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고용안정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목차

I. 들어가면서

II. 고용조정의 지원방법에서의 문제점

Ⅲ. 지역고용촉진과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정책에서의 문제점

Ⅳ. 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에서의 문제점

Ⅴ. 나오면서

본문내용

인식과 함께 이에 대한 지원은 「행복한」 취업자로부터 「불행한」 실업자에게로 재분배하는 사회적 합의(consensus)가 실현되어야 한다.
Ⅴ. 나오면서
우리의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사용자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고용조정을 위한 지원방법들을 사회와 경제변동에 수동적인 한계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정책과 사회보험제도의 과제를 혼동하고 있다. 그 결과 고용조정수단들이 고용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고용조정수단들이 고용안정과 고용증대의 목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면 이것들은 오로지 「알리바이」 기능만을 가진다. 그리고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에 의하여 한계기업의 사용자들을 지원하는 수단들은 오로지 고용보험기금의 낭비와 동시에 사회정의에 부당하다. 또한 고용보험법은 사용자들에게 도덕적 위험을 상승시킬 가능성을 확대하는 반면에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치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규정들은 장기실업자와 수동적 사회구성원을 위하여 고용조정, 고용촉진 및 고용창출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수단들을 개발하는 것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을 위하여 합목적적이다.
다른 한편 중소기업 혹은 사양산업의 취약한 구조를 조정하는 과제는 고용보험법의 과제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에 속한다. 따라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산업정책의 목표들이 명확하게 설정하고, 재원 역시 이러한 목표에 정당하게 조달 및 사용되어야 한다. 물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상호간의 조화를 통하여 양극화된 목표갈등을 해소하는 수단들이 투입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산업구조정책 옆에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조세정책의 수단들이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의 확립, 독점의 방지, 진입장벽의 철폐, 금융지원정책 및 조세정책의 재정립하여 기업의 自生力을 강화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은 자원배분의 왜곡과 소득불평등을 강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정부의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지역적 유동성을 강화하고 지역이 균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여야 한다.
우리의 고용보험의 생성과정을 보면 노동시장에서 마찰적 실업이 지배적이다는 생각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에 대한 예방 수단들은 극히 부족한 형편이다. 사회실업보험제도가 그의 기본목표에 충실하여 근로자들을 실업으로부터 예방하고, 실업자를 노동시장에 재유입시켜서 노동력과 노동의 질을 유지하며,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의한 생활수준의 하락과 빈곤화로부터 소득을 보장하는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고용보험법이 구조적 실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고용조정, 고용안정 및 직장소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고용창출정책이 요구되며 근로자의 능력개발, 시간적 및 공간적인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노동집약적, 저임금에 의한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노동의 질적,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유연성을 요구하는 구조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방지하고,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수단들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완전고용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산재 및 사고의 방지,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당한 해고, 직장소개 및 알선 등이 입법화되어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사회실업보험과 고용촉진제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기금을 가지고 기업 혹은 사양산업의 사용자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의 기본목표에 모순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여기에 사회정책학자, 경제학자 및 정치인들은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객관적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국가에 의하여 행해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비판하는 논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수단들을 개발하여서 공급주의적.성장제일주의적 경제정책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만이 복지국가에 대한 희망과 함께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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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지역고용촉진,   직업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