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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부규제
1. 정부규제의 개념
2. 정부규제의 본질
3. 정부규제의 정치경제적 역학

Ⅱ. 환경규제
1.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1) 기술수준
2) 성과기준
2. 배출기준 설정
3. 경제 유인적 규제수단
1) 벌금
2) 배출부과금(effluent charge) 제도
3) 공해세(pollution tax) 제도

Ⅲ. 언론규제

Ⅳ. 금융규제
1. 금융규제의 목적
2. 금융규제의 유형
3. 영업의 인가
1) 인가를 받기위한 조건
2) 기업형태
3) 점포규제
4. 자본의 적정성
1) 자본금의 규모
2) 자기자본 비율
3) 이익금의 적립
4) 이익배당율
5. 유동성규제
1) 예대율
2) 유동성자산비율
3) 업무용부동산 비율
6. 허용가능한 업무
1) 은행의 겸업금지
2) 임원의 겸업금지
7. 대출의 규제
1) 대규모대출규제
2)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3) 여신금지부문
4) 임직원에 대한 대출의 규제
8. 예금보험제도

Ⅴ. 분양가규제
1. 분양가규제란
2. 분양가 규제의 변천
3. 분양가 규제의 효과

Ⅵ. 소비자보호규제
1.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1) 물품의 안전기준 설정
2)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3)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2. 시장유인 규제수단
1) 정보공개
2) 품질인증제도
3) 등급사정
4) 제품표준화
5) 소비자피해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전의 광고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소비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주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광고주로 하여금 그가 하고 있는 광고가 객관적으로 진실 된 광고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명령하는 광고의 사실입증명령도 경우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규제기관이 특정산업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안에 광고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규제기관이 이것이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방법이다.
3)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생산자나 판매자가 소비자의 약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도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세일을 미끼로 고객을 유인한 뒤 다른 제품을 사도록 하는 행위, 신형자동차로 광고하였으며 구형엔진을 그대로 착장하는 것과 같은 대체행위 등이 있다.
2. 시장유인 규제수단
1) 정보공개
정보공개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소비의사결정 및 행동을 취하는데 필요한 소비자 정보를 생산자나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그 자체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활용될 때 효력을 가진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정보공개 수단으로 표시규제를 들 수 있다. 표시규제의 내용으로는 품질 및 성분에 관한 것, 성능 및 효력에 관한 것,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에 관한 것 , 사용방법에 관한 것이 있다. 이것은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및 품질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생산자나 공급자가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경쟁상품과 비교하여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표시규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동종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간에 품질 및 서비스 향상 경쟁을 야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정보공개는 제품에 관한 경우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공급계약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 공개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 등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금융이나 보험 그리고 변호사고용과 같이 계약내용이 대단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서비스 공급 시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서비스 계약과 관련된 규제이다.
2) 품질인증제도
품질인증제도는 정부가 일정한 제품에 대해 품질기준, 안전기준 등을 제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그것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이 규제기관이 제정한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을 제품에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KS마크, ‘품’자). 이 제도가 지니고 있는 장점은 규제기관의 공식적인 인증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 및 기술개발활동을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보다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 이 제도는 품질인증 품목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비록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이라 할지라도 불량품목 또는 기준이하의 품목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3) 등급사정
등급사정은 일정한 사항의 표시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표시규제와는 달리 품질의 우열에 대한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는 특정상품에 대해서 그것의 품질등급을 사정하여 그 판정등급을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게 하는 방법이다(육류의 경우 지방질의 함유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포장지에 매기게 하는 것, 쌀이나 인삼 등의 등급을 부작하게 하는 것) 등급사정은 상품의 등급을 매기는 그 자체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어떤 상품의 가격이 과연 품질에 상응하는 것인가를 쉽게 판단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상품을 탐색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정보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4) 제품표준화
제품표준화는 상당히 동질적인 제품의 규격, 중량, 용기 포장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소비자가 동종제품의 가격이나 품질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품표준화는 똑같은 내용물을 가진 제품을 소비자가 그것의 용기나 포장방법의 차이로 인해 오인하거나 사업가자 다른 제품인양 호도함으로써 높은 값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5)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 피해구제는 그것이 사후적 조치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살펴온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소비자 보호 수단과는 다르며 소비자보호의 효과도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제도가 확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업이나 판매자가 소비자 피해배상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충분히 계산에 넣지 않고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점에서 사전적인 소비자 보호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소비자피해와 물품의 하자 또는 안정상 결함과의 인과관계 설정문제이다. 즉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과연 물품의 하자나 안전상 결함에 의해서 야기된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의 사용상의 부주의 때문에 야기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절차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가 소비자의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소비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본다면 소비자 피해의 인과관계 규명에 있어서 거증책임을 기업에 두게 한다든가 집단소송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맡아야 할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소비자들이 입는 각종의 피해를 집계하고 분석하여 소비자정책에 참고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제품에 어떤 위험이 얼마만큼 존재하고 있는 가를 항시적으로 수집·분석함으로써 정부규제를 실시하는 대상품목을 조정한다든가 안전기분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참고문헌
김재홍·홍성종(1993), 정부규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김재홍(1992), 정부규제의 이론과 실제, 행정규제민간연구센터
규제개혁위원회(2007),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국정홍보처
최병선·신종익 (2002), 시장경제와 규제개혁, FKI 미디어
홍성종(1996), 정부규제의 선택,한국경제연구원
G.팰러스트·J.오펜하임·T.맥그리거, 조택 역(2004), 민주주의와 규제,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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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환경규제,   언론규제,   금융규제,   분양가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