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 개념, 정의, 특성 ,접근 방법과 장애인복지의 정의, 개념, 목표, 이념, 역사와 정책의 필요성과 분석)

목차

1. 장애의 개념 및 정의

2. 장애에 대한 접근 방법

3. 장애인의 특성

4. 장애인복지의 정의 및 개념

5. 장애인복지의 목표

6.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7. 장애인복지대상의 유형 및 범위

8. 장애인복지정책의 필요성

9.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역사

10. 장애인복지의 현황

11. 장애인 복지정책의 내용(급여 와 서비스 및 프로그램)

12.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3. 장애인복지정책의 재정 및 재원

14. 장애인복지의 정치적 분석

15. 장애인복지의 경제적 분석

16. 장애인복지의 사회적 분석

17.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8.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및 과제

본문내용

간으로서 대응의 원점이다
(5) 정상화 (4p에도 설명있음)
장애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 → 장애인이 그 사회의 다른 사람과 다른 욕구를 가진 특별한 진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고 그 보통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특별한 곤란을 가진 보통 시민이라고 생각해야한다는 의미
(6) 주류화
장애아를 가능한 보통교육의 장에 넣는다는 사고방식과 그 과정을 의미함
(7) 참여와 평등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평등의 문제는 생활 영역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실질적인 평등이 구현되어야 함
(8) 욕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 욕구의 공통성이 존재함 → 진학 취업 결혼 등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욕구를 장애인은 공부 등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고 노력함
(9) 기회의 균등화
물리적 환경, 주택과 교통, 사회적인 서비스와 보건서비스, 교육과 노동의 기회,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의 시설을 포함한 문화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사회 전체적인 기구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의미함
(10) 개별화
같은 종류의 장애라고 낙인을 찍어 버리거나 충분히 파악도 하지 않고 무책임한 처우(서비스)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함
17.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내용에서의 문제
① 재가복지와 시설복지
시설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수용장애인의 고립과 격리로 지적됨 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복지서비스의 방법으로 재가복지강조
우리나라는 수용시설과 요양시설 중심의 시설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
② 장애인 편의시설
음향신호기, 횡단보도, 유도바닥제, 횡단보도 턱 낮추기, 장애인용 공중 전화기, 지체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주차장, 지하철 유도바닥재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로 말할 수 있는데 1998년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시설보수 및 관리가 허술하고 그 수도 턱없이 부족함
③ 장애인 재활 서비스
수용시설에서는 장애인을 위하여 치료를 통한 신체적 재활, 학교교육을 통한 재활, 사회적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과 같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함
무직장애인들은 각각 장애유형별로 30~50% 정도가 자영업업종을 선호하지만 장애인취업자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며 매우 열악한 수준의 임금을 받게됨
④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제정, 공포되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991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인원의 2%를 장애인의 의무고용으로 법제화함 →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고용률이 낮고 고용사업장의 범위가 좁으며,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흡하여 사업주의 장애인기피현상과 이들에 대한 인식의 결여, 그리고 정부지원 및 민간지원의 미흡 등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희망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
2)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는 그간의 제도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목표설정이 미흡하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의 대표적인 기본이념인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을 구체화한 목표체계의 확립이 요구됨
3) 급여의 문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및 장액수단 등을 지급받는 장애인들은 일부의 빈곤계층에 국한되고 있어 많은 장애인들이 소득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장애인 의료보장 : 병, 의원 수의 부족
재활병, 의원들의 대부분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편중 → 일반 재가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
4) 전달체계의 문제
장애인과 관련된 제반 정책 및 행정 기능이 효율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상호유기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함→민간 전달체계로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증설과 전문인력의 확대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장애인복지시설 직원들의 대우향상이 시급히 요구됨
18.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및 과제
※ 장애인복지가 발달하기위한 구체적 정책적 과제
복지 재정의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장애관련 수당의 확대
장애인복지공무원인력의 확보
장애인할당의무고용제의 개선
장애인빅업재활시설에 대한 체계적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의 개선 필요
1) 장애인의 자립
장애인의 자립은 잔존능력의 개발과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함
2) 정상화와 통합화
정상화 : 심신의 장애 등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일상생활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
통합화 : 장애인과 정상인이 모든 기회에 서로 공동 협력해 갈 가능성을 위한 조건을 추구하는 과정
장애인의 생존과 재활을 위한 욕구충족과 직결되는 행정기능상의 통합 모두가 적절히 이루어질 때 정상화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3) 완전 참가와 평등
장애인의 참가 : 지역사회의 진정한 한 성원으로서 그 지역의 갖가지 행사는 물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따르는 제반 관계의 참가외도 정책결정단계까지의 참가가 보장되어야만 완전 참가와 평등이라는 목표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의 참가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수화통역이나 점자서비스 등 의사소통의 수단이 완비되어진 환경도 필요하고 보이지 않은 사회적 장벽도 없어져야 할 것 이다.
장애인복지정책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도 중요, 일반학교에 있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반교육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다. 특수교육기관의 증설이 시급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적 개선과 함께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우리 모두의 사회라는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질 때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 바 통합된 복지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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