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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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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토균형발전과 국토계획
1. 국토계획의 실천력 미약
2. 실효성 있는 지방육성시책의 미흡
3. 환경을 소홀히 한 개발관행 지속
4. 세계와 동북아를 지향하는 국제적 관점 부족

Ⅲ.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규제
1. 수도권 규제정책은 어떻게 변화하였나
1)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 변화
2) 항목별 규제의 변천과정
2. 수도권 규제정책은 성공하였는가
1) 규제정책의 실효성 부족
2) 규제의 목적 불분명
3) 지방육성과 연계되지 않은 수도권 규제

Ⅳ.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불균형
1. 인구
2. 소득
3. 금융과 재정
4. 기술
5. 교육
6. 중추관리기능
7. 소결론

Ⅴ. 국토균형발전과 참여정부
1. 수도권 정책의 현안
2. 참여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방향
1) 정책의 기조
2) 참여정부의 공간정책 구조
3. 참여정부의 공간정책의 성공가능성 평가
1) 정책기조 유지의 가능성
2) 정책 외 변수들에 대한 통제 가능성
3) 수요 대응형 수도권 정책의 답습 가능성
4) 정책수단과 목표간의 상충 가능성
5) 국가경쟁력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상충 가능성
6) 지역균형발전 수단의 정치적 채택 어려움

Ⅵ. 국토균형발전과 정책방안
1. 지금까지의 정책
2. 지금까지 제기된 방안과 그 대안
1) 분권과 그 쟁취를 위한 「지방의 반란」
2) 패러다임의 변화 ― Negative List System의 도입
3) 중앙부처의 지방 대도시 분산과 국회의 지방이전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제
3. 근본적 방안 - 수도의 이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처를 지방 대도시에 분산 배치하는 고육지책이라도 쓰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의 폐해는 완화되기 어려운 점에서 이 제안은 획기적이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효율성도 동시에 감안해야지 목적 그 자체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다. 권한이 여전히 중앙부처에 있다면 전국의 각 지역에 있는 사람은 과거에 서울 한 곳만 다니며 보던 업무를 전국을 누비며 돌아 다녀야 하는 것을 상상해 보면 된다. 고속도로나 고속전철이 갖추어 지면 해당지역에 하숙생만 증가시키는 결과도 예상할 수 있다. 그보다는 집행업무는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중앙부처는 기획조정기능을 가지고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분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대정부질문에 소속부처의 군단이 옮겨 다니다시피 하는 현재의 관행과 책임자가 답변해야만 예의를 갖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 의식 구조 하에서는 이 제도가 비효율과 낭비 때문에 본래의 취지를 상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국회의 비수도권 지역 이전은 정치풍토를 쇄신하는데도 확실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제
구조적인 지역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각종 고시 등에서 합격자를 지역별로 안배하자는 제안도 다른 하나의 고육지책이며 집중을 완화시키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제안의 문제점은 제도적인 보완책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한국의 교육과 지역지식인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학진학 후 다시 서울로 빠져나가는 2차 두뇌유출현상과 같이 국가고시 합격 후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징검다리의 역할만 한다면 부작용과 폐단이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사법시험, 의사시험 등의 각종 국가고시를 미국과 같이 각 시도별로 관장하게 하고 해당지역에서 활동하려면 해당지역 면허를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의사와 같이 이 제도가 인재를 역내에 유치하는 효과가 있으며 위헌요소나 질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교사임용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사전에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시도는 고사 시행이나 필요한 훈련을 중앙정부에 위임할 수 있으며 타 시도의 면허를 자체면허와 같이 인정할 수도 있다. 자유시장 원리가 최선이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집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이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조치도 법학교육제도 개선과 같은 제도적 장치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
3. 근본적 방안 - 수도의 이전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단을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고 정부도 수많은 정책을 시행했거나 현재도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정책이 수도권의 팽창속도를 감소시킨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수도권은 비수도권의 상대적 위축 하에서 계속 커가고 있다. 아마도 「백약이 무효」이거나 약의 강도가 낮아서 병이 낫지는 않으면서 약에 대한 내성만 높아지는 상태인지 모른다. 우선 환자 자신이 병을 고쳐야 하겠다는 의지보다 불편과 부족을 힘들게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없게 되는 수가 많고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고 만다. 수도권의 도로나 지하철을 계속 건설하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수도권은 훨씬 더 비대해질 것이다. 우선 권역이 북쪽으로 더 확장될 것이고 인구의 유입도 더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토정책이 계속된다면 통일이후의 평양은 현재의 부산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이라는 상황이 균형발전을 위한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상황과 미래를 예측해 볼 때 수도권 집중문제를 몇 가지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의 대책도 뼈를 깎는 자기희생이 없이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여건을 고려할 때 희생을 요구하는 대책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발상을 전환해서 다른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 즉 수도를 옮기는 것이다.
수도를 대전이나 그 근처로 옮겨서 정치와 행정중추관리기능을 서울에서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을 바로잡는 길이고 서울 자신도 살리는 길이다. 서울은 수도가 아니더라도 정치를 제외한 경제, 교육, 문화, 사회의 모든 면에서 영향력과 자생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상비대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행정수도의 건설은 한국경제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정치와 행정수도의 이전은 현재의 정치풍토와 행정제도와 관행에도 새바람을 일으키는 결정적 전기가 될 수 있다. 또 행정수도의 건설은 제4차 국토계획에서 제시한 지방대도시를 특성화수도(예를 들면 해양수도)로 만드는데도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균형발전에 필요한 거점별 중추관리기능 확보의 현실적 방안이다.
이전은 계획을 완전하게 세운 뒤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면 된다. 수도를 이전한다는 계획수립만으로도 현재의 수도권 개발압력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또 수도이전은 통일이 가시화되기 전에 완수되어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21세기에 한국이 이룩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고 발상의 전환 없이는 결코 이를 달성할 수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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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토균형발전 전략, 현대사회연구소, 2005

키워드

국토균형발전,   국토계획,   수도권규제,   지역불균형,   참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