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무관리]각단원별 문제풀이모음

본문내용

13세기에 들어서는 이탈리아의 군소도시에 머천트 은행가(Merchant Banking House)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들 머천트 은행가들은 교황청이나 영주들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였으며 관세징수권을 담보로 황족들에게 융자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4. 해외에서의 은행의 금융활동으로서 대표사무소의 기능과 제약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란 소수의 직원이 특정은행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설치한 해외사무소를 말한다. 대표사무소의 기능은 주재국의 업무 관계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모 은행이나 다른 지점에 전달하거나, 타 점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찾아내는 데 있다. 하지만 주재국 내에서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대표사무소의 활동에 큰 제약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의 개발도 이로 인해 그 범위가 제한되며, 주요 의사결정도 모 은행이나 주요 지점에 소재하는 의사결정자의 지시에 의존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인적, 물적 자원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대규모 기관에 비하여 시장조사도 그 깊이나 넓이가 떨어지게 되며, 일반적인 은행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다른 은행의 지점 및 현지은행들에 비해 유능한 직원의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6. 해외에서의 은행의 금융활동으로서 컨소시엄은행과 은행들의 컨소시엄이 갖는 차이점을 지적하시오.
⇒컨소시엄은행(Consortium Bank)과 은행컨소시엄(Consortium of Banks)은 보통 구별되어 진다. 컨소시엄 은행은 독자적인 법적 독립성을 갖는 조직으로서 영구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에 반해서 은행의 컨소시엄이란 단순히 다수의 은행들이 각기 고유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특정차관의 결성 및 거래를 위해 모인 집합체 이다. 이는 차관컨소시엄(Loan Consortium) 또는 차관 신디케이트 (Loan Syndicate)라고도 불리며, 그 결성목적인 특정거래가 종결되면 해체된다.
7. 해외에서의 은행의 금융활동으로서 코레스 은행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세계의 주요 은행들은 외국의 주요 도시에 있는 다른 은행들과 코레스 계약(Correspondent Bank)을 맺고 있다. 특정거래를 처리함에 있어 코레스 계약에 따라 관련은행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의 현지은행을 코레스 은행(Correspondent Bank)이라고 한다.
코레스 계약은 은행 간의 국제적인 업무상의 협력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은행은 세계 각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을 통해서 영업을 할 수도 있으나, 비용이 과다하거나 지점의 설치에 따른 제약 등 때문에 직접진출을 포기하는 지역도 많다. 이때 현지의 은행과 상호간의 업무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제도가 코레스 은행제도 이다. 이때 은행들을 연결하는 수단은 반드시 팩스, 케이블, 우편 등에 의한 통신방법과 상호예금관계여야 한다. 코레스 은행의 관계는 현지국에 취급업무의 양이 많지 않거나 계속성이 없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제19장 국제은행감독
3. BIS 규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기준의 특징을 기존의 자기자본 비율(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이용한 규제 방식과 비교해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 비율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은행자산을 신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리스크가 클수록 자기자본 보유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은행들이 우량 자산의 보유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둘째, 부외거래(Off-balance sheet transaction)도 거래의 성격 및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방만한 부외 거래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셋째, 기존의 자기자본비율규제방식은 은행의 본, 지점 종합대차대조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지점 업무만을 규제대상으로 할 경우 주요 상업은행들의 자회사의 업무비중 증가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자회사를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기준에 입각한 규제방식을 채택하였다.
4. BIS의 자기자본의 최저목표비율을 보이고, 자기자본비율산정방식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 BIS에서 1988년 7월에 합의되어, 이미 1993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제 1차 자기자본 규제는 은행의 신용리스크 규제를 위한 것으로 은행들로 하여금 자산별 신용위험을 감안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이 8%이상이 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기 자본비율 산정방식은, 연결대차대조표의 자기 자본 및 총자산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5. 최종구제 금융대출자의 의미와 이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최종구제 금융대출자(Lender of last resort)가 수행하는 기능은 지급 능력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구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은행 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다.
최종구제 금융대출자의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은행파산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구제 금융비용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이다. 금융체제는 본질적으로 취약성을 안고 있으며, 한 은행의 문제는 곧 다른 은행의 문제로 파급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동시에 오늘날 국제 은행 간 거래가 활발하고 또한 대다수 은행이 포트폴리오의 관리를 국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문제는 국내 금융시스템 뿐 아니라 국제 금융시스템에서도 심각히 고려해야할 대상이다. 이처럼, 국제 금융 분야에서도 최종구제 금융대출자의 기능 수행이 절실하게 요구되지만, 각국의 정부나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어떠한 상황 하에서 그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국제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신중성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지 모르는 것에 대한 염려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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