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리][고전경제학][환경윤리][가격규제][자본주의][사회주의]경제윤리 원리, 경제윤리 덕목, 경제윤리와 고전경제학, 경제윤리와 환경윤리, 경제윤리와 가격규제, 자본주의의 경제윤리, 사회주의의 경제윤리

소개글

[경제윤리][고전경제학][환경윤리][가격규제][자본주의][사회주의]경제윤리 원리, 경제윤리 덕목, 경제윤리와 고전경제학, 경제윤리와 환경윤리, 경제윤리와 가격규제, 자본주의의 경제윤리, 사회주의의 경제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제윤리의 원리
1. 경제적 후생-공리주의
2. 자원배분의 효율-공리주의
3. 경제성장 및 발전-공리주의
4. 분배정의(分配正義)-정의론
5. 경제적 자유와 권리-의무론

Ⅱ. 경제윤리의 덕목
1. 자원배분의 효율
1) 합리성 의식
2) 공평성 의식
3) 정직과 성실
4) 협력
2. 경제성장과 발전
1) 근면과 검약의식
2) 창조 의식
3. 분배정의
1) 평등성 지향 의식
2) 정당성 의식

Ⅲ. 경제윤리와 고전경제학

Ⅳ. 경제윤리와 환경윤리

Ⅴ. 경제윤리와 가격규제

Ⅵ. 자본주의의 경제윤리

Ⅶ. 사회주의의 경제윤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근대 개인주의 경제윤리는 자신과 타인(또는 공동체)에 대한 윤리를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과제는 개인주의 경제윤리를 자유와 평등, 효율성과 형평성의 딜레마로 나타낸다.
사회주의는 바로 이런 근대 개인주의 경제윤리의 딜레마를 공격하면서 등장했다. 사회주의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는 항상 이기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같이 잘 사는’ 세상, 즉 평등한 세상을 달성하려면 자본주의적 개인주의를 극복해야만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를 위해서 사유재산제도와 시장 메카니즘을 철폐하고 공유제와 계획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들은 이런 방식만이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사회주의야말로 근대문명의 산물인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노예제’(a new form of slavery)라고 비판한다. 그가 보기에 자유사회와 전제국가를 구분 짓는 근거는 법치(the rule of law)이다. 자유사회에서 정부는 가용자원을 사용 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해 주는 법을 제정하지만 이 자원을 어떤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가는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영역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는 정부가 자원을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지시한다. 전자의 경우, 평등을 자유 속에서 확보하고자 노력하지만 후자의 경우, 평등을 강제와 예속관계에서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자유사회에서 법치는 개인들이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법을 도구로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형식적 지배(formal rules)라면 전체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개인의 선택목적과 행위를 규제하는 실체적 지배(substantive rules)이다. 그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와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를 구분하고 소극적 자유를 옹호했던 것이다.
실제로 사회주의의 평등정책은 비효율성을 낳으면서 경제윤리까지 붕괴시켰다. 사회주의 국가는 유일한 고용자이자 분배자로서 완전고용을 보장하고 물자부족에 관계없이 가격을 안정시켰다. 아울러 사회주의 국가는 생산성에 관계없이 평균 주의적 임금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소득이나 지위를 부여했다. 사회주의에서는 비효율적인 관료제나 위계제 때문에 충성도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상황도 흔히 나타났다. 이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을 혐오하고 안정을 추구하면서 혁신과 생산적 노동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만들었으며, 성실한 노동행위를 회피하고 자신의 노동성과를 거짓 보고해서 불로소득을 노리게 만들었다. 심지어 비공식적인 분배망을 통해서 공장기자재를 빼돌리는 일처럼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행위도 흔하게 나타났다. 이는 모두 사회주의의 평등정책이 개인의 자율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이렇듯 개인의 자율성을 무사하게 되면 비효율성, 비합리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경제행위자의 경제윤리까지 붕괴시킨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보다 월등한 경제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경제윤리 측면에서도 우위를 차지했다는 점만으로 개인주의 경제윤리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 경제윤리는 곧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를 과제로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주의 경제윤리는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데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딜레마는 주체의 자율성, 즉 자신에 대한 윤리만으로는 타인에 대한 윤리를 보장하기 못한다는 데서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처럼 타인에 대한 윤리만을 강조해서 평등주의를 고집해서도 안 된다. 이는 결국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면서 경제의 비효율성과 비합리성을 낳고 개인의 경제윤리까지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사회에서 개인의 자율성이나 경제의 효율성을 포기할 수 없는 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불가피하며 이런 조건을 유지하는 선에서 타인에 대한 윤리를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윤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타인에 대한 윤리가 곧 평등과 직결된 문제라 할지라도 경제의 효율성이나 개인의 자율성을 포기해서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사회경제적 평등을 지향하거나 경쟁의 자유를 포기해선 안 된다. 그렇다면 타인에 대한 윤리를 비경제영역에서 확보하는 방식으로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를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경제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선 경제영역과 비경제영역이 서로 침범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근대 개인주의 경제윤리는 경제영역과 비경제영역의 분리에서 비롯된 것이며, 후자가 흔들린다면 전자도 성립할 수 없지만 현실사회에서 종종 침범하는 일이 발생한다. 경제논리가 비경제영역에 침범한다면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 배금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경제윤리 자체가 붕괴할 것이며 비경제논리가 경제영역에 침범한다면 경제성장, 효율성, 합리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제윤리란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과해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개인 자신에 대한 윤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비경제영역으로부터 개인들에게 타인에 대한 윤리를 부과함으로써 개인들 사이에 공생과 조화를 확보해 주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제윤리는 남북한처럼 서로 다른 체제가 통합하는 경우에 더욱 필요한 사항일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주의 경제윤리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윤리를 동시에 확보할 수 없는 과제를 지니게 된다.
참고문헌
* 김진흥, 성경의 경제와 경영, 두레시대, 2001
* 김홍기, 웨슬리의 경제윤리, 대한기독교서회, 2001
* 박순성·강신욱 역, 윤리학과 경제학, 한울아카데미, 1999
* 박형준, 학교 경제윤리교육의 교수학습모형설계, 경제교육연구 제5호, 한국경제교육학회, 1999
* 이상호, 세계 경제의 이해, 선학사, 1998
* 차동관, 바람직한 환경윤리와 21세기의 환경윤리교육에 관한 연구, 경주 대학교 논문집 제 11호, 1998
* M. 더글라스믹스, 하느님의 경제학, 도서출판 한울, 1998

키워드

경제윤리,   고전경제학,   환경윤리,   가격규제,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