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인 일본 우익화의 분석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1) 울릉도 시찰단의 세 의원과 한 명의 우익학자
2) 연구의 목적

Ⅱ. 대표적인 일본 우익조직
1. 일본 우익의 의미

2. 일본회의
1) 일본회의의 조직
2) 일본회의의 활동
(1) 활동 방침
(2) 헌법개정
3) 중심인물
(1) 아베 신조

3. 일본회의의 연계 조직
1) 창생 일본
(1) 조직
(2) 활동
(3) 중심인물
2)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
(1) 조직
(2) 활동
(3) 중심인물


Ⅲ. 결 론
1. 조직의 연관성
2. 목적 분석

본문내용

등에서 기미가요 제창 시 교직원의 기립 및 제창을 의무화하는 ‘통달’(방침)을 내려 보냈다. 임성모. 시론 : 국기 , 국가법 제정을 통해 본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역사교육. 동아시아역사연구회. 1999
전후 50년을 넘기고 21세기를 눈 앞에 뒀던 1997년에 일본의 국기인 히노마루(日の丸)와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君が代)를 법제화 하자는 논의가 일어 났을까?
우선 히노마루는 기미가요와 함께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일본제국주의 시대 때 일본이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침략했을 때 일본군 선두에서 히노마루가 펄럭였으며, 점령 때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다. 일본군의 중국대륙과 동남아사아 침략 및 점령 시기에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는 상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제국주의의 상징물은 일본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그리고 그 전쟁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 애국심을 강조하고 고취하고자 하는 정책은 주로 학교교육에 초점을 두는데 국기·국가법 제정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졸업식 등에서 기미가요 제창 시 기립 거부, 피아노 반주 거부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 수는 전국적으로 1143명에 달한다. 매년 100여 명이 처분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이 교사이다. 일본 문부과학성www.mext.go.jp 이렇듯 아직도 국기·국가법에 대한 거부와 반대의 교육현장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일본회의의 슬로건인 ‘아름다운일본을 위하여’는 과연 어떤 국민을 위함인지 궁금하다.
●2003년 유사법제
유사법제(有事法制)는 전쟁 등 유사시를 대비한 일본의 법률 및 특례조치로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한 자위대 활동과 국민보호 등을 규정한 법조항이다. 유사법이란 특별한 법의 이름이 아니라, 일본이 무력침공을 받는 등의 유사시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민간소유 토지수용, 일반도로 점유 등을 통해 군대 이동과 진지 구축 같은 군사 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제정해 두고자 하는 일본의 법률 및 특례조치를 말한다.
일본 방위청은 1977년부터 유사법제 관련 연구를 시작해 81년과 84년에 골격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 및 헌법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세력들에 의해 전시동원법이라는 강력한 주장에 의해 법 제정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2001년 발생한 미국의 9·11 테러를 계기로 모리 요시로(森 喜朗) 전 총리가 2001년 1월 시정연설을 통해 재차 유사법제 제정 의지를 나타냈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 전 총리도 2001년 4월 방위청 장관에게 제정준비를 지시해 2002년 3개의 유사법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03년 6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2004년 6월엔 7개의 유사관련 법안이 제정됨으로써 일본은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전시대비법 체계를 완비하게 되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1031
특히 자위대법 개정안은 일본 헌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헌법 9조는 군대를 두거나 전쟁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는데, 자위대법 개정안으로 위기 상황 시 자위대의 활동영역이나 권한은 그만큼 커지게 되었다.
●2006년 신교육 기본법 제정
일본회의를 등에 업은 아베 신조는 총리 재임시절 애국심을 강조하는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기본법도 개정했다.
일본회의의 활동 방침과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법을 개정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천황의 한 마디로 움직이는 일본 정치와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 다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단계를 밟아가며 자신들이 그리는 이상향적인 사회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총리 또한 그런 정책에 동의하며 각 지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호도하여 국민들이 잠자코 위로부터의 명령에 따르게 하기 위한 장치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일본 국민을 개인 주장을 하지 못하는 얌전한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군사력, 국력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새로운 전후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걸림돌이 되어 있는 헌법 9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9조 개정에 관한 국민 여론을 유도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영토문제를 계속해서 쟁점화 해 나가는 작업은 필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다.
영토문제를 쟁점화 하는 과정에서 자주 언론에 노출되고 관심이 없던 국민들을 이끌어 내어 여론 형성을 유도해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이런 전략 들은 보수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자주 사용된다.
평화를 위협하고 침략을 정당화 하는 일들은 분명 경계되어야 한다. 이들은 자신들은 폭력을 쓰지않는 부드러운 조직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천황주의 국가주의라는 것을 이번 장에서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이들을 경계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비극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3) 중심인물
(1) 아베신조
거미줄 같이 촘촘하고 방대한 네트워크 중심에서 이들을 지휘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신도 의원 일행이 8월 1일 자정에 하네다 공항(羽田空港)으로 입국 했을 때 정부나 당 대표보다 더욱 강하게 한국정부에 유감을 표시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였다. 그는 신도 의원 일행의 한국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한국의 입국 거부는 매우 예의에 어긋나는 태도다. 용납할 수 없다.”라는 코멘트를 했다.
아베신조는 제2차 세계대전 전범 용의자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외손자이다.
3. 일본회의의 연계 조직
1) 창생 일본
(1) 조직
(2) 활동
(3) 중심인물
2)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
(1) 조직
(2) 활동
(3) 중심인물
가세 히데야키 - 추한 한국인의 실질적인 저자 가세 히데야키가 새역모 단체에서 만든 우익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인 지유사에 대표로 있다.

키워드

일본,   우익화,   일본 우익화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