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회운동과 정치

목차

I. 신사회운동과 새로운 정치

2. 정치세력화의 요인과 쟁점: '정치적 기회구조'를 중심으로
(1) 엘리트집단의 균열구조
(2)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
(3) 지배집단의 가치관과 신사회운동의 성격
(4) 관료제의 개방성
(5) 억압의 수준
(6) 권력의 중앙집중도
(8) 정치적 동맹(political coalition)의 전통
(9) 정치적 진입장벽

3. 정치세력화와 제도화: 양자의 딜레마

4. 결론: 한국에의 함의

본문내용

회적 영향력이 증대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운동은 지양해야할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엘리트 위주의 활동과 중앙집중적 조직구조. 사회적 명사(名士)에의 의존성은 시민운동의 영향력과 설득력을 높이는 데에는 상대적 이점이 있으나, 시민사회의 저변으로 파고들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이는 조직의 중앙집권적 구조와도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역의 하위조직이 대단히 허약한 상태이다. 한국의 시민운동이 매스콤을 활용한 사회적 쟁점화에는 성공하는 반면,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발성, 전문성, 지속성을 겸비한 신사회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은 이러한 필요성을 확인시켰다.
총선시민연대가 선거법을 어겼다는 여론의 비판이 있어지만, 시민의 요구에 충실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보다 중요하다. 한국도 미국처럼 오랜 동안 민주질서가 발전해 왔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규정과 법들이 청문회와 시민발의제도를 통하여 여러 차례 수정되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말 할 것도 없이 선겁버 우위를 주장하는 쪽이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사정이 사뭇 다르다. 아직 권위주의의 잔재가 사회 구석구석에 잔존해 있고, 사그라져 가는 권위주의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과거회귀적 보수주의자들의 세력이 현실정치와 사회영역에 시시때때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실정법의 형식합리성을 고집한다는 것은 의미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유럽과 같은 선진국이라면, 시민연합의 낙천.낙선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벌써 제도권 정당이 여론향배를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여타의 부문이 개혁의 아픈 상처를 감당하고 있을 때에도 한국의 정당은 시민들이 그렇게 오래 요구해온 정치개혁도 스스로 실행하지 못했다. 그 대가는 개혁의 주도권을 시민단체에게 양도하는 것. 한국이 바야흐로 NGO의 시대를 맞고 있다면, 그것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활발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정치권의 무능과 신축성 결여가 스스로 불러들인 긍정적 결과인 셈이다.
이 연구에서 입증되었듯이, 한국은 시민사회운동이 비교적 활발한 국가에 속한다. 독일,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미진한 면모가 많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아시아와 남미 등과 비교하면 모범적인 국가로 꼽힐 만큼 시민사회운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노동운동은 아시아에서 최강이며, 여성운동은 일본보다, 환경운동은 남미보다, 정치참여운동은 아시아와 남미의 어느 국가보다 활발하다. 그것은 권위주의체제가 스스로 불러들인 자업자득인 측면이 많다. 권위주의체제가 오랠수록, 경제생활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고조되기 마련이다. 더욱이, 세계화와 함께 시민사회로부터의 혁신이 중요성을 더해가는 시대에 열린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
한국사회에서 시민운동의 역사는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급속한 성장과 질적 분화, 무엇보다도 교양과 학식을 갖춘 전문적 시민층의 양적 확대에 힘입어 시민운동, 또는 신사회운동적 성향을 갖는 여러 가지의 형태의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들은 근대적 외양을 걸친 관념, 관습, 제도적 규율, 규칙, 행위양식에 일대 충격을 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환경운동단체들은 개발연대의 폐단을 시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정부의 성장우선주의적 정책기조를 환경친화적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여성단체들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폭력적 양상을 개선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여성시민권의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법률, 종교, 교육, 학술, 문화예술계 등에 포진하고 있는 전문가집단의 사회참여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직업집단의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공익증진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이해관심이 다기화되고 집단이해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공간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시민사회의 '질적 성장'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집단들의 이해관심이 충돌하는 경우 이해갈등을 해소하는 기제가 시민사회 내부에 형성되고 있는가의 문제와, 역으로, 사회집단들의 사회참여 및 정책참여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정부의 공식적 기제가 마련되어 있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질적 성장과 양적 팽창 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여 시민사회에 내재된 잠재적 에너지가 오히려 집단갈등으로 화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시민사회의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발전하지 못한 데에는 시민들의 사회참여의 경험이 미진한 탓도 있겠거니와, 역으로, 시민사회의 과도한 활성화를 경계하려는 국가의 관리방식, 지배이데올로기의 경직성, 그리고 혁신보다는 질서와 안정에 치중하는 권력집단의 보수주의적 성향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촉진하는 시민운동은 한국에서 그 뿌리를 단단히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국가의 폐쇄된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며 권력행사를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 개방성과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운동은 국가에 비하여 자정능력을 더 많이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운동과 시민단체가 번성하는 곳에는 기만, 은폐, 조작, 허위, 아집과 같은 구태가 살아남지 못한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의 가능성과 요인을 국제비교를 통하여 점검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정치세력화의 조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시민사회운동의 조직적 기반도 그런대로 괜찮은 편임을 확인하였다. 물론, 수많은 과제와 보완할 점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운동의 발전과 정치세력화에 관한 한 조심스럽게나마 낙관적인 전망을 내리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의 성장경험과 시민운동 단체들이 보여준 역동적 모습에서 비롯된다. 사회운동의 저변확대, 조직화와 리더쉽의 배양, 제도화와 정치세력화간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한국의 신사회운동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하게다.

키워드

정치세력,   신사회운동,   이데올로기,   중앙집중도,   정치적 동맹,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