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소개글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용어정리
1. 고용
2. 고용자

1. 의의
2. 목적
3. 연혁

Ⅱ. 본 론
1. 적용대상 및 가입
▶ 고용보험가입
1) 고용보험 가입방법
2) 원수급인과 하수급이 따로 있을 땐 신고방법
▶ 사업(추상적 개념)과 사업장(물
▶ 개산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
▶ 적용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 업무담당기관
2.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수급요건의 문제점
(2) 급여 내용과 수급절차의 문제점

Ⅲ. 결 론
1. 고용보헙제도의 개선방안
2. 고용보험법 개선점
▶ 적용범위의 확대

본문내용

* 개산보험료
· 보험료는 선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당해 년도 지급할 1 년치의 예상임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개산보험 료라 한다.
· 개산보험료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 납부의 경우 에는 개산보험료의 5%가 공제된다.
▶ 적용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 65세 이상인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 다만,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 는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 고용보험 업무담당기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피보험자 관리,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관련 각종 지원업무
실업급여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
직업능력개발관련 각종 지원업무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조합인가 등 담당
2.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수급요건의 문제점
첫째,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급에 의하면, 실직 전의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의 피보험자로 고용되어 노동한 자 중, 실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취업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 한해서만 구직급여가 주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임시적 노동자들의 경우 6개월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2) 급여 내용과 수급절차의 문제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급절차가 까다롭다.
Ⅲ. 결 론
1. 고용보헙제도의 개선방안
첫째, 직무분할제도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의 고용보험은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신규 실업자들에 대한 구료가 전혀 없다. =>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
셋째, 실업급여에 치중한 지출구조를 바꿔 실업예방의 근본적 치유책이 될 수 있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적극 개발
넷째, 국세청 등과 전산망 연결을 통해 관리상 허점 개선해야 한다.
2. 고용보험법 개선점
▶ 적용범위의 확대
우리 법은 적용범위에 관하여 임의적용사업장과 적용제외근로자개념을 도입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적용여부를 규정함으로써 그 사업주를 보호하려 한다. 다른 한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등 특정 근로자를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그 근로자를 보호하려 한다. 따라서 그 적용범위의 확대문제는 근로자, 사업주 등의 구체적인 이익을 비교하여 규정할 문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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