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사례 명확성의 원칙과 형법상의 부당이득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헌법재판소의 입장

Ⅲ.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Ⅳ.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침해여부

Ⅴ. 판례평석

본문내용

행위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고 형벌의 정도도 상응한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인간의 계약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Ⅴ. 판례평석
판례의 다수의견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할 것이나,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논증과정에 있어서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떨어져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명확성의 원칙부분에서 특히 그러한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의 개념자체가 불명확하고, 또한 그런 일반인도 법문언의 의미의 해석에 대해서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문언에 대한 다양한 해석가능성이 여전히 남는다는 점이다. 통상의 해석방법에 대해서도 같은 비판을 가할 수 있겠다.

키워드

헌법사례,   명확성,   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