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환시장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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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외환시장의 개관
1) 외환시장의 의의와 참여자
2) 외환시장의 형태와 특징
3) 자본 및 외환 자유화의 영향

3. 한국 환율제도와 외환 거래 및 관리
1) 한국의 환율제도 변천 과정
2) 외환거래의 의의와 특징
3) 외환관리와 외국환 관리법
4) 외환 포지션과 환위험 관리

4. 한국 외환시장의 현황 및 특징
1) 한국 외환시장의 발전 및 현황
2) 한국 외환시장의 일반적 문제점

5. 한국 외환 시장의 활성화 방안
1) 정부의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 축소
2) 외환당국의 시장에 대한 존중
3) 원화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 활성화
4) 다양한 만기의 장기지표금리 제시
5) 채권 유통시장의 발달
6) 기업의 환위험 관리 활성화
7) 외환제도의 선진화
8) 외환시장 경쟁촉진
9) 시장안정성 확보 및 성장토대 강화
10)외국 금융기관 아시아 지역 본부 유치

6. 결론

자료출처

본문내용

상향조정하는 것 등이 있다.
제2단계(`06~`08)로 외환시장의 육성을 위해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등 잔존제한을 대폭 축소한다. “원칙자유, 예외규제(Negative system)방식으로 전환하며 해외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한다.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제한을 폐지한다.
제3단계(`09~`11)로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등을 제외하고 외환제도 자유화를 마무리한다.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외환법“을 제정한다. 유사시 안전장치로는 대외지급 정지,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제, 보유외화를 은행에 매각,예치를 의무화하는 외환 집중제, 유출입자금에 대해 일정부분을 무이자로 예치의무를 부과하는 가변예치의무제(VDR)이 있다.
그러나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경우 외환시장이 외국자금의 유출입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지만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 외부충격의 흡수능력이 배양되어 시장의 자동적인 균형회복 기능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
제 8 절 외환시장 경쟁촉진
시장 참여기관 확대, 거래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외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외환시장 규모, 금융기관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거래 상품 등에 대한 제한을 축소폐지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첫째, 은행간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한다. 은행종금사 이외에 증권보험사에 대하여도 은행간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 현재 은행 간 거래의 참가자들은 신용공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고, 외환거래 전문성이 부족한 증권사보험사가 외환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외환거래규모가 커지고 전문성이 뒷받침되면서 이들의 참여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 허용에 있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신용위험과 연계된 신용파생금융거래를 제외한 외환파생금융거래를 허용한다. 또한 중장기 적으로 거래상품에 대한 제한을 축소폐지한다. 외환자유화 등으로 점증하는 환율 및 금리 리스크에 대한 헤지거래수요에 대응하고 외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파생금융거래의 비중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셋째, 외국환중개회사의 기능제고 측면에 있어서 국내 외환중개회사와 외국사와의 업무제휴를 유도하여 중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장 발전정도를 보아가며 신규 외국환 중개회사의 진입시키며 중개회사 중심에서 은행간 직거래중심으로 시장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9 절 시장 안정성 확보 및 성장 토대 강화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파생상품, 사이버 거래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외환전산망을 보완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지속한다. 지역주의 심화라는 국제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역내 국가 간 단기자금 모니터링 자료교환을 확대하며 역내 금융협력을 고도화하여 조기경보체제(EWS)를 통한 시스템위험 방지노력을 강화한다. 그러기 위해서 역내 국가간 단기자금 모니터링 자료교환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금융회의 유치를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외환시장 발전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제 10 절 외국 금융기관 아시아 지역 본부 유치
홍콩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에 버금가는 영업환경,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주요 거점화를 도모한다. 세제, 금융, 전문인력, 영어능력, 출입국, 주거교육의료 및 레저 등 제도적환경적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본부 유치를 통한 새로운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해야 한다. 한국은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하여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 육성의 토대가 되는 외환수요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중국과 일본 등 거대시장의 중간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도 발전가능성이 크며, 앞으로 러시아북한 등의 경제 발전이 가속화 될 경우에 신규 외환 거래수요를 흡수하기에도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 6 장 결론
1980년대 이후 한국은 자본, 금융, 외환자유화와 같은 금융시장의 압력 속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지속해왔다. 1996년 OECD가입 후 한국은 금융시장의 개방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이에 따른 금융산업의 자유화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세계경제는 WTO를 중심으로 다자주의와 각 지역권역별로 지역화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흐름이다. 가속화된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의 물결 속에서 자국의 실물경제 및 자본시장을 굳건히 하고 대외 경쟁력 및 통화당국의 효율적인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아직은 규모나 기술, 정책 측면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외적으로 세계 12위의 무역규모에 걸맞는 외환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외환제도의 대폭적인 자유화 및 다수의 참여자로 이루어지는 경쟁촉진 그리고 시장의 안정성유지를 위한 금융협력의 고도화와 안전장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겠다.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브로커 중심의 외환 거래를 선진국의 외환시장과 같이 은행간 직접거래로 장기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의 거래형태 면에서 실수요 중심의 현물환거래보다는 환리스크를 줄이고 시장의 기반을 충실히 하기 위한 선물환 거래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선진 금융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초로 환율의 안정과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해서 외환시장에서의 개입거래를 통해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국내에 유입되는 자금이 단기성 투기자금보다 직집투자의 유형으로 들어와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외환의 수급이 원활히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통화당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외균형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한편, 투기적 공격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외화보유액을 유지하고 단기자본이동 등 국제금융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 경보제 등을 통한 위험 방지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
자료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홈페이지
외환시장 문창권 두남출판사 2003.1.10
최신외환시장 신상기 무역경영사 2000.2.1
외환시장의 입장에서 본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박해식 2005. 1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

키워드

외환시장,   한국외환시장,   환율,   외환관리,   외환포지션,   환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