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부산항만)의 특징과 실태, 부산항(부산항만)의 관세자유지역, 부산항(부산항만)의 온도크터미널, 부산항(부산항만)의 SWOT분석, 부산항(부산항만)의 문제점, 부산항(부산항만) 온도크시스템 활성화방안

소개글

부산항(부산항만)의 특징과 실태, 부산항(부산항만)의 관세자유지역, 부산항(부산항만)의 온도크터미널, 부산항(부산항만)의 SWOT분석, 부산항(부산항만)의 문제점, 부산항(부산항만) 온도크시스템 활성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부산항(부산항만)의 특징

Ⅲ. 부산항(부산항만)의 실태

Ⅳ. 부산항(부산항만)의 관세자유지역

Ⅴ. 부산항(부산항만)의 ON-DOCK Terminal(온도크터미널)
1. 도입배경
2. ON-DOCK Terminal 의 개념
3. ON-DOCK Terminal 의 주요내용
1) 통관에 필요한 충분한 부두장치기간의 부여이다
2) 충분한 재유통 공컨테이너 장치장의 부여이다
3) 컨테이너 수리 및 청소 서비스의 제공이다
4) 컨테이너 검사(Inspection) 업무의 제공이다
5) 내륙운송과의 연계 서비스의 제공이다
6) CFS(컨테이너 화물 조작장)기능의 강화이다

Ⅵ. 부산항(부산항만)의 SWOT분석
1. 강점
2. 약점
3. 기회요인
4. 위협요인
1) 중국항만의 급성장
2) 중국 항만전략의 변화
3) 중국중심의 국제물류체계 개편 조짐
4) 일본 등 인근국의 도전

Ⅶ. 부산항(부산항만)의 문제점

Ⅷ. 부산항(부산항만)의 On-Dock시스템(온도크시스템) 활성화 방안
1. 하역 요율 개선
1) 컨테이너 하역 요율을 On-Dock 기준으로 변경(중․장기 안)
2) On-Dock처리 화물에 대한 THC요율 차별 적용(단기 안)
3) 일반부두 이용 피더선의 요율 문제
2. 장치장 부족 문제 해결(부산신항만 개장 전까지)
1) 장치기간 단축을 위한 화주들의 부두직반출제도 이용 적극 유도
2) 일반부두 상옥 철거로 장치장 확보 및 4, 5부두 해수면 매립 검토
3) 항만의 공간적 범위 확장을 위한 법령 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OC)가 채택하고 있는 On-Dock 요율을 공식 요율로 변경하여 모든 컨테이너에 대하여 적용함으로써 ODCY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On-Dock 요율 체계의 도입이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여 정부에 건의한다.
- 현재 추진되고 있는 “21C 국가물류정책의 비전 및 전략” 용역에 요율체계 개선을 건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현재 일부 터미널들이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써 On-Dock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컨테이너 터미널은 On-Dock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 On-Dock처리 화물에 대한 THC요율 차별 적용(단기 안)
○ 화주들이 선사와 운임 및 부대비 협상 시 ODCY를 경유하지 않는 화물에 대해서는 THC 요율 항목에서 ODCY 조작료 및 셔틀료 제외를 요구한다.
- 현재 선주협회와 하주협회가 요율문제에 대해 분쟁중이며, 제3자(정부 및 공공기관)를 통한 조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 소화주의 경우 THC의 실제 발생금액을 적용하고, 각 선사가 관리하는 대화주의 경우 터미널에서 THC로 계상되는 화물 관련 리스트 및 금액을 첨부하여 선사에 이관하여 선사에서 수납 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3) 일반부두 이용 피더선의 요율 문제
○ 일반부두의 경우 TOC사들이 선사들과 각각의 내부적인 요율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부두를 이용하는 18개 선사와 일반부두 TOC사들이 체결하는 20‘와 40’의 평균 요율은 각각 30,540원, 47,200원이다.
- ODCY 발생비용 60,850원, 82,190원을 부가하면 91,390원, 129,390원으로서 On-Dock 요율 90,000원, 129,000원과 차이가 없다.
○ 요율상의 차이가 없는데도 일반부두 이용을 선호하는 것은 도입 단계에 있는 On-Dock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반부두를 이용하는 선사와 TOC 운영사 및 ODCY 운영사와의 오랜 거래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 On-Dock 서비스의 장점들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2. 장치장 부족 문제 해결(부산신항만 개장 전까지)
1) 장치기간 단축을 위한 화주들의 부두직반출제도 이용 적극 유도
○ 감만부두 개장 이후, 터미널에서 부두직반출(부두보세운송, 부두직통관, 부두내 CFS 작업분 포함)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약 56% 수준이다.
- 현재, 부두직통관 품목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ODCY 업자와 화주는 ODCY로의 셔틀 운송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선사가 부담함에 따라 통관에 따른 요율할인과 서류 서비스가 용이한 연계된 ODCY 업체로 이송, 내장통관 후 내륙 운송 서비스까지 일괄적으로 적용 받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화주들이 공장에 인접한 계약 보세구역이나 또는 자가 장치장에서 통관한 후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어서 부두 직통관은 바로 부두 내에서 통관 후 물건 매각을 위한 품목이나 동일 B/L 화물을 통관한 후 여러 운송 구간으로 배분하기 위한 화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 따라서 부두직통관에 대한 터미널 관계자의 의식 변화, 화주들의 부두직통관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
2) 일반부두 상옥 철거로 장치장 확보 및 4, 5부두 해수면 매립 검토
○ 최근 일반부두에서의 컨테이너 처리 및 장치실적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주)한진은 제3부두 상옥을 철거하여 CY로 운영하고 있다.
○ 일시장치 능력은 948TEU이며, 평균장치기간 8일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장치능력 약 4만5천TEU로서 장치장 부족 해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 그 외의 재래부두들도 효용성이 없는 상옥들을 철거하여 부두 내 공간활용을 최대한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4부두와 5부두 사이 해수면 매립은 현재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북항 기능 재설정 계획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할 사항이다.
3) 항만의 공간적 범위 확장을 위한 법령 개정
○ 터미널에서 1～2Km 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항지역 ODCY를 항만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서 터미널 내 장치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 현재, 양산 ICD 조성 계획의 취지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부칙(고시 제 98-72호, ‘98. 12. 4)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 보세장치장(ODCY)의 특허기간이 제한되어 있다.(수영정보단지 부지 내 ODCY는 3개월간, 동부조양한진세방 등 부지 밖 ODCY는 1년간 각각 연장되었음)
- 정부는 15만평에 이르는 임항지역 ODCY 허가기간도 양산 ICD와 연결되는 제3 도시고속도로 완공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On-Dock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의 공간적 범위를 터미널 1～2Km 이내의 임항지역 ODCY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하며, 특허 연장이 가능하게끔 하여야한다.(예 : 현대감만터미널의 물량해소를 위한 용당 CY의 설영특허 만료건, 한진감천터미널의 물량해소를 위한 한진해운 구평 CY 설영특허 허가건)
- 항만운송법,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이 임항지역 장치장을 항만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
- 현재 Distri-park 조성 및 관세자유지역 조성과 관련하여 상기 법들이 일부 개정되었다.
- 셔틀운송을 할 경우 약 9,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터미널이 차량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장치장 전용 트랙터-트레일러가 터미널과 터미널외 장치장 사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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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규·신재기(2008), 상품무역 증진을 위한 부산항의 발전 전략 - 주요 중국 항만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상품학회, 상품학연구
조경우(1998), 동북아시아 중심항으로서의 부산항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석사학 위 논문
허윤수(2005), 부산항의 브랜드 가치, 1조 2천 500억 이상, 부산발전연구원
해양수산부(2003), 부산항,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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