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이혼의 개념
이혼의 종류
현재 이혼가정의 현황
이혼의 원인
이혼으로 인한 문제점
그에 따른 대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중재나 부부당사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이혼관련법률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률적 재판이 있도록 한다. 재판에 있어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이 남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혼 후 불리해지는 배우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그 형성원인이 소득활동보다는 협조적인 부부공동생활에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청산적 재산분할 외에 부양적 재산분할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이혼 후에 소득이 없어지는 배우자를 위한 부양적 재산분할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은 부부의 감정적 차원을 떠나서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성장발달을 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이혼이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 되는데 자녀가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의 준비를 하여 자녀 스스로도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 자신이 평정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희생당하고 있는 자녀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자녀에게 이성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3) 이혼 후의 대책
이혼 후의 남녀는 일시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편부모가족이 되므로 결국 편부모가족을 위한 대책을 필요로 하며, 아울러 이혼 후의 문제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고려된 대책이 필요하다.
① 정부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 편부모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비를 보조하거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한다.
② 정부나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회단체에서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한다.
-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주간탁아, 종일탁아 등이나 시설탁아, 가정탁아 그리고 몇일간의 위탁탁아 등 다양한 형태의 탁아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취학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방과 후 자녀생활지도프로그램이나 이용시설을 제공한다.
- 자녀문제 상담이나 부모역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③ 사회단체차원에서 심리적 지지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독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이혼 후의 심리적 적응 및 성장을 위한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버리고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이혼 타당성을 지지한다.
- 특히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서적 지지를 위한 이혼자 모임을 주선한다.
- 재혼의 기회를 마련한다.
4) 부모가 이혼한 자녀를 위한 대책
- 이혼과 관련해서 발생가능 한 일반적인 가족문제나 자녀문제를 예측 통찰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실시방법으로는 학교의 특정 교과목에서 현대사회의 가족문제 및 다양한 가족형태를 교육하거나, 교육방송이나 아동 또는 청소년 대상 신문 등에서 하나의 주제로 다루거나, 사회단체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자신의 특수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 기구를 운영한다. 상담 기구는 정부의 지원 하에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되 전화 상담이나 대면상담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개발하도록 한다.
-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부모가 이혼한 자녀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여느 아이들과 똑같이 대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더 필요하다.
Ⅲ 결론
이혼은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사건 중의 하나이며, 가족변화를 초래하는 커다란 계기이고, 개인 및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부부관계가 극도고 악화된 당사자들에게는 마지막 돌파구이다. 이러한 이혼에 대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는 물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혼 예방적인 교육, 상담, 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혼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원만한 이혼을 위하여 공정한 조정, 중재,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혼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심리적인 지지프로그램과 생활복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이혼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혼이 필요약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혼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확대가족에서 핵가족화가 되고 지금 현재는 많은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여성이 사회로 나가지 못하던 시절과는 다르게 현재는 많은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권리를 되찾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살아가는 여성이 많이 나타났다. 결혼 후 집안에서만 생활하던 여성이 사회성을 되찾으면서 핍박받던 자신의 삶을 고쳐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많은 이유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혼가족의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나의 주변에는 이혼가정의 아이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내 주변에도 많은 아이들이 이혼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다. 이런 이혼이라는 것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삶을 찾아나가는 한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그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혼은 부부 둘만의 연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한 쪽의 배우자가 폭력이 심한 경우 등)를 제외하고서는 아이들과 양육하고 있지 않는 부모와의 연을 억지로 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자신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순옥 “이혼의 실태 고찰과 대책 제안” [1994]
성한기 “한국 부부의 이혼 : 경향과 대책” [2003]
허미화 “이혼가정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돕는 방안들에 관한 고찰”
열린유야교육연구 제9권 제4호 [2004]
최진환 변호사의 happy lawyer.
www.homecounsel.or.kr 한국가정상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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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족,   이혼문제,   이혼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