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스웨덴)

목차

1. 머리말

2. 이론적 검토
1)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론
2) 평가
3) 신제도주의의 견해

3. 스웨덴 복지국가의 변화
1) 스웨덴 복지국가의 쇠퇴
(1) 배경
(2) 복지축소
2) 최근의 변화들: 복지국가의 재정립
(1) 사회보험 지출비의 변화
(2) 복지축소 경향의 반전
3)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힘

4. 맺음말

본문내용

히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주요 경쟁자인 민간기업에 비해서 볼 때 국가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높고 또 최근 들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 사회서비스에 대한 태도 (스웨덴)
덴마크(1994)
핀란드(1996)
노르웨이(1992)
스웨덴(1996)
확대
감축
확대
감축
확대
감축
확대
감축
의료서비스/병원
공적연금/노령연금
탁아소 및 육아시설
아동수당
질병수당
실업수당
사회부조
주택수당
74
52
38
13
-
12
11
-
1
0
6
13
-
12
22
-
44
35
-
31
31
28
25
24
4
5
-
6
6
21
13
15
88
63
47
31
16
12
18
-
1
1
11
4
7
21
19
-
77
57
-
32
-
43
13
13
1
3
-
14
-
15
26
38
(단위: %)
자료: Swedish National Survey, (Svallfors, 1999: 37)에서 재인용
스웨덴에서는 지속적인 복지확대 정책의 결과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세력이 노동계급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중위층 비육체 근로자들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이들은 복지국가에 대한 자신의 이해 때문에 복지국가 위기의 시기에 복지국가를 보다 강력하게 지지하게 된 것이다. (Svallfors, 1999: 48)
물론, 여론은 정부의 사회정책을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론은 정치적 정당성 및 복지제도의 장기적인 생존가능성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친다. (Tayolor-Gooby, 1996a: 207)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한, 의회민주주의 하에서는 급진적인 복지삭감이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 스웨덴 사민당은 복지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투표권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선거를 1년 앞두고 1998년도 예산을 원래보다 크게 확대하여 편성했던 것이다. (Olsen, 1999: 261)
4. 맺음말
스웨덴의 최근 변화를 분석한 결과 스웨덴에서는 복지 혜택의 축소나 급부조건의 강화, 수급간의 단축과 같은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대규모의 복지삭감은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 삭감 대상은 실업수당과 질병수당 및 사회부조에 한정되며, 연금이나 의료서비스와 같이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프로그램에 대해선 급격한 삭감이 발견되지 않는다. 게다가 1990년대 중반 이래로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실업수당이나 질병수당의 소득대체율이 다시 높아져 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복지국가가 몰락하고 있다는 세계화론의 주장은 근거가 분명치 않으며, 제도적이고 보편적인 복지국가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Ploug, 1999: 103)
스웨덴 복지국가가 과거와 같은 복지확대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것은 세계화와 같은 외부적 영향력의 증대로 인해 케인즈주의적인 내수부양 정책이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경제 혹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 복지국가의 확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편주의나 복지혜택의 관대함의 측면에서 이미 완전히 성숙한 스웨덴 복지국가는 이제는 정점을 지나 정체 혹은 일정 정도 쇠퇴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본문에서 잘 드러났듯이 복지국가를 둘러싼 사회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 쇠퇴의 정도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스웨덴 복지국가는 일련의 변화 혹은 조정의 과정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Olsen, 1999: 242) 그 변화의 핵심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지기반인 중산층의 요구를 적절히 수렴하는 데 있다. 현재, 다른 복지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스웨덴에 있어서도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전통적인 핵가족 대신에 편부모가족이나 동성애부부가족 등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며, 정보화 및 전문화에 따라 직업구조가 다양화되고, 개인의 생애주기가 차별화 되고 있다. 이는 곧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sping-Andersen, 1996) 또한, 중산층들은 모든 시민들이 자신들의 기여도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보편주의적 성격의 복지국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대한다. 앞으로 스웨덴 복지국가는 적절한 사회지출 수준을 찾아가면서 사회적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갈 것이며, 이는 세계화론이 주장하는 복지국가의 쇠퇴나 몰락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범. 1999.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변화". ≪사회발전연구≫ 5호. pp. 175∼ 204.
김영화·이옥희. 1999. "세계화와 한국 사회복지의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복지학≫ 39
호: 74∼101.
윤도현. 2000. "세계화와 복지국가: 과연 복지국가는 사라지는가?". 한국사회학회 춘계학술대
회 발표문.
조영훈. 2000. "생산적 복지와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경제와 사회≫ 45호. pp. 90∼113.
Andersen, J.G. et al. 1999. "The Legitimacy of the Nordic Welfare States: Trends,
Variations and Cleavages". M .Kautto et al (eds.). Nordic Social Policy:
Changing Welfare States. London: Routledge.
Cichon, M. 1997 "Are There Better Ways to Cut and Share the Cake? The European
Welfare States at the Crossroads". Issues in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no.3. Geneva: ILO
Collier, K. 1997. After the Welfare State. Vancouver: New Star Books.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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