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과 목표

소개글

8.31 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과 목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8. 31 부동산 종합 대책의 목표와 주요내용
1) 8.31 부동산 종합 대책의 목표
2) 주 요 내 용
(1) 집 없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적극 지원
(2) 부동산거래를 투명화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선진화
(3) 현행 주택관련 세제를 합리화
(4) 가수요 억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
(5) 토지부문에서는 거래단계별로 투기적 토지수요 억제
(6) 8.31 부동산 종합 대책 요약

2. 8.31 종합 부동산 대책이 미치는 요인
1) 정부에서 예상하는 부동산 대책의 파급효과
2)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파급효과
(1) 중,장기 전망은 더욱 정부의 목표치와 멀어진다.
(2) 강남권 5 ~ 10 % 하락
(3) 용인은 조정 가능성 커
(4) 뉴타운 전망은 밝지만....
(5) 분양시장 강북 수도권 외곽 약세 예상
3) 본인이 예상하는 파급효과

본문내용

이 예상하는 파급효과
부동산 정책의 주 목적이 투기를 막는 것이라면 현재의 정책에 개발 정책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 강남권에 수익이 높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종부세와 양도세 증가에 따라 과연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투자자원을 찾으려 할지 의심스럽다.
강남권 땅값을 잡기보다는 강남권을 하나의 특화로 지정하면 어떠할지 생각한다. 빈부의 격차는 이미 벌어져 있고 강남권 집값을 잡는다고 해서 중상층이 강남 대치동에 가서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강남을 하나의 특화로 지정하고 다른 뉴타운 개발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뉴타운 개발은 처음부터 서민층을 겨냥하여 부동산 가격을 정찰제로 하고 건축을 대규모로하여 건축 가격 또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미 1가구 1주택인 자보다 1가구 무주택인 자가 청약에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간 차원의 전세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임대아파트를 저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뉴타운 건설시 다른 사업도 같이 건설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행정수도 같은 것이다. 개인적으로 행정수도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그것은 권력을 쥐고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권력자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도서벽지의 사람이건 서울 강남 대치동의 사람이건 누릴 자유는 보장 되어야한다. 농어촌 월평균 임금이 백이십 만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현재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어 있는 상태다. 각 지역별로 특화 산업을 개발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물론 지금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들 하지만, 지금 현제 경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 지금 현재의 경제는 무조건 성장을 위주로 한 경제였다. 당연히 집중되고 관리가 편해야 효율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경제를 한 곳에 집중시키기만 했고 그 결과 과열되어도 그 과열을 분산 시킬 어떠한 대책이 없었다.
금융의 포트폴리오 전략처럼 우리 국토도 포트폴리오화 하여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 한다.
■ 차 례 ■
1.
8 31 부동산 종합 대책의 목표와 주요내용
1)
8 31 부동산 종합 대책의 목표
2)
주 요 내 용
(1) 집 없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적극 지원
(2) 부동산거래를 투명화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선진화
(3) 현행 주택관련 세제를 합리화
(4) 가수요 억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
(5) 토지부문에서는 거래단계별로 투기적 토지수요 억제
(6) 8 31 부동산 종합 대책 요약
2.
8 31 종합 부동산 대책이 미치는 요인
1)
정부에서 예상하는 부동산 대책의 파급효과
2)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파급효과
(1) 중 장기 전망은 더욱 정부의 목표치와 멀어진다.
(2) 강남권 5 ~ 10 % 하락
(3) 용인은 조정 가능성 커
(4) 뉴타운 전망은 밝지만....
(5) 분양시장 강북 수도권 외곽 약세 예상
3)
본인이 예상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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