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간접고용]공공서비스의 개념, 공공서비스의 본질,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일반형태,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현황,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노동조합,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과제

소개글

[공공서비스][간접고용]공공서비스의 개념, 공공서비스의 본질,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일반형태,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현황,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노동조합,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공서비스의 개념

Ⅲ. 공공서비스의 본질
1. 비경합성(non-rivalness)
2.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Ⅳ.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일반형태

Ⅴ.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현황
1.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중간착취
2. 심각한 저임금
1) 서울대공원 사례
2) 부산해양대 사례
3. 장시간 노동
4. 생명을 위협받는 간접고용 노동자
5. 만연한 불법파견
6. 노동3권의 박탈
7. 비리와 위법투성이인 민간위탁 과정

Ⅵ.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노동조합
1. 노동조합 가입 여부
2. 애로사항

Ⅶ.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지”(한국방송공사), “용역업체와의 재계약 거부 위협”(인천지하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5월 31일 설계변경을 이유로 용역노동자들의 현장출입을 차단하였고 용역업체는 6월 1일자로 원거리배치전환을 강요하여 사실상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한 사례도 있다. 대법원에서 일하는 시설관리 용역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자 법원 관리자가 노조 간부의 신원조회를 불법적으로 하여 위협하거나 법원 안에서 집회를 했다하여 폭력적으로 연행한 사례도 있다. 올해 서울대병원에서는 무료소개소에 등록된 간병인 노동자가 노조를 결정하자 해당 무료소개소를 폐쇄하고 유료 소개소를 도입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7. 비리와 위법투성이인 민간위탁 과정
행정자치부의 각종 구조조정 지침( ‘지방자치단체 비정규 상근인력 관리운영지침’,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 관리개선지침’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인력감축과 정원동결, 비정규직화, 민간위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례로 시설관리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각 직종별로 30% 이상 인력 감축되고 민간위탁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민간위탁의 과정은 해당 노동자들에게는 강제적인 구조조정의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의정부시의 경우 의정부시가 가로청소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던 환경미화원들을 강제 전직시켰다. 당시 환경미화원들은 처우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의정부시장의 말만 믿고 비정규직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한 달 평균 50만원씩 임금이 삭감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전부터 민간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의정환경이 시청이 지급하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던 경운기 기름값, 수리비까지 환경미화원에게 전가시켰을 뿐 아니라 인원수까지 부풀려 이득을 취해왔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의정환경이 착복했던 임금은 모두 11억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Ⅵ.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노동조합
1. 노동조합 가입 여부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44개 직종 중 25개 직종(56.8%)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19개 직종(43.2%)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주로 노동조합이 있거나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므로 실제적인 조직화 수준은 조사결과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보인다.
파견업을 하고 있는 14개 직종은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해고가 되는 근무여건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애로사항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Ⅶ.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과제
첫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키는 방법. 이 방법은 현재의 저임금 구조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매력적 대안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모든 부문,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을 일거에 30% 이상 인상할 경우 상당수 용역업체, 영세업체의 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현재 최저임금을 실제로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방식을 감안하면 일거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최저임금법의 개정 역시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중기적 목표를 설정하고(예컨대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 연차적으로 인상하되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최저임금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생활임금제(living wage)의 도입. 최저임금이 “단신 근로자(현재 18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임금”임에 비해 생활임금이란 “3-4인의 가족을 가진 가장이 그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으로 정의된다.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시작된 생활임금 운동은 현재 미국 전역으로 퍼져 약 2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자체단체의 조례 개정에 의해 지차제마다의 생활임금수준을 정하고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하거나 공공부문과 계약(공사, 용역, 납품 등)을 맺는 민간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부 및 각종 공공단체 등에서 먼저 직접고용 인력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공공부문과 계약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생활임금제도의 도입에 의해 임금수준이 인상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 입찰제도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최저가입찰제는 입찰기업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공사 및 납품물품의 질을 저하시키고 안전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적정한 임금과 원가보상이 보장되고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가입찰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원청기업의 저용역가, 저납품가 강요를 일소하기 위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즉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라 산업정책, 재벌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문제이며 따라서 노동계도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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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준, 도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방안,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4권 제 2호, 1989
이수호,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백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4
이성복, 도시 행정론, 법문사, 1987
윤진호 외,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9
조경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간접고용을 중심으로,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1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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