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 공공경제학의 내용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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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 - 공공경제학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공경제학의 정의
(1) 정의
(2) 정부의 기능과 역할
(3) 공공경제학과 재정학
(4) 공공경제학과 후생경제학

2. 파레토효율
(1) 정의
(2) 파레토효율의 최적조건
(3) 파레토효율의 달성

3. 시장실패
(1) 시장기능의 장애
(2) 내재적 결함
(3) 외재적 결함
(4) 가치재의 공급

4.공공선택이론
(1) 정의
(2) 공공선택이론의 연구영역
(3) 공공선택이론과 공공경제학의 관계

III. 결론

본문내용

생산자간에서는 과수원과 양봉가의 상호의존과 같은 여러 가지 외부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며 따라서 시장가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파레토최적이 달성되지 않는다.
③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른 생산비용의 증가율이 생산량의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생산증대에 따른 노동의부업화가 초래하는 노동생산성향상이나 기술혁신에 기인한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독과점이 생기게 되어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3) 외재적 결함 - 자원 배분의 왜곡
시장경제가 불완전한 정부와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완전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각 주체들 간에 소득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이것은 계속 벌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고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4) 가치재의 공급
가치재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재화를 말한다. 교육, 의료, 보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치재의 경우 인간의 생활에 꼭 필요한 재화이지만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고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가치재를 공급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4. 공공선택이론
(1) 정의
공공선책이론은 시장실패의 치유를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거하기 보다는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그 중심으로 하는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경제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공공선택이론은 정치 그 자체를 경제학 연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며 정치와 경제가 혹은 정치와 시장이 상호관련을 맺고 있는 복합영역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를 말한다.
공공선책이론이란 정치와 경제의 혼합영역 내에서 작용하는 여러 제도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그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적 이론이며 이를 위하여 주어진 집단의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문제를 주요 연구과제로 한다.
(2) 공공선택이론의 연구영역
정치결정을 A영역으로 나타내고, 시장에 의해서 행해지는 결정을 B영역으로 나타내면 양자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 영역은 C로 나타나지만 공공선택이론은 A영역의 순수한 정치결정의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C의 혼합영역의 결정문제도 경제학적으로 해명하는 연구로 보아야 한다.
공공선택이론은 A로부터 C를 뺀 정치적 결정의 경제학적 분석을 행한다는 의미에서 경제와 정치가 서로 관련된 영역의 연구이고, 도시에 시장에 정부 또는 비시장적 요소가 개입한 혼합영역의 결정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경제와 정치가 서로 관련된 영역의 연구라고 해야 한다.
A C B
정치결정 혼합영역 시장에서의
에서의 경제결정
결정
(3) 공공선택이론과 공공경제학의 관계
공공선택이론은 정치학과 경제학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의 경제학과는 연구대상영역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공공선택이론은 결정시스템과 메카니즘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그 연구대상의 영역이 한정적이다. 그러나 공공선택이론은 단순히 정치경제학의 울타리 사이의 특정 영역을 연구하는 경제학에 그치지 않고 그 기본적인 원리나 방법론이 기존의 경제학과 다른 새로운 것을 재시하고 있다.
공공경제학과 공공선택이론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공공경제학
공공선택이론
연구대상
정부부문의 경제활동
비경제부문의 의사결정
연구방법
경제학적 연구
경제학적 연구
모태가 된 학문
후생경제학
사회선택이론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공경제학과 공공선택이론은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고 공공경제학이 공공선택이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공공경제학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아졌고, 공공선택이론의 새로운 원리나 방법론이 관심을 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III.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경제학과 공공선택이론은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공경제학의 관심이 높아진 데에는 공공선택이론의 새로운 원리나 방법론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이만우 外 <신 공공경제학> 율곡출판사, 2000
*신해룡 <공공선택의 재정경제학> 세명서관 1994
인터넷 웹문서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15760
*http://econ.khu.ac.kr/dhjeon/sub04_list.html
*공공경제학은 전통적인 재정학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http://blog.naver.com/sarangrmh/200045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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