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및 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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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3.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와 주요 내용

4.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 비판적 실재론적 접근
1) 신공공관리론의 존재론
2) 신공공관리론의 인식론과 방법론
3)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화 및 정부내의 내부시장의 한계에 대한 비판). 인류역사에서 보면 생산에 있어 경쟁 보다는 오히려 협동과 협력이 지배적이었다는 Polanyi의 주장도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도 여전히 경험적 존재론에 기초한 경험주의 인식론의 범주(귀납추리와 연역 추리를 이론을 구성하는데 사용함)에 머무르고 있어 공허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비판이 패러다임이나 해석틀의 차이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증주의 인식론은 인과법칙을 사건들의 불변의 결합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따라서 인과 법칙은 경험적 규칙성의 일반화로서의 성격을 갖으며, 이러한 보편적 인과법칙에서 연역적 으로 특수 개별현상을 예측하는 것을 설명으로 보고 있다. 앞서 논의 하였드시 이러한 인 식론은 세계의 존재론적 깊이를(생성적 속성) 무시함으로써 자연세계이든 사회세계이든 발 생메커니즘의 실재적 다중성이 그것들을 연구하는 과학의 실재적 다원성의 기초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경제학으로 정치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오류를 범한다. 또한 발생적 메커니즘은 사상이 행동하는 양식으로 사상과는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에관한 인 과법칙은 폐쇄체제이든 개방체제이든 똑같이 작용하다. 그러나 다중적인 메커니즘(사회구 조)들결합은 우연적인 것이다. 이를 무시하는 실증주의적 인과법칙은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다. 신공공관리의 적용이 문화사회적 맥락에 차이로 인한 한계에 부딪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연역법칙적 모델에 의한 형식적 설명을 보완하는 적실한 설명을 위 한 물적 조건을 명기하고 있다. 즉 사회적 사건들은 참여한 개인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원 리와 그들의 상황에 대한 기술로부터 연역함으로써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Bhaskar, 1998: 208). 이러한 환원주의 연구프로그램이 가진 한계는 사람개인의 독특한 속성을 서 술하는 술어(the predicates)는 활용하는데 있어 개인의 성향으로 환원할 수 없는 사회적 맥락을 전제하고 있다는데 있다. Bhaskar(1998: 209)는 이러한 환원주의 프로그램에 반대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부족의 사람은 부족을 내포하고, 수표지불은 은행체 계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법칙의 포섭에 의하던, 동기나 가치에 호소하던, 확인 및 재기술 에 의하던간에 설명은 언제나 환원할 수 없는 사회적 술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으로서 그 한계가 있다. 관료제, 의회, 등 과 같은 정부구조는 관료의 개인의 기질적 성향으로 환원할 수 없는 생성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정부규모의 성장과 정부실패에 대한 논의를 적실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
3)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에 대한 비판
신공공관리론은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기껏해야 효율적 행위에 대한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이론에 불과하다. 따라서 Bhaskar(1998: 412-414)에 의하면 이론이 설명 없이 실천을 과 도하게 결정하는 이론주의(theoreticism)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존재론이나, 인식론 측면에서 공공선택이론은 설명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 문에 이론의 지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Bhaskar는 개인의 합리성을 가정하는 이러한 이 론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을 그것이 합리성에 준거해서만 설명하는 것은 어떤 자연적 사건을 그것이 기인한 것에 준거하여 설명하는 것과 같다.“ 고 하면서 합리성은 탐구의 선험적 전제로 보이고 설명적 내용은 비어있고 확실하게 거짓인 처럼 보인다.” 또한 효율성이외의 또 다른 현실인 권력, 지배,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전무 하다는 것이다. 정부개혁은 권력관계의 구조적 재편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김 광웅, 1999: 박동서, 1998). 권력이 없는 사회를 꿈꿀 수 없다면 권력을 끼고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Polanyi, 1958: 249-258)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개 혁의 방향을 민주적 거버넌스로 잡고 있는 March와 Olsen(1995)의 논의는 현실성을 갖는 다. Terry(1998)는 신관리주의가 민주적 거버넌스와 모순된다는 것을 적실하게 비판적으 로 논증하고 있다. Rhodes(1997: 55-56)는 신공공관리의 모순, 즉 조직간의 연결의 관리 문제, 신뢰를 담보하는 네트워크 관리의 문제, 책임성의 문제, 경쟁과 조정의 모순을 지적 하면서 정부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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