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건설의 타당성 검토 - 자족성 확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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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우수자료★★]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건설의 타당성 검토 - 자족성 확보를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Ⅱ.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괄
　　　　(1) 개념
　　　　(2) 추진과정
　　2.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1) 국토불균형의 원인
　　　　(2) 국토불균형의 실태
　　　　(3) 국토균형정책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3. 행복도시를 통한 국토균형개발의 달성 여부
　　　　(1) 긍정적 입장
　　　　(2) 부정적 입장
　　4. 국토균형개발 달성을 위한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
　　　　(1) 자족성 개념
　　　　(2)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 계획
　　　　(3)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의 한계점
　　5.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인천 등 지자체와 국제캠퍼스 설립을 위해 업무협조를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세종시가 제2캠퍼스 대상지로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막상 그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학 뿐 아니라 기업 유치 또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세종시 내 이전 기업 20여 곳은 지난 2006년 충남 공주시 의당면 일대 37만4000m2부지에 대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얼조합’을 설립한 바 있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 대행사 한곳을 선정해 최근까지 부지조성을 추진해오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조합장과 조합 사이의 다툼에 의해 현재 대우 건설 등 현지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매경Economy,2009)
또한, 세종시에 과학 단지를 특화하려고 하는 계획은 기존 대덕이나 오창 등의 단지 콘셉트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녹색기술 연구개발(R&D) 단지 유치 등을 국토해양부가 주도하는 분위기가 이 뿐 아니라 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오송생명의료단지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상호 특화가 되지 않는다면 근접 지역에 두 의료단지가 생김으로써 오송생명의료단지와 세종시 두 도시에 모두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자족성 확보 방안은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전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거창하게 시작한 세종시 내의 자족성 확보 방안과 기능 배치는 결국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우려가 크다. 특히, 이렇게 대학이나 기업들이 유치되지 않을 경우,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부분이 세종시 건설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 경우, 결국 세종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국토균형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세종시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어서 기업이나 대학들이 세종시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종시는 새로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세종시 계획 자체를 무산시킬 경우 생기는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좀 더 전략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5.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국토균형발전의 대안으로서 세종시의 건설은 자족성 확보에서부터 만만치가 않다. 정부의 계획들은 아직 세종시가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고, 위에서 그 실현성에 있어 우려되는 점들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세종시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과학과 교육기능이 복합된 클러스터로 범위를 확대하여 대학과 연구시설, 산업시설 도입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화석연료 없는 녹색도시’나 ‘첨단산업 및 교육, 의료연구단지’ 등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살펴보면, 행정기관 중 중점에 두고자 하는 기능에 따라 행정부처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행정기관을 이전하면서 자족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대전 인근에 과학단지가 몰려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실험적 과학교육도시를 만드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만 이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학교나 인구시설도 유치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조주현, 2009) 이 방안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주요 3개 부처 중심의 행정도시를 만들어 대학 유치,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등을 통한 녹색성장 메카를 조성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매경Economy) 이런 차원에서 세종시의 대안은 현실적으로 행정부처 이전 외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부처가 아닌 충남도청부터 먼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주장도 있다. 몇몇 공기업과 대전에 있는 행정타운, 도청 등을 토대로 기초적인 도시의 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양재모, 2009)
참고 문헌
1. 도서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방안』, 2006
김형선, 『신도시개발론』, 부연사, 2008.
육동일, 『행정도시가 희망이다』, 충남대학교출판부, 2005.
이경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북의 발전 전략』, 충북개발연구원, 2005.
2. 논문 및 기사
권일류상규(2007),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
권용우(2004), 「수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 국토지리학회
김동주(2005),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김수갑(200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정책입법 평가」, 『韓國土地公法學會』
나태준(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사회적 쟁점과 대안」, 『사회과학논집』, 제35호
박철규(20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국가발전 전략」
송광태(2004), 「신행정수도 건설의 쟁점과 타당성 분석」,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17집 제1호
정창무(2003),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방안」, 『국토』, 2003년 4월호
최막중(2003), "토론합시다 - 신행정수도(반대)", 「주간조선」, 제1783호(20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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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변화」, 공주대교육대학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20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 50문 50답 : 더불어 잘 사는 공생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김경민, 「충청권 부동산 영향 미미할 듯」, 매일경제Economy, 2009.4.8일자
3. 참고 사이트
대한국토도시행정학회, http://www.kpa1959.or.kr/
한국지역개발학회, http://www.krda.org/
행복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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