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거법과 선거제도

목차

1. 미국의 선거제도
1) 미국의 전당대회
2) 선거인단의 기원
3) 선거인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2. 텔레비전을 이용한 대통령 선거 운동
1)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변천
2) 텔레비전 선거광고
3) 텔레비전 대통령 선거 토론회

3. 인터넷을 이용한 대통령 선거 운동
1)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의 변화
2)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선거 운동의 특성
3)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과 수정헌법 제1조
4)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활동과 연방선거운동법의 적용
5) 인터넷 상에서의 정치 패러디
6) 인터넷과 선거에서의 평등주의

4. 개정 선거관련법의 주요 내용
1) 연방 선거운동법과 연방선거위원회
2) 미국의 선거자금법

5. 결론

본문내용

규정의 주요 내용은 개인의 정치적 웹사이트 사용을 허용하고 기업과 노동조합이 특정 웹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그 웹사이트들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것 역시 허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규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고 개인이 연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컴퓨터 장비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와 도메인을 이용할 경우 이를 연방선거운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이나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연방선거운동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활동에서 개인과 후보자 그리고 정당위원회 그리고 개별분리자금(separate segregated funds) 등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개인 기업 노동조합 그리고 기타 단체가 후보자와 정치인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고 있다.
2) 미국의 선거자금법
엔론사태로 정경유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돈정치를 규제하기 위한 선거자금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난 2년간의 선거에서 엔론사로부터 총 17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전체적으로는 총 5억 달러의 연성자금을 거두어 들였다. 하원의원의 절반이상 그리고 상원의원의 4분의 3 이상이 엔론사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원래, 선거자금법 개혁안은 2001년 여름부터 논의되었으나, 미국 연방의회 하원표결에서 반대 228표, 찬성 223표로 논의가 중단되었다. 엔론사태 이후 다시 선거자금법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연방의회 하원은 2002년 2월에 선거자금법 개혁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공화당 소속의 코네티컷 의원인 크리스토퍼 세이스 의원과 민주당 소속의 메사추세스 의원 마틴 미헌의 이름으로 해당 선거자금법 개혁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었다.
이번에 통과된 선거자금법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미국에서 연성자금이라고 불리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내는 정치헌금의 경우는 일반개인도 기업도 노조도 모두 어떠한 경우에도 헌금을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다.
둘째, 미국에서 경성자금(hard money)이라고 불리는 정당-후보 기부금은 일반개인에 한해서만 총액기준 2년간 정당조직에 대한 기부는 최고 5만 7,500달러, 개인후보에 대한 기부는 최고 3만 7,500달러로 제한함으로서 합계 최고 9만 5,0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셋째, 개인 기부금의 한도를, 대통령후보나 상원의원 후보에 한해서 그 최고액을 현행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리고 있다.
넷째, 개인 기부금의 한도를, 하원의원 후보에 한해서 현행과 동일하게 1,0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다섯째, 기업과 노조의 정치광고 허용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이 선거자금법 개혁안이 통과되기까지,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현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 법안 처리에 강력히 반대했었고, 반대로 대부분의 민주당의원들은 찬성의사를 표시했었다. 결국 이 선거자금법 개혁안은 일부 중립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안의 찬성에 동조함으로서 통과가 가능했다.
이 법안에 대해 백악관은 논평을 통해, 일단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 가운데 오직 개인을 제외한 기업과 노조의 연성자금 금지에만 찬성을 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했지만, 보수적인 공화당의 재정적 지지기반인 전국총기협회(NRA)는 이번에 통과된 정치자금모금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5. 결론
미국은 민주, 공화 양당 체제가 오랫동안 정치적인 전통으로 유지되어 왔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토론회는 비영리 단체인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맡고 있으나 지난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텔레비전 토론위원회는 민주당과 공화당 이외의 후보에게는 토론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이 제기되었다.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제외된 소수당 후보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언론사에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결정이 토론회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막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기존의 언론매체에 비해 돈이 적게 드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 또한 거론되고 있다. 아직까지 미국의 사법부는 인터넷상에서의 정치적 표현이 일반적인 정치적 표현보다 더 많은 보호나 더 적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방선거위원회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방선거운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이나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표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의 정치적 활동 영역을 넓혔다.
따라서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전의 선거운동과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후보는 획기적으로 개정된 선거자금법으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한 선거자금 모금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서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전통적 미디어를 이용한 고비용의 선거운동 방식이 축소되고 저렴한 비용이 드는 뉴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보다 활발하게 연구되고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텔레비전 토론 운영방식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소수당 대통령 후보를 텔레비전 토론에 참여시키지 않는 기존의 토론방식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개정 선거자금법으로 인해 선거자금이 충분치 않은 소수당의 후보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다양한 규제안이 의회에 제기되고 입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에서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상업적 이용만큼이나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저비용,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의 프라이버시. 명예훼손, 그리고 메시지 전달효과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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