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

목차

■정치적 측면
1. 주한미군 철수 관련
2.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
3. 대미관계
4. 대북지원 문제

■경제적 측면
1. 재벌개혁 문제
2. 집단소송제 도입
3. 복지정책

■사회적 측면
1. 환경정책 성장보다 우선하는 환경보호정책의 찬반여부
2. 교육정책 고교평준화 유지 또는 철폐의 문제
3. 여성정책 호주 및 호적제도 유지 및 폐지의 문제
4. 사형제 폐지문제

본문내용

방안이기 때문이다. 호주제가 시행되기로 결정난 시점에서 이견을 제기하며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이것이 개정될 만큼 크게 문제소지가 될 만한 사항이었는지 생각은 해봐야 할 것이다. 여성의 평등을 저해하며 남성우월주의를 부추길 정도의 문제소지가 있으며 남아선호사상과 여아낙태를 조장하기도 하고 재혼가정의 성씨 문제등 여기서 발생할만한 문제점도 한번씩은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꼭 기존의 호주제가 이런 폐단만을 낳아왔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4. 사형제 폐지문제
사형제도는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인다. 라는건 정당화 될수 없는게 사실이지만 극악 무도한 범죄자를 무기징역으로 평생복역하게 만들거나 도중에 가석방 시키는 것 또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전자의 경우는 국민의 세금과 인력의 낭비라고 할 수 있겠고 후자는 이 출감자가 과연 또 다른 범죄나 사회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가.. 라는 문제이다. 수십명을 잔인하게 죽여버린 살인마를 살려두면서 평생동안 들어가는 그 세금과 인력들을 다른 곳에 쓸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개인 독방에서만 지내게될 죄수를 평생 살려두는 것 또한 인권문제 대해서는 사형만큼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래 교도소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바로 그러한 것이고 사형제도는 이러한 세금과 인력의 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자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나을수 있을것이다. 일벌백계라는 말이있다. 언제나 강력계 사건만 발생한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이런 범죄 억제력의 차원에서 사형제도는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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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정치이슈,   경제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