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및 특징과 우리나라의 적용 사례(공공관리론)

소개글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및 특징과 우리나라의 적용 사례(공공관리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와 주요내용

Ⅲ.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및 주요특징

1.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2.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특징

Ⅳ. 신공공관리론의 비판

Ⅴ. 신공공관리의 우리나라 적용 사례

Ⅵ. 평가 : 신공공관리론 논의에 대한 한국 행정학계의 역할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혁은 정부관료제에 대한 규제의 완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관료제에 대한 내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 행정개혁의 이론적인 기초는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아직도 전통적인 행정학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Ⅵ. 평가 : 신공공관리론 논의에 대한 한국 행정학계의 역할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을 중심으로 이뤄진 행정학계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처음으로 신공공관리론적 논의가 등장하는 시기는 1993-1996년경으로, 미국 클링턴 정부의 개혁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이미 1980년대말 영국에서 신관리주의에 대한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기까지 한국행정학계에서는 이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행정학이 미국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물론 김영삼 정부시기에도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김대중 정부시기라고 할 수 있다. IMF관리체제라는 경제 비상사태속에서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개혁도 필요했다. 즉, 한국에서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이 이뤄진 것은 김대중 정권의 정치적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학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관련 기본서의 소개도 실무계가 주도하였다.
셋째, 외국의 검증되지 않은 개혁이 그대로 도입되었다. 행정문제는 자연과학적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준실험적 방법으로 외국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의 경우 외국의 실험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이전에 충분한 시차가 없이 도입되었다. 외국에서는 최근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cf. Luton, 2001). 공공기관(학교)이 흔히 산출물로 평가받는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산출물을 고의로 조작하는 유인이 작용했다는 논의(Bohte, John & Kenneth J. Meier. 2000: 174)나, 고급공무원을 계약제로 고용하는 것이 성과를 향상시켰다는 증거가 없음을 밝히는 것(LAEGREID, 2000: 888)이 그 예이다.
넷째, 개혁의 필요성과 그 타당성에 대하여 한국 행정학계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시간적 순서로 본다면, 초기에는 신공공관리론(특히 개별기법)을 소개하는 수준의 논문들이 주를 이룬다. 도입초기에 학계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이 기초하고 있는 이론적 기반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한국 행정문화에 적합한가 여부에 대하여 찬반논쟁이 활발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논지의 논문은 전무한 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비판적 시각을 가미하여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의 성공조건을 제시하는 식의 논문들이 많아진다. 실증연구들조차도 신공공관리론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형식만 취해서 그렇다는 식의 주장이 대부분이며, 역시 이 시기에도 신공공관리론의 도입에 대한 전면적 반대입장은 드문 편이다.
요컨대 신공공관리론이 한국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한국행정학계가 수행한 역할중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시간적으로 볼 때 일단 도입의 필요성 및 내용소개(물론 도입시 그 한계도 동시에 언급)가 주류를 이루다가, 신공공관리론의 열기가 어느 정도 식은 2000년대에 비로소 비판적인 연구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찬성과 반대의 논의가 시차를 갖고 이뤄지는 이유는 새로운 제도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일단 신공공관리론의 열기가 한풀 꺾였다고 보이흔 현재에도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의 효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사례연구는 드문 편이다.
Ⅶ. 결론
신공공관리가 정부개혁의 모델로 그 위세를 발휘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국가프로젝트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인간의 얼굴을 한 ‘신자유주의’로 채색되고 있는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도 신공공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신공공관리의 기초이론이 설명력 있는 이론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처방이 범 국가적으로(특히 제3세계 국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는 그 이론에 대한 체계적 비판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 인식하에 비판적 실재론적 접근으로 비판을 하였다. 비판적 실재론의 강점은 과학철학의 존재론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사회과학의 기초를 제공한다는데 있다. 사회구조는 인간활동, 인간의 개념작용, 시공간 등에 의존하고 있어 생성적 속성을 갖고 있다. 이에 유추해보면 정부구조도 생성적 속성을 갖고 있어 관료, 정치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깊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구조는 물론 의도적인 공공관리인(officials) 의도적 행위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개혁모델은 비판적 실재론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활동의 변형모델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Ⅷ.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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