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책과 현황 전반

소개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책과 현황 전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


2) 보건복지부의 다문화가정정책


3)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문화정책


4) 문화관광체육부의 다문화정책


5) 법무부의 다문화정책


6) 행정안전부의 다문화정책

7)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단체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참석수장과 여비를 지급
2. 외국인 지원 전담인력 확보
거주외국인에 대한 복지증진, 권익보호, 생활안정 등은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 확보가 필수적
추진방안
시도 및 시군구 전담기구인력확보, 읍면동별 외국인 민원 등 담당자 지정
-가급적 총무자체행정 등 총괄부서에서 전담인력을 두고, 기관내 관련부서와 협조체제 유지
거주외국인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량을 감안 단계적으로 확대
*07년 지자체 총액인건비에 지자체 등록외국인 수 등을 반영, 거주외국인 담당인력 추가 배정 (전 지자체 총 321명)
3. 지자체별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행자부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시도 및 시군구별로 자체 시정에 맞는 조례 제정 시행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
*관내거주 외국인이 거의 없는 등 조례제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됨.
조례 제정의 필요성
외국인 지원에 대한 근거 미약
-종합적인 외국인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고, 외국인 권리의무 등 법적지위 미 정립
외국인에 대한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관심 부족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에 관한 규정을 제정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체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지방자치법 제 15조)
《조례제정 절차》
① 입안 (조례안 작성, 법제담당 부서 초안심사) → ② 입법예고(20일 이상) 및 법제심사 →③ 조례구칙 심의회 의결 → ④ 조례안 확정공고 → ⑤ 지방의회 제출 → ⑥ 조례안 심의공포
표준조례안 주요내용
총칙(제1조~제6조)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착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지자체 거주외국인 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지방자체단체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제7조~제11조)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2조~제18조)
-자치단체장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해 표창하고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고
- 매년 5월 21일 (UN이 정한 다문화의날)을 “세계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실시함
4. 지역단위 (가칭)「국제센터」설치운영 지원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등 지역내 모든 외국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안내공간 필요
설치근거: 별도 설치운영 조례 지정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설치운영 근거 마련
기본방향
내외국인이 지자체 생활정보와 외국의 정보를 상호교환
상담 및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교육 시설로 활용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등과 협조 연계, 복지회관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구단체 활용 검터
국제센터의 주요기능
거주외국인들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민관 협력을 통한 시민의 국제화의식 함양
법률의료노동 문제 등 상담을 통하 생활서비스 제공
국제교류 증진, 외국어 통번역, 외국정보 제공
외국인 대상 한국어 강사 양성 외국인의 자국민 네트워크 구축 등
설립운영 방법
① 자치단체 직접 설립운영
*기본계획 수립→운영규정 제겅→자지단체 직제 개편→서비스 제공
② 자치단체 설립 후 민간 위탁
*기본계획 수립→운영조례 제정→공개모집(수탁기관)→심사선정→계약 체결→서비스 제공 →지도감독(수탁기관)
③비영리법인 설립 지원
* 기본계획 수립→운영조례 제정→법인 설립(발기인 모집, 정관 등기 등)→서비스 제공
5.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태 파악
지자체별로 거주외국인에 대한 성별국적 등 기본현황을 파악, 지역사회통합시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
지역주민의 거주외곡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다문화 사회조성을 위한 참여 유도
주요내용
정기적으로 자자체 거주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 실시
*합법불법 체류 구분없이 사실상 거주자를 조사
읍면동 복지요원, 보건지소 등을 활용, 생활실태 수시파악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간행물, 지역신문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로 외국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거주외국인에 대한 민간단체의 친밀성과 근접성을 감안, 실태조사시 민간단체 활용 검토
*07년 실태조사는 행자부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시행 예정
7) 과제를 마치며
지금까지 다문화정책을 부서별로 살펴보았다. 현 한국사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전체 국민의 2%에 가깝게 증가함에 따라 다민족ㆍ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전 국민이 적응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조사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다문화 정책이 있었는지 새삼 놀랐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수많은 정책들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한국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단일민족의 정서는 아직까지 다문화인종에 대해 배려와 보호가 부족하고 심할 경우에는 적개심이 남아있는 경우를 낳아 점점 변화해가는 다문화 사회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에 발맞춰 우리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하나하나를 살펴보니 대상자를 철저히 고려하는 등의 좋은 정책들이 많았다. 이런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시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잘 알지 못하였던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다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알게 된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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