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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이 계속된다면 통일이후의 평양은 현재의 부산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이라는 상황이 균형발전을 위한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상황과 미래를 예측해 볼 때 수도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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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발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배금택(2000),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묘지제도 개선방안, 명지대학교
○ 정재희(2011),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 경남발전연구원
○ 최병선(2005),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토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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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의 대안으로서 세종시의 건설은 자족성 확보에서부터 만만치가 않다. 정부의 계획들은 아직 세종시가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고, 위에서 그 실현성에 있어 우려되는 점들을 지적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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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은 필연적 귀결이다.
○ OECD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만큼 수도가 비대한 나라는 없다. 비록 OECD국가대열에 합류한 선진국이라고 해도 우린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는 가시적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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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통하여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발전 잠재력을 증진시켜 주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지난 40년간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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