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주요내용
1. 한미 쇠고기 수입 협의 관련 주요일지
2. 미국 수입위생조건 최종결과 내용(2008. 4. 18)
3. 미국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 내용(2008. 5. 20)
4. 미국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 내용(2008. 6. 21)
5. 검역주권
Ⅲ. 정부와 시민단체의 반응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기존의 언론들에 능가할 정도이다. 6월1일의 경우 약120만건의 동영상 중계 접속이 있었다.
시위를 주도하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와 함께 정치색이 약한 디시인사이드 음식갤러리와 같은 동호회에서도 시위를 후원하기 위한 일반인 대상의 모금을 하여 지원하기도 하였다. 야구커뮤니티인 MLBPARK와 다음의 패션카페인 소울드레서에서는 모금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신문광고를 내기도 하였다.
이와 반대로 시위에 대해 반대하는 카페인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도 촛불시위가 폭력집회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8) 미국
2008년 4월 24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2009년부터 모든 종류의 동물사료에 특정 위험 물질(SRM)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기사의 말미에 대한민국의 쇠고기 협상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2008년 5월 3일, 월 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발하는 대한민국인들 사이에 루머가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8년 5월 14일, CNN은 국가 식품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Nation's food system is collapsing.)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내 검역관의 수가 규정에 크게 미치지 못해 쇠고기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8년 5월 13일, 푸드컨셔머(미국의 소비자보호단체, Foodconsumer.org)는 광우병 발병 사례가 있더라도 미국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에게 고지 의무가 없어 정확한 통계 집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5월 16일, 미국 민주당의 유력 예비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는 사우스다코타주 워터타운에서 열린 집회에서 “미국이 명백하게 최고의 안전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에는 쇠고기를 수출할 수 없다”, “더 강한 협상가(tougher negotiator)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며, 미국은 더 강한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다른 나라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6월 3일, Alexander Vershbow 주한미대사는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쇠고기고시의관보 게재를연기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disappointed)”, “한국인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배우기를(learn) 희망한다” 고 말했다.
미국의 소비자연맹은, 미국 농무부가 쇠고기 가공업체의 광우병 전수검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농무부가 미국 내 쇠고기업체들의 자발적인 광우병 검사를 금지함으로써 국내외의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Ⅳ. 결 론
우리는 처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관한 고찰을 시작 하였을때, 수입 위생조건의 논점이 무엇이었고, 또 추가 협상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고찰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가장 문제시 되었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및 SRM 부위의 수입, 검역주권에 대한 문제는 최초 협상 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허용 및 SRM 전 부위의 수입 허용, 검역주권의 약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추가협상 안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및 SRM 부위의 부분수입, 한국의 검역주권 강화로 인해 상당부분 논란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검증되지 않은 각종 유언비어를 통해 일반론으로 자리잡기 시작 했으며, 정부나 법조계, 수의학계에서 조차 분분한 의견으로 더욱 신빙성 자체를 의심케 할 뿐 아니라 여론악화와 막연한 유언비어를 일반론으로 퍼지게 하는 것에 일조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왈가왈부[曰可曰否] 하는 것보다는 국민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미국산 쇠고기를 이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은 생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참 고 문 헌
1) 농림수산식품부 : http://web.maf.go.kr/wiz/user/usabeef/
2)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연합뉴스 2008. 4. 18
3) 한미 쇠고기 합의문 공개..주요 쟁점, 연합뉴스 2008.5.5.
4) 이 대통령 미니홈피, 폭주하는 악플에 손 들다 《데일리안》 2008. 04. 30
5) “쇠고기 수입 재협상해야” 80.5%…압도적 여론 SBS 2008. 6. 2
6) 한미 쇠고기 협상 사실상 전면개방, e축산뉴스 2008. 4. 21
7)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위험물질 부위, 연합뉴스 2008. 5. 29
8) [광우병외 병든 쇠고기까지…수입조건 ‘슬쩍’ 완화]《한겨레》2008. 05. 22
9) ‘대장균 쇠고기’ 수출중단 못시킨다《한겨레》2008. 07. 04
10) 쇠고기청문회, 안전성, 검역주권 격론, 연합뉴스 2008. 5. 7
11) “대한민국 정부인지 미국 정부인지 헷갈려”《노컷뉴스》2008. 05. 09
12) 민변, ‘쇠고기 고시’ 10만명 헌법소원 《한겨레》2008. 06. 05
13) 30개월·SRM·검역주권 무엇을 얻었나 《한국일보》2008. 6. 21
14) 20.0 20.1 美 “추가협의는 협상 아닌 논의”《경향신문》2008. 06. 24
15) 쇠고기 국조 ‘설거지’ vs ‘선물용’ 격돌《연합뉴스》2008. 08. 01
16)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美가 우리에게 준 선물”《MBC》2008. 08. 01
17) 거래량·가격 ‘뚝’…뿔난 한우농가, 대전일보 2008. 4. 25
18) 축산농가 “협상 진행될 때마다 가슴을 졸였다” 프레시안 2008. 5. 7.
19) “정부 믿다 이꼴…한우농가 죄다 죽는다” 《한겨레》2008. 05. 30
20) 황우석 이후 브릭-과갤 광우병으로 다시 불붙다 《데일리안》2005. 05. 02
21) 쇠고기 ‘헛소문’ 진실은? 《문화방송》 2005. 05. 05
22) “소 유래 화장품 광우병 감염원될 수도”<美 FDA> 《연합뉴스》2005. 05. 08
23) 괴담 키운 ‘광우병 화장품’ 보도 일부언론 옛자료만 인용… FDA “現공정으론 안전” 《KorMedi》 2005.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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