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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지대추구의 의의

Ⅲ. 지대추구와 규제행정

Ⅳ. 지대추구와 정치적 분배

Ⅴ. 지대추구의 세 가지 수준

Ⅵ. 지대추구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획할 것이다. 각각의 단계에서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동기부여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은 세 가지 전 수준에서 동시에 낭비될 수도 있다.
Ⅵ. 지대추구 관련 시사점
정책과정을 통해 오늘날 기업은 정부와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며 통상적인 이윤추구 활동과는 성격이 다른, 이른바 지대추구(rent-seeking) 활동에도 널리 개입되어 있다. 이때 지대 추구 활동은 세 가지 국면에서 나타나는 바, 독과점적 특혜를 얻기 위한 경쟁, 지대를 부여하는 권한(즉 공직)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 정부의 정책집행에서 자원 염출 및 자원 배분의 실제 과정에서 차별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경쟁이다(Buchanan,1980).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다수(n)의 경쟁자들이 비용(지대추구 비용)을 투입한다.
지대추구론의 남상이 된 털럭(Tullock)의 연구 이래로, 적어도 버지니아(Virginia) 학파의 경우, 지대추구 활동 및 그 비용의 지출은 사회 후생을 저해하는 것으로 널리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선택론의 한 분지인 지대추구 연구에서는 이 지대추구 비용의 지출이 어느 수준으로, 어떠한 계산 하에 이루어지는가를 규명함은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논제가 되어 왔다. 지대추구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상당수의 연구에서는 지대추구의 총비용은 지대의 크기와 일치한다고 보았다(Posner,1975;Becker,1968). 그런데 이에 대해 털럭은 지대추구를 위해 투입하는 총비용은 지대의 크기와 같을 수도, 적을 수도, 그리고 오히려 클 수도 있다고 밝혔다(Tullock,1980a). 또 그는 실험적 지대추구 게임을 통해 귀납적으로 꾸르노-내쉬 반응 함수에 합치되는 효율적 지대추구 비용 투입수준을 규명해 내었으며 그 이후로 후속 연구들에 대한 수많은 찬반양론을 유발하는 초석이 되었다. 아직도 지대추구 비용의 규모와 관련하여 지대의 완전 소진 여부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상이한 결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털럭 모형에 토대 하여 지대의 소진 여부를 논증한 연구들은 Tullock(1980a;1980b;1980c;1984;1988;1993;2001a;2001b), Corcoran(1984), Corcoran & Karels(1988), Ellingsen(1991), Baye, Kovenock & De Vries(2001), Higgins, Shughart Ⅱ & Tollison(2001), Leininger(2001), Michaels(2001), Schoonbeck & Kooreman(2004) 등이 있다. 이들 간에는 상이한 결론이 공존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Corcoran(1984), Corcoran & Karels(1988)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단일 시간 차원에서만 지대 추구비용의 수준을 논의하고 있으며 단기 및 장기적 균형을 대비해서 논의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이한 결론이 나오는 이면에는 지대 추구의 활동의 시계(time horizon)를 어떻게 전제하는가 하는 문제도 연관이 있다. 털럭의 연구는 단기적 시계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털럭의 효율적 지대추구 활동이 장기적 시계에서는 어떠한 수준으로 변화되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광수 : 정치경제학과 경제주의,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박민정 : 지대추구 활동의 비효율성:실증적 실험결과를 통한 제도적 함의 고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4
윤영진 : 정부-기업관계에 관한 지대추구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1992
이대근 : 세계경제론 : 세계자본주의와 국민경제
정영섭 : 이해하기 쉬운 경제학원론, 진영사, 1996
진도일 : 경제이론 발달사, 교유사, 1999

키워드

지대추구,   지대,   규제행정,   정치적 분배,   지대추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