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도시공원법][농촌공원]도시공원의 의의, 도시공원의 종류, 도시공원의 설계지침, 도시공원의 도시공원법, 도시공원의 시설, 도시공원과 농촌공원, 도시공원의 관리, 도시공원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도시공원][도시공원법][농촌공원]도시공원의 의의, 도시공원의 종류, 도시공원의 설계지침, 도시공원의 도시공원법, 도시공원의 시설, 도시공원과 농촌공원, 도시공원의 관리, 도시공원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시공원의 의의

Ⅲ. 도시공원의 종류

Ⅳ. 도시공원의 설계지침
1. 녹지시설
2. 놀이시설
3. 휴식시설
4. 운동시설
5. 수경시설
6. 관리시설

Ⅴ. 도시공원의 도시공원법
1. 개정배경
2. 주요 개정내용
1) 도시공원 입장료 신고제, 사용료 자율화(법 제14조)
2) 도시공원안에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전명령 규정 삭제(법제25조)
3) 도시공원법에 의한 허가, 승인 등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이전시 허가 또는 신고 규정 삭제(법 제27조)
4) 벌칙규정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법 제32조, 제33조)

Ⅵ. 도시공원의 시설
1. 공원시설의 설치기준(시행규칙 제6조)
1) 어린이공원(규모 : 1,500㎡이상)에 설치가능 시설
2) 근린생활권․도보권 근린공원(규모 : 1만 ~ 3만㎡ 이상)설치가능 시설
3) 도시계획구역권․광역권 근린공원(규모 : 10만 ~ 100만㎡ 이상) 설치 가능 시설
4) 도시자연공원(규모 : 10만㎡ 이상) 설치가능 시설
5) 묘지공원(규모 : 10만㎡ 이상) 설치가능 시설
6) 체육공원(규모 : 1만㎡ 이상) 설치가능 시설
2. 공원시설의 설치면적(시행규칙 제8조)
1) 어린이 공원
2) 근린 공원
3) 도시자연공원
4) 묘지 공원
5) 체육 공원

Ⅶ. 도시공원과 농촌공원

Ⅷ. 도시공원의 관리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농촌지역법(Countryside Act)에 Country Park의 정의를 “농촌공원이란 농촌지역을 즐기기 위한 기회가 제공되고 또는 개선되고 있는 공원 또는 운동공원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으며(일본 농촌 정비 편찬위원회, 1974), 일본에서는 농촌공원을 ⓐ 농촌지역에 설치되는 농촌주민의 레크레이션 이용을 위한 공원 ⓑ 농촌 풍경, 농촌 생활을 즐기는 지역으로서의 공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일본 농촌정비 편찬위원회, 1974).
개념적인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농촌공원”은 ‘도시공원’과 상대적인 개념 즉, “농촌주민을 위해서 농촌지역에 설치되는 공원 녹지의 총칭” 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고, “농촌 공동쉼터”는 “농촌 마을 단위에서 주민의 휴식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 설치되는 농촌 공원의 제일 하부 단계의 공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계획적 측면에서 도시의 공원과 비교할 때, 농촌 자연 마을의 반경이 보통0.5km인 것을 고려할 때 공동쉼터는 도시의 근린공원에 해당되나 마을당 평균 255.6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는(김, 1994) 인구적 측면에서 볼 때는 도시의 근린 공원과는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최근에 재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도시의 ‘쌈지마당’이나 ‘어린이 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시공원과 비교되는 용어로서 농촌공원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할 때, 어디까지를 농촌공원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와 농촌을 구분지어야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농촌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상식적으로 통용되어 왔기 때문에 언뜻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쉽게 규정하기 어려운 모호함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 경계 내에도 농촌적 성격을 지닌 마을이 있고, 농촌 지역에도 도시적 성격의 마을이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개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 첫째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는 것인데,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산업 구조나 직업 유형의 측면에서 토지를 바탕으로 영농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마을을 가리키며, 세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①익명성 ② 공식적 대인관계 ③ 분업 ④ 주민의 다양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구분에 있어서 대체로 행정단위를 구분의 기준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인구 5만 이하의 읍지역 이하를 농촌으로 보고 있다.
Ⅷ. 도시공원의 관리
도시공원의 관리는 설치와 마찬가지로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며(도시공원법 제5조), 시장군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되어있다(도시공원법 제6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 할 수 있다(도시공원법 제6조).
도시공원의 설치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원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도시공원법 제13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자의 부담으로 한다(도시공원법 제13조).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도시공원의 신설에 직접 필요한 보상비 및 용지비와 공원시설인 도로광장 및 조경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시행령 제12조). 그러나 국고 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특정사업에만 획일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도시공원은 배정을 받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신청에서 회계감사까지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국고보조금의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교부법(제7조)에서도 공원녹지비 항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재정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업에 집중되어 도시공원조성사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실제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거의 없다.
Ⅸ. 결론 및 제언
현대의 서울과 같은 도시는 너무나도 과밀화 되어 있고 그에 따라 도시인들이 휴식을 하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시정부에서도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재정적 어려움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공간의 부족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시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 소공원은 매우 긍정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개공지의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서 서울의 도심에도 그러한 공원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공연시설 등도 이용객들을 위한 주머니 공간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공개공지를 서비스하는 오피스 건물들의 경우는 그러한 공간을 일조가 되지 않거나 하는 등의 대지의 좋지 않은 부분에 조성하였으며 또한 괜찮은 부분에 조성하더라도 이용자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자기 회사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연시설의 경우에도 공간에 대한 배려보다는 그냥 공간이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것을 볼 때, 이러한 공간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ⅰ. 김정호(1998), 도시개발과 도시경제, 현대환경 리포트
ⅱ. 김동구(1986), 대구시의 도시공원 개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ⅲ. 나루미 쿠니히로 외 지음(1999), 도시환경디자인, 대우출판사
ⅳ. 성현찬 등(1993), 공원녹지계획지표 연구, 한국토지개발공사
ⅴ. 서울특별시(1996), 도시공원관계법규집
ⅵ. 이종태, 도시공원 이용자의 행태분석에 관한 연구(논문), 세종대
ⅶ. 최한묵(1999), 한국 도시공원녹지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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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도시,   공원,   도시공원법,   농촌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