여 임기 중이더라도 실적이 형편 없을 경우 해임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기관장에 대해서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이제는 모든 임원에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사 감사에 대해서는 상법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불이행 또는 해태 시 해임 해임건의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④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큰 중점을 두고 중복적인 경영 감독으로 형식적이고 책임소재가 불분명 했다면 개편 후 공기업에 대한 경영감독은 공공운영위원위, 사업감독은 주무부처가 전담토록 이원화 시켰으며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정책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주무부처가 경영감독과 사업감독을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공공기관운영위의 공통의 경영 지침 바탕으로 하여 경영감독의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주무부처의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한 포괄적 감독규정을 열거식 제한적 감독규정으로 대체하여 경영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3. 결론
공공기관에 대해서 주인 없는 대리인, 방만 경영, 비효율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통해 변천 과정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정 등의 노력들을 살펴보았고 공기업과 사기업의 비교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의 유형과 이들의 역할을 알 수 있었다. 부실경영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가 비일비재하고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예산 낭비는 어마머마 한 실정이다. 이러한 부실 공기업을 통폐합, 철폐와 함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출범하여 부실경영과 인사비리의 단절을 위한 노력들이 실시 되고 있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기로 하는 등의 많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은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편이 이루어 졌고 이외에도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분권과 자율’원리에 부합한 공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 하기 위해 많은 제도 개선을 시행 하였다. 공공기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견제 권한 확대, 감사의 전문성 강화, 임원 평가제도 신설 등 내부 감시 장치를 강화하고 기관 목표 명확화, 달성도 평가 등 성과관리를 강화하였다. 민간기업과 비견될 수 있는 엄정한 평가보상 체계를 확립하여 경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 외부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민간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 정보를 인터넷에 통합· 공개하여 기관 간 경영 성과의 비교,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예산 · 회계 기준을 선진화 하여 공공기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력을 제고하고 공공기관 경영성과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처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효율성과 자율성, 공공성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배구조의 개혁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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