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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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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세시장의 여건변화
1. 전세시장 여건변화
1) 전세시장의 존재를 위한 여건이 변화함으로써 전세제도의 효율성이 하락
2) 주택시장의 변화
3) 금융자율화,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 등 금융여건이 변화
4) 주택수요구조의 변화
2. 여건변화가 주택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

Ⅱ. 서민 전세월세 지원대책

Ⅲ. 안전하게 전세집 구하는 요령

Ⅳ. 입주전 내집점검 방법

Ⅴ. 내집마련 지원강화
1.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활성화
2. 서민주택자금 공급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드 작동여부, 수도꼭지 설치상태 및 누수여부를 살펴야 한다. 화장실은 양변기, 세면기, 욕조 등의 파손여부 및 누수여부와 거울, 수건걸이, 휴지걸이의 부착상태, 바닥타일 파손 및 배수나 구배상태를 보아야 한다.
Ⅴ. 내집마련 지원강화
1.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활성화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채권(MBSMBB)에 대한 이자소득 저율과세금융기관의 위험가중치 인하 및 주택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는 금융기관의 장기대출채권을 유동화시킴으로써 주택대출재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
ㅇ 차입자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어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장기채권시장의 육성에도 도움이 된다.
* 45조원 수준인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6.2조원의 MBSMBB를 발행(1.7조원 발행추진)
□ MBSMBB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ㅇ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SMBB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10%로 저율과세(금년 3월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개정)
ㅇ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MBSMBB의 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하여 수요기반을 확대한다.(상반기 중 관련감독규정 개정)
□ 또한, 중소형주택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이자에 대하여 일정금액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한다.(상반기 국회개원시 소득세법개정)
* 현재는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자에 한해 연180만원까지 소득공제
2. 서민주택자금 공급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확대 및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한다.
□ 주택구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ㅇ 지원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무주택근로자
→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가구주
ㅇ 자금규모 : 5,500억원 → 3조원
□ 소형주택구입자의 분양중도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ㅇ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금리를 0.5%p 인하(8.5%→ 8.0%)
□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 : 12만호 → 15만호
참고문헌
김광언 / 한국의 집 지킴이, 다락방, 2000
강영환 / 한국의 생활과 풍속③ - 집의 사회사, 서울 : 웅진출판주식회사, 1992
신영훈 / 한국의 살림집 上·下, 열화당 미술선서, 1983
이명재 / 주택의 자산가치와 전세보증금 비율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이래영 / 부동산경제론(양장), 삼영사, 2009

키워드

전세시장,   전세,   서민전세월세지원대책,   입주,   내집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