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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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찬반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로 발주를 넣던 것을 시 단위로 넣는 공동구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질이 떨어질 리는 없다. 그리고 부자들은 사립학교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무상급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자를 변명으로 해서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 교도소, 군대에도 부자건 가난하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정말로 반대하고 싶으시면 군대에 있는 부자들도 돈 내고 사먹게 해야 한다.
- 점심 때 만큼은 모두가 같은 밥을 먹는 평등한 급식이고, 매점에서는 돈이 앞서도, 교실에서는 성적이 앞서지만 무상급식만큼은 사람이 돈보다 앞선다. 이를 통해 학생은 존엄함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학생인권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다.
- 급식이 아닌 일반적인 학교생활을 통해서도 인성교육 등의 교육적 효과를 찾을 수 있다.
- 시 단위로 발주를 넣을 경우, 오히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ex)우리 학교는 3500짜리 밥인데 무상급식 전면실시 후2600원짜리 밥 먹음 → 천편일률적인 점심을 먹게 되는 것(질의 저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 하필 지금인가?
- 산적한 과제 중 하나가 애들 밥먹이는 것이다.
- 우선순위가 딱히 있는가? 그렇게 따지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인식도 우선시 될 수 있다.
-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려 공교육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원평가, 학교평가 등 교육과제가 산적하다. 왜 이러한 정책으로 나머지 현안을 닫으려 하는가?
- 좋은 교육 · 효과적인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구형 컴퓨터 바꾸기, 과학실 현대화, 체육관 증축 등의 교육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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