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적 관점에서 본 공공기관 통합 사례 연구(대한체육회 –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중심으로)

소개글

신공공관리론적 관점에서 본 공공기관 통합 사례 연구(대한체육회 –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3
1. 조사 배경 및 목적 3
2. 조사 범위 및 방법 4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사례 검토 4
1. 신공공관리이론의 이론적 배경 4
가. 신공공관리이론의 개념 4
나. 신공공관리이론의 구성 내용 및 특성 5
2. 선행사례 검토 5
가. 공공기관 통합의 특징 5
나. 국내 공공기관 통합 현황 6
다. 선진국의 체육단체 구조와 통합 과정 6

III. 대한체육회 –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사례 조사 7
1. 현 체육단체 설립 배경 및 기능 7
가. 대한체육회 7
나. 국민생활체육회 8
2. 통합배경 및 내용 8
3. 통합 의의 및 원칙 9
4. 기대효과 9

Ⅳ. 대한체육회 –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과정의 문제점 11
1. 통합준비위원회 구성 논란 11
2. 하향식 통합 추진 11

V. 해결방안 및 결론 12

참고 문헌 14

<그림 차례>

<그림 1> 10

본문내용

등으로 이질감이 팽배한 경기단체에서는 이익 대변은커녕 필요할 때만 경기단체에 손을 내민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당장 집안에서 지지를 얻는데도 한계가 노출되었다. 정부의 태도도 비난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과거부터 통합은 있어온 얘기지만 지금과 같이 활발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공일 들이는 이유는 이해가 가고, 통합에도 대찬성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비록 그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등잔 밑도 못 볼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체육회에서 주장하는 문제점들이 결코 무시될 만한 것은 아니다. 대명제 앞에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검토와 해결방안 제시가 우선이다. 큰 불도 결국 작은 불씨에서 비롯된다.
Ⅴ. 해결방안 및 결론
통합의 이유도 명분도 기대효과도 좋지만 통합이 흡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진통을 유발하는 통합이 될 가능성이 크게 존재한다.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 양 단체 간의 대화는 필수다. 이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작업이다. 그러므로 소명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 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키워드로 정리된다. 지금의 과정이 과연 그러한가를 반문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긍정으로 답할지는 의문일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 또한 단지 두 개의 조직을 하나로 붙여놓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 성장의 환경과 조건도 마련해주어야 한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두 단체 모두 선진체육구조 등을 위해 통합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통합되면 엘리트체육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지방체육은 더욱 고사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걱정한다. 국민생활체육회는 통계조차 잡지 못하는 동호인을 넘어 국민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가진 선거용 표밭이었다. 게다가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으로 법적지위까지 확보했다. 시대적 흐름 또한 생활체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들에게 통합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과제 앞에 너그러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단체가 통합되면 각종 체육시설이 더 많이 건설되고, 더 많은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질 높은 스포츠복지 혜택을 받게 되고 공부하지 않는 학생선수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하지 않는 일반 학생이 운동에 관심을 보이고 생활체육의 저변이 엘리트체육의 환경과 만나 저변확대의 숙제가 해결되고 생활체육에 두각을 나타내는 동호인이 엘리트선수로 전향할 수 있는 환경과 지금보다 질적으로 우수하고 폭넓은 선수층이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밑바탕이 통합뿐이다.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단체 통합이 이런 장밋빛 미래를 보증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러는 가운데 스포츠 패러다임은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전통스포츠는 그 자체로 역사이자 보물이며 국민건강의 기틀이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과 트렌트 그리고 과학을 반영한 스포츠도 융성할 것이다. 이미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것도 있다. 동네축구와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그리고 올림픽에서의 눈부신 역할, 퓨전스포츠의 발생. 이런 것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엘리트 선수,동호인 분간 없이 모든 체육인들을 위해 존재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큰 기관으로 통합된다면,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하지만 그 안에서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면 우려했던 역효과만 커질 것이다.통합 시 예상되는 순기능만이 십분 발휘될 수 있게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모두의 협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제 대통합이라는 대명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을 위한 통합이라는 대전제를 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서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체육계의 미래를 위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통합이 지연되는 모양새로 비쳐지면, 국민들로부터 한국 체육의 발전은 뒤로한 채 본인들의 밥그릇을 챙기려고만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앞서 문제점에서 지적한 것처럼 통합 과정에서의 기득권 확보를 위한 갈등이 깊어지는 만큼 정부에 의한 하향식 통합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이는 향후 통합체육회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할 것이므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제이다. 각 단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상향식 통합을 진행하여 체육계와 국민들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나라 체육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라도 각 단체와 국민들이 공감하는 진정한 통합을 이뤄 낼 수 있도록 지나친 개입은 지양하여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통합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통합을 이끌어 낸다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결합되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통합체육회는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재정 자립화를 이뤄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양 단체의 성공적인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체육발전과 스포츠 선진화를 이뤄내기를 기대하는 바 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유민봉(2015), 「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이현정(2009),「체육행정학 총론」, 서울: 대경북스
김태룡(2014),「행정이론」, 서울: 대영문화사
□ 논문
박주한(2014), 「체육단체통합, 왜 추진되어야 하나(뜨거운 감자! 체육단체통합)」, Seoul Sports
박주한(2015), 「체육단체 조직구조의 변천과정과 통합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정석희(2014), 「체육단체 통합을 통한 발전방안」, 고려대학교 의용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숙원(2011), 「통합유형과 조직관리적 특성이 통합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준 외(2008),「체육단체 구조개편에 관한 대안적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김용섭(2010), 「스포츠단체의 통합논의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문제」,
한국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학회
□ 기타
대한체육회(2015), 「대한체육회, 통합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키워드

신공공관리론,   공공기관 통합,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